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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7(금)

<대검찰청>

1. 대법원, 식당 등에서 하는 대화감청은 불법도청이라 밝혀

- 실제 집행건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화감청

- 검찰이 보유한 대화감청기 최소 100대 이상

- 불법적인 영장청구 비일비재

2. 삼성채권 관련 수사에 대해

3. 고액 추징금, 벌금 미납자 대부분 출국금지 안 당해

4. 황당한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리 지침

- 상습성, 보복가능성 있으면 불기소처분

5. 줄어들지 않는 검사과오 무죄평정 비율

6. 변사사건 검사지휘결과 통보제, 유족 편의위해야

7. 검찰, 비위 검사, 직원에 제 식구 감싸기 처분으로 일관

대법원, 식당 등에서 하는 ‘대화감청’은

‘불법도청’이라고 밝혀

- 실제집행 건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화감청

- 검찰이 보유한 대화감청기만도 최소 100대이상

- 불법적인 영장청구 비일비재

- 대법원은 식당 등에서 하는 대화감청은 불법도청이라고 밝혀

- 대화감청제도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대화감청 : ‘미림식’ 도청방식, 식당, 호텔, 사무실 등에서 대화하                  는 것을 감청기를 설치하고 듣거나 녹음하는 감청

○ 연도별 범죄수사목적의 유형별 감청영장발부현황(단위:건)

구 분	합 계	전기통신감청	우편물검열	대화감청	전기통신 및 우편물검열
2003년	480	415	5	7	53
2004년	321	240	0	9	72
2005.6월	83	55	0	5	23
합 계	884	710	5	21	148

*법무부 제출자료(검찰+경찰+국정원)

*경찰이나 국정원도 검찰에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       는 법원에 영장허가를 청구함

○ 검찰이 자체 범죄수사목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현황

구 분	합 계	전기통신감청	우편물검열	대화감청	전기통신 및 우편물검열
2003년	63	60	1	2	0
2004년	43	41	0	0	2
2005.6월	13	13	0	0	0
합 계	119	114	1	2	2

*국정원, 경찰 통계제외

<감청영장에 기입하는 감청종류 문제>

1. 검찰에서는 감청영장을 전기통신감청, 우편물 검열, 대화 감청, ‘전기통신 및 우편물 검열’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2. 검찰이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할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6호 서식에 따라 감청종류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3. 동 서식에 의하면 5번항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을  적도록 되어있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를 기재할 때 전기통신감청 하나만 적을 수도 있고, 전기통신감청, 대화감청, 우편물 검열 3개 모두를 적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4.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에 전기통신감청 하나만 적으면

전기통신감청영장1건으로 관리를 하고, 통신제한조치 종류 2개 이상을 적으면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1건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5.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884건의 통신제한조치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그 중에서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검열’ 영장은

총148건이고, 대화감청 영장은 총21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인가?

6. 지난번 서울고검 국감에서 국정원이 ‘03년도에 대화감청

영장을 발부받은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대화감청을 실시한 건수는 185건이서 불법도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음

그랬더니 국정원측에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 종류에 대화감청과 함께

다른 종류의 통신제한조치를 적어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였음

다시 말하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03년 당시 국정원이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영장을 발부받은 건수는 53건으로,

그 53건 영장안에 185건의 대화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허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국정원의 감청영장도 검찰이 청구하기 때문에

검찰이 잘 알 것으로 보이는데?

8. 현재의 관행처럼 하나의 영장에 여러 종류의 통신제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영장발부 통계만 가지고는 실제 몇 건의 대화감청을 실시했는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긴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검찰의 대화감청장비 보유 및 감청문제>

1.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검찰이 99년까지 보유한  감청장비는 189대였으며, 그 중에서 103대가

대화감청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검찰보유 감청장비의 54.5%(103대)가 대화감청기

- 96년 75대, 97년 24대, 98년 4대를 각각 구입

2. 지난번 국회 예결위때 법무부장관은 ‘04년말 기준으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가 총317대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서 대화감청기는 총 몇 대인가?

3. (밝힐수 없다면) 99년도에 검찰이 보유한 대화감청기가  103대였으니 지금은 최소한 1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4.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03년

이후 대화감청영장 2건,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검열영장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검찰이 대화감청영장을 발부받은 최대 건수는 4건에 불과함

검찰이 100대 이상 대화감청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2년 반동안 4건의 대화감청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검찰이 대화감청을 영장 없이 집행하는 것은 아닌가?

