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통일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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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월)               국회의원 朴 成 範

(한나라당, 서울중구)

- 통일·외교 정책자료 제7집 (89쪽) -

통일인프라 부문별 현황과 정책과제

(부록：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일정책,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이나 최근의 대북송전과 관련한 ‘중대제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전에 치밀한 여론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이 비밀스럽게 입안하여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려 대북정책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정부 행위의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최근의 동북아 정세와 북핵사태는 우리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며 국민에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통일정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통일정책의 새로운 지평 - 통일인프라 논의

● 통일인프라는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안의 역량, 즉 인적·물적·제도적·정신적 기반을 말한다.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데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감당해낼 내부적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역량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 통일의 순간이 급작스럽게 닥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 통일인프라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통일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감시하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입안·시행되어야 한다.

□ 이제 우리의 통일정책은 눈앞에 닥친 정치적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인기영합주의로 나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러한 청사진에 맞추어 우리 안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정책추진체계가 통일비용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감시·통제되는 투명한 정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 통일정책의 큰 틀의 전환 필요

변화하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낮은 평가를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부분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57.7%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대북정책 수립·집행, 정책의 투명성, 국민 참여, 부처간 유기적 협력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대북·대미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반 이상에 달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6자회담을 선호하였다.

국민의식(여론)부문과 법·제도 부문의 기초적인 통일인프라 논의를 종합한 본 정책자료집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