국토관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5(수)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ꊱ 전국 국도 중 안전도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에

달해, 대책마련 시급

○ 전국 국도 총연장 12,477km에 절토사면이 무려 12,650개소에 달해

○ 위험절토사면 3,410개소 중 2,425개소는 아직 정밀조사도 실시 안 돼

ꊲ 수도권 국도 교량 중 40%가 계획홍수위에 미달

○ 서울청, 하천통과교량 119개소 중 계획홍수위 미달교량 47개소에 달해

ꊳ 정밀점검한 교량·터널 136개소 중 93개소 보수·보강 필요

○ 보수·보강 필요한 85개 교량 중 40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방치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5(화)   건교부 국토관리청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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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도 중 안전도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에 달해, 대책마련 시급”

- 전국 국도 총연장 12,477KM에 절토사면 12,650개소 분포

-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 중 2,425개소는 아직 정밀조사도 실시 안 돼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건교부가 제출한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용 보고서’를 통해, 전국 국도 총연장 12,477km에 절토사면이 12,650개소에 달하며 그 중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이 무려 3,410개나 된다고 밝힘.

○ 특히, 그 중 정밀검사가 이루어진 곳은 불과 985개소에 그쳐 아직 정밀조사가 필요한 절토사면이 2,425개소나 됨.

○ 그동안 정밀조사가 부진했던 이유로는 ‘02년 이전까지만 해도 높이 20M 이상인 대절토사면에 대해 우선 대처하는 등 예방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최근에 ‘02년 태풍 ‘루사’와 ‘03년 태풍 ‘매미’ 등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절토사면 붕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우 특성을 고려한 위험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검사와 대책 마련이 강조됨.

○ 최근 3년간 절토사면의 붕괴 건수가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피해액도 260억 원에 이름.

* 절토사면의 부분적 파손, 소규모 붕괴 등 지역별로 자체수습 및 정비가 완료된 현장에 대한 집계는 누락되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C등급 이하 위험 절토사면중에서 아직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425개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되,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 및 대책공법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국립공원, 문화재 지정장소 등 특정한 지역과 높이 20M 이상인 위험 대절토사면 등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첨단 기법을 이용한 상시 자동계측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등 급		현황분포	조사 완료된 절토사면	조사 예정인 절토사면	등급분류 기준
A		1,219	224	995	- 붕괴 발생요인이 발달하지 않음 - 예상치 못한 붕괴라도 피해가 미미할 것
B		8,021	816	7,205	- 붕괴 발생요인이 발달하지 않음 - 예상치 못한 붕괴시 피해 예측됨 - 상시 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관리 요망
C	C1	529	91	438	- 붕괴 발생요인 중 1개 이상의 요소가 상존 - 장기계획수립 및 현장조사와 대책 요구 - 동일 등급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C1:암석의 결, C2:풍화도, C3:지하수로 분류
	C2	654	103	551
	C3	1,319	381	938
D	D1	136	71	65	- 붕괴 발생요인 중 2개 이상의 요소가 상존 - 장기계획수립 및 현장조사와 대책 요구 - 동일 등급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D1:암석의 결+풍화도, D2:암석의 결+지하수, D3:풍화도+지하수
	D2	346	151	195
	D3	365	148	217
E		61	40	21	- 붕괴 발생요인 중 3개 이상의 요소가 상존 -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정밀조사 및 대책요구
C등급 이하		3,410	985	2,425	- C등급 이하 중 미조사된 절토사면 : 71%
전체 합계		12,650	2,025	10,625

※ 참조 : 국도 절토사면에 대한 위험등급별 분류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5(화)   건교부 국토관리청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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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도 교량 중 40%가 계획홍수위에 미달”

‘서울청, 하천통과교량 119개소 중 계획홍수위 미달교량 47개소에 달해’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수도권의 국도 중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119개소 중 47개 교량이 계획홍수위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함.

○ 특히,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서울 지향적인 방사형 노선으로 형성되고,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이 매우 높아 집중호우로 교량이 침수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대란으로 이어짐.

○ 이는 막대한 물류비용의 손실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됨.

○ 이에 따라, 최근의 지구 온난화와 기상 변화로 하천정비계획이 재수립하는 등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관 리 청	총 교량	하천통과교량	계획홍수위 미달교량	비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58	119	47	40%

○ 계획홍수위 미달 교량 현황

□ 윤호중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규모가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하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계획홍수위에 미달하는 47개소에 대해서는 교량의 개축, 숭상, 연장,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함.

※ 참조 : 전국 국도의 하천통과교량중 계획홍수위 미달교량 현황

관 리 청	총 교량	하천통과교량	계획홍수위 미달교량	비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58	119	47	3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277	841	17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49	142	1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967	654	9	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99	515	13	2.5%
제주지방국토관리청	67	45	4	8.9%
합 계	3,517	2,316	91	3.9%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5(화)   건교부 국토관리청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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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한 교량.터널 136개중

93개소 보수·보강 필요”

‘보수·보강 필요한 85개 교량 중 40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방치’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실시한 수도권 국도 교량·터널에 대한 정밀점검결과 총 114개의 교량 중 85개소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며, 22개의 터널 중 8개소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힘.

○ 교량에서는 교각 및 상판 Slab, 교대 옹벽 등의 균열이 28개소로 32.9%, 신축이음부위 보수가 24개소로 28.2%, 포장 보수가 18개소로 21.2%를 차지하는 등 82.3%에 해당함.

○ 터널에서는 라이닝부 균열이 4개소로 50%, 조명장치의 결함이 4개소로 50%를 차지함.

○ 이 중 보수가 완료되었거나, 보수 진행중인 곳은 49개소이며, 예산부족 등으로 보수·보강을 미룬 곳도 교량이 40개소, 터널이 4개소에 달함.

□ 윤호중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무려 40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며, 공무원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질타함.

□ 또한, 윤호중 의원은 최근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추진중인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건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기를 적기에 수행하는 선진화된 예방적 관리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함.

※ 참조 : 정밀 점검 현황 및 조치 내역

구 분	시설물별	정밀점검 (개소)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역
			양 호	하자발생	완료 및 보수진행중	미시행
수원 국도	교 량	46	19	27	25	2
	터 널	6	2	4	4	0
의정부 국도	교 량	68	10	58	20	38
	터 널	16	12	4	0	4
계	교 량	114	29	85	45	40
	터 널	22	14	8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