<대화감청영장청구 및 집행문제>

1. 검찰이 대화감청기 1대를 1년에 1회씩 사용해도 최소 100번의 대화 감청이 이뤄지고 1달에 한번씩 사용한다면  1,200회의 대화감청이 이뤄진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등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대화감청의 전체 건수는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임

이러한 대화감청이, 영장청구부터 집행까지 불법적 혹은 견제장치없이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임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검찰이 통신제한조치영장을 청구할 때 그 종류, 목적, 기간, 집행장소 등을 기재토록하고 있고, 동조 6항에는 법원이 허가서를 발부할 때는 집행장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 지검에서 ‘03년~’05.8월까지 대화감청이 포함된 영장을

17건 청구했는데, 17건 모두 집행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신청서를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총장은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 있나?

2. 대화감청영장 집행과정에서 사후통제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임

전기통신감청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을 하고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감청을 실시하며, 영장집행에 협조한 통신사업자는 대장에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하고,

이를 연2회 정통부장관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영장집행과정에서도 통제가 가능함

그러나 대화감청의 경우에는 영장집행과정에서 식당주인이나 건물주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감청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고, 실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께서는 이를 알고 있는지?

3. 영장집행과정에 통제수단이 없다면 수사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영장없이도 얼마든지 불법도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견해는?

4. 대법원의 ‘압수수색등 영장재판실무편람’에는 “법에서 말하는 회화의 감청은 타인의 주거에 대한 물리적 침입 없이 타인의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타인의 주거에 대한 물리적 침입을 수반한 회화의 도청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현행법상으로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      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도청기를 설치하고 타인의 대화내용을 도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음

즉,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대화감청영장을 받았더라도 식당이나 사무실, 호텔 등에 들어가 감청기를 설치하고

감청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도청이며, 더구나 대화감청

영장에 장소조차 미기재된 상황이라면, 더욱 심각한 불법도청이라고 할 것임

이처럼 지금도 엄연히 불법도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5.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대화감청에 있어서 불법도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감청 영장청구시 도청기 설치를 위한 비밀잠입행위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6. 이상에서 대화감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음

첫째, 대화감청 영장청구건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둘째, 집행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장청구               가 이뤄지고 있음

셋째, 영장집행과정에서 통제장치가 없으며,

불법대화감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

총장께서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고,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 줄것

삼성채권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 2002년 대선당시 삼성채권 흐름

- 前 삼성증권직원 최모, 김모씨가 명동사채시장에서 국민주택 채권 800억원어치 매입⇒이학수 구조본부장에 의해 이회창 캠프 300억원, 노무현 캠프 15억원,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 15억4,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대선불법정치자금 수사팀(중수부)이 밝혀냄⇒남은 500억여원은 최모, 김모씨가 ‘04.1월        해외로 도주하여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중단발표(‘04.5.21일)

※2002년 대선자금 수사기간 : ‘03.8~’04.5.21일

질의)

1. 대검중수부에서 ‘03.8~’04.5.21일까지 2002년 대선자금을 수사했음

당시 대선자금 수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이

삼성채권 800억원에 대한 정치권 유입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으나, 이회창캠프에 흘러들어간 300억원과 노무현대통령 캠프에 흘러들어간 15억원 등은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여억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 행방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적이 있었음

2.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대희 중수부장은 “남은 삼성채권 500억원은 매입에 관련된 최씨와 김씨가 해외에 있어 조사가 안됐다”며 “두사람이 귀국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사실인가?

3. 당시 김모씨와 이모씨가 입국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출입국관리소에 조치를 했나?

4. 김모씨가 귀국한 날은 정확히 언제이며,

검찰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김모씨 귀국일 : ‘04.9월이라고 언론보도)

5. 김씨에 대한 수사재개가 김씨 입국후 1년이 지난

올해 8월달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국즉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8월에 김씨에 대한 수사재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6. 삼성채권 행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모씨의 귀국일자는 언제이며, 귀국사실을 통보받은 날짜는?

(※최모씨의 귀국일자 : ‘05.5.20로 알려졌음)

7. 5월에 귀국한 최씨를 검찰이 체포한 날짜는 9월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달이 넘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은 아닌가?

8. 검찰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2일까지 총4차례에 걸쳐  증권예탁결제원에 삼성채권 500억원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9.  증권예탁결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22일 검찰이 5,299매 423억원에 대해 조회를 의뢰했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검찰이 의뢰한 채권 전부다 입고된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검찰은 8월25일 다시 500만원권 98매에 대한 출고일과

출고요청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

10. 그런데, 9월1일자 언론보도(한겨레, 문화일보 등)에 의하면 검찰이 ’수억원대 채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검찰이 밝혔다는 언론보도내용과 증권예탁결제원의 제출자료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11. 삼성채권 500억에 대한 입고일은 다 밝혀졌는가?

