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6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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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 일반시민의 86.8%, 경찰관련 사건사고 처리시

‘빽’이 통한다

- 금품․향응제공자 36.9%, 경찰이 직․간접으로

요구했기 때문

-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경찰, 봉사․인권정신,

공정성과 친절성 모두 OECD국가보다 낮지만

권위주의 의식만큼은 더 강해

지난 9월 14일 한겨레신문에서는 광명경찰서 강력2팀 소속 경관 5명이 보험회사 직원들로부터 보험사기 수사결과에 대한 댓가로룸살롱에서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직위해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도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이 사기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7.28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최근 3년간의 행정분야별 비위면직자 현황을 보면 건설․토지․교통분야가 220명(20%)으로 가장 많아 경찰분야(214명, 20%)는 6명 차이로 간신히 1위를 면했습니다.

※ 행정분야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국가청렴위 자료)

경찰청의 제출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경찰관의 비리와 관련된 징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02년도에는 828건, ’03년 900건이었으나 ’04년에는 1069건으로 약 19%나 증가했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경찰청 제출자료)

	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02년	828	113	42	178	143	352
03년	900	124	42	175	150	109
04년	1069	129	29	208	230	473

징계처분의 조치별 현황을 보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징계조치별 현황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2년	828	30	111	189	194	304
03년	900	37	138	208	175	342
04년	1069	69	198	191	164	447

(경찰청 제출자료)

일반시민은 여전히 경찰의 청렴성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단속 및 규제업무를 중점으로-(’04.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조직의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심각한 편이다’(40.7%, 129명)와 '매우 심각하다‘(6.6%, 21명)고 답한 응답자가 47.3%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23.0%, 73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2.5%, 8명)는 응답자 25.5%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았습니다.

※ 경찰조직의 부정부패 수준

구 분	빈 도	비율(%)
매우 심각하다	21	6.6
심각한 편이다	129	40.7
심각하지 않는 편이다	73	23.0
전혀 심각하지 않다	8	2.5
모르겠다	86	27.1
합 계	317	100

특히 부서별 부패정도에서는 교통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일반시민들은 실제 경찰과 직접 접촉할수록 그 청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부패정도

구 분	빈 도	비율(%)
경 무	8	2.5
방 범	13	4.1
형 사	62	19.6
수 사	47	14.8
교 통	118	37.2
정 보	3	0.9
파 출 소	12	3.8
경찰 고위공무원	1	0.3
전반에 걸쳐서	4	1.3
합 계	268	84.5

일반시민들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성실하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5.1%(143명)인데 반해, ‘국민들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28.7%, 91명),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다’(16.1%, 51명) 등 부정적인 대답이 52.4%로 더 많았습니다. 이 중 ‘본분을 망각하고 대가를 너무나 바란다’고 답한 응답자도 7.6%(24명)나 되었습니다.

※ 경찰에 대한 인상

구 분	빈 도	비율(%)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다	143	45.1
국민들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91	28.7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다	51	16.1
본분을 망각하고 대가를 너무나 바란다	24	7.6
합 계	309	97.5

‘경찰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은연 중에 간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시민이 33.1%(105명), ‘경찰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8%(12명)를 차지했습니다.

※ 경찰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제공 계기

구 분	빈 도	비율(%)
경찰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12	3.8
경찰공무원이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105	33.1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 관행이기 때문에	166	52.4
평소 안면이 있다던가 의리(보은)의식 때문에	31	9.8
합 계	314	99.1

또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아직까지도 경찰과 관련된 사건․사고 처리시 소위 말하는 ‘빽’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68.5%(217명)로 가장 많았으며,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18.3%(58명)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6.0%(19명)와 0.3%(1명)에 불과했습니다.

※ 사건 사고처리시 소위 ‘빽‘이 통하는지 여부

구 분	빈 도	비율(%)
절대적으로 그렇다	58	18.3
다소 그런 편이다	217	68.5
그렇지 않다	19	6.0
전혀 그렇지 않다	1	0.3
모르겠다	22	8.9
합 계	317	100

또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상납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상납을 잘하는 경찰관이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자가 69.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29.6%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정말 그렇다’며 강한 동의를 표한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다는 점은 대민관계에서 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상납효과

구분	빈도	비율(%)
정말 그렇다	189	36.1
약간 그렇다	175	33.4
그렇지 않다	113	21.6
절대로 그렇지 않다	42	8
합계	519	99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문화가 계속되고,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빽’의 효과가 크다면, 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은 요란한 구호에 그칠 뿐 경찰의 부정부패와 이로 인한 이미지 악화,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4.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작성한 <OECD국가와 치안역량 비교를 통한 21세기 경찰발전방안>을 보면 세계화시대에 한국경찰의 이미지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OECD국가 국적의 주한외국인들이 한국경찰과 모국의 경찰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경찰은 OECD국가 경찰에 비해 봉사정신, 인권의식, 공정성, 친절도에 있어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한편, 보다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도                         (단위: 점)

	권위주의	봉사정신	인권의식	공정성	친절도
한국경찰	63.7	64	61.5	62.8	67.2
OECD경찰	60.9	71.6	72.6	70.2	71.9

저는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때에도 국민의 경찰이미지 평가결과가 낙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청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군림의식을 버리고 봉사정신을 키워줄 것과 경찰의 처우개선을 통한 부정부패 소지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또한 2005년도 주요5대 정책목표 중 하나인 ‘인권경찰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부정부패 척결로 경찰 청렴도 제고’와 ‘변화되고 혁신된 경찰의 이미지 재정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앞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국민에 대한 봉사성과 청렴성을 통한 신뢰를 확보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마다 경찰청렴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의 비리건수와 그 정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국민과 주한외국의 경찰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청장취임시 ‘고생한만큼 합당한 보상과 맡겨진 책무에 상응한 권한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사명감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취임시 약속하셨던대로 ‘격무에 상응하는 복지’를 통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일 뿐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해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이상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치안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청렴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