월별로 입고된 채권매수와 금액을 밝혀 줄 것

12. 채권입고 금융기관명은 다 확인이 되었는가?

채권입고 금융기관이 밝혀지면 삼성측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사람을 추적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조사내용과 500억 삼성채권 중에서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줄 것

13. 검찰의 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수사결과에서

‘당시 삼성측이 이회창캠프에는 300억원을 주면서

노무현 후보캠프에는 15억원만 줬다‘는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혹시 500억원 중 상당액이 여당후보인 노무현 후보 캠프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제기 하였음

삼성채권 500억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 만큼 이번에는

국민들의 의혹을 모두 풀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각오를 밝혀 줄 것

※ 삼성채권 500억의 검찰 금융거래조회 내역 (단위 : 매, 백만원)

구 분	8월22일	8월25일	9월6일	9월22일
조회의뢰 매수	5,299	98	16	385
조회의뢰 금액	42,312	490	80	3,820
예탁 매수	5,299	98	10	173
예탁 금액	42,312	490	50	1,730
미예탁 매수	-	-	6	212
미예탁 금액	-	-	30	2,090

*출처 : 증권예탁결제원

추징금, 벌금 미납자 급증

- 가능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 추징금 미납자 매년 급증

-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가 2002년 304명, 2003년 459명, 2004년 652명, 2005년 1~8월 612명

- 직전 년도에 비해 2003년은 50.9%, 2004년은 42.0% 증가

○ 2002년 이후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2,027명이며 액수별로 구분해보면

2,000만~1억원 1,414명, 1억~5억원 448명, 5억~10억원 84명, 10억원 이상 81명.

○ 2002년 이후 연도별로 추징금  집행 불능 및 미집행 현황(표 참조)을 보면,

- 2002년 불능 2,017건 969억8,500만원, 미집행 1만2,641건 1조699억8,100만원

- 2003년 불능 2,105건 1,450억6,300만원, 미집행 1만2,534건, 1조2,065억5,800만원

- 2004년 불능 2,300건 598억5,200만원, 미집행 1만2,507건, 1조4,156억9,700만원

- 2005년1~7. 불능 1,329건 417억7,600만원, 미집행 1만2,613건 24조4,616조6,200만원(3건, 23조350억원 가량이 대우분식 회계 관련)

- 미집행은 누적 건수, 누적액

○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도 급증

- 2002년 62명, 2003년 322명, 2004년 521명, 2005년 814명

-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1,719명이며 이중 1억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212명

○ 2002년 이후 연도별로 벌금 집행불능 및 미집행 현황(표 참조)을 보면,

- 2002년 불능 1만8,703건 642억3,900만원, 미집행 22만3,654건 3,136억5,400만원

- 2003년 불능 1만5,657건 332억8,600만원, 미집행 25만9,633건, 5,801억900만원

- 2004년 불능 1만7,912건 296억원, 미집행 28만7,312건 4,571억9,700만원

○ 2002년 이후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현황은

- 2002년 12월말 현재 153명

- 2003년 12월말 현재 79명

- 2004년 12월말 현재 52명

- 2005년 7월말 현재 57명= 2005년 현재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 2,027명 중 57명만이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다는 의미

○ 2002년 이후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현황은

- 2002년 12월말 현재 677명

- 2003년 12월말 현재 518명

- 2004년 12월말 현재 281명

- 2005년 7월말 현재 136명= 2005년 현재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 1,719명 중 13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돼 있다는 의미

○ 2005년 7월말 현재 1,867명이 출국금지 돼 있으며, 이중 벌금, 추징금 미납 이유가 193명, 사건수사 1,225명, 형사재판 계속 26명, 형 미집행자 54명, 국세 관세 지방세 미납 216명, 국익을 위해 153명 등임.

○ 추징금, 벌금 징수율 제고의 한 방법이 출국금지 조치이나 검찰은 고액 미납자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

- 출국출입국관리법 제 4조에 따르면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

- 대검은 추징금, 벌금 미납자 중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

- 대법원은 2001년 7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추징금 미납사실만으로 바로 출국 금지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종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가의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만큼 정당하다며 합헌 판결

○ 추징금 징수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

-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고액이 선고되고 있어 장기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음

- 강제집행 시에도 민사집행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어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 집행 어려움

- 효과적인 추징금집행 위해 현재의 인력과 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집행인력 보강 및 제도적 뒷받침 이뤄지도록 방안 강구 (검찰의 자력 강제 집행권, 금융거래내역조회권 등)

<표> 추징금 미납자 인원 현황

(단위: 명)

금액 년도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계
2002	211	72	13	8	304
2003	327	90	20	22	459
2004	445	155	21	31	652
2005 (1~8)	431	131	30	20	612
합 계	1,414	448	84	81	2,027

<표> 추징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조정	집행			불능 (비율)	집행예정 (비율)
				계(비율)	현금집행	공제
합계	2002	건수	20,591	5,933 (28.81)	5,866	67	2,017 (9.79)	12,641 (61.39)
		금액	1,192,906	25,939 (2.17)	23,475	2,465	96,985 (8.13)	1,069,981 (89.69)
	2003	건수	19,961	5,322 (26.66)	5,219	103	2,105 (10.54)	12,534 (62.79)
		금액	1,380,819	29,198 (2.11)	23,496	5,702	145,063 (10.50)	1,206,558 (87.37)
	2004	건수	18,990	4,183 (22.02)	4,090	93	2,300 (12.11)	12,507 (65.86)
		금액	1,532,342	56,793 (3.70)	54,470	2,323	59,852 (3.90)	1,415,697 (92.38)
	2005 (1~7)	건수	16,150	2,208 (13.67)	2,172	36	1,329 (8.22)	12,613 (78.09)
		금액	24,527,253	23,815 (0.09)	23,328	487	41,776 (0.17)	24,461,662 (99.73)

<표> 벌금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조정	집행				불능 (비율)	집행예정 (비율)
				계(비율)	현금집행	유치집행	공제
합계	2002	건수	1,438,151	1,195,794 (83.14)	1,167,402	19,533	8,859	18,703 (1.30)	223,654 (15.55)
		금액	1,886,491	1,508,599(79.96)	1,264,084	193,635	50,881	64,239 (3.40)	313,654 (16.62)
	2003	건수	1,364,660	1,089,370(79.82)	1,056,822	20,819	11,729	15,657 (1.14)	259,633 (19.02)
		금액	2,287,619	1,674,224(73.18)	1,209,295	395,301	69,628	33,286 (1.45)	580,109 (25.35)
	2004	건수	1,482,291	1,177,067(79.40)	1,129,732	27,665	19,670	17,912 (1.208)	287,312 (19.38)
		금액	2,466,017	1,979,220(80.25)	1,342,494	562,391	74,335	29,600 (1.200)	457,197 (18.53)
	2005 (1~7)	건수	1,039,947	679,877 (65.37)	644,411	25,393	10,073	11,124 (1.06)	348,946 (33.55)
		금액	2,060,327	1,340,058(65.04)	774,041	517,846	48,171	24,786 (1.203)	695,484 (33.75)

질의)

2002년 이후 추징금 10억원 이상 미납자가 81명에 달하고 있고, 2005년 7월말 현재 미집행 추징금이 24조4,616억원인데 이중 대우분식회계로 인한 추징금 23조350억원 제외할 경우 1조4,266억원의 추징금이 징수되고 있지 않음. 2004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600억원 정도가 추징금 징수 불능으로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되고 있고, 미집행액이 1조 4,156억원에 달하는데, 추징금 징수 실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검찰이 추징금을 집행하는데 적은 인력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듦.

일예로 법적으로는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2005년 7월말 현재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가  2,027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57명에 불과함. 또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 1,719명 중 출국금지자는 136명임. 고액 추징금, 벌금 미납자 중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이렇게 적게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국금지조치를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추징금과 관련된 출국 금지자가 10억원 이상 미납자의 숫자에도 못미칠 정도로 적은 것은 그만큼 검찰이 추징금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징금과 벌금 징수 실적을 위해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황당한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상습성, 보복 가능성이 있으면 불기소처분

○ 2003년 6월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소년비행의 원인인 가정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한 이래 2005년 7월 현재 전국 19개 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검철의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및 처리지침’  주요내용

**(대검은 수사의 준거가 되는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 공개될 경우 향후 검찰 수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국가 형사사범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주요 내용이라며 요약해 자료 제출함)

- 동 지침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지정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성실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등 가정불화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대상사건은 범죄사실에 비추어 기소유예처분이 상당하지 않으나

* 당사자가 가정유지 의사가 있는 사건

* 상습범 또는 재범의 위험성, 기소하는 경우 보복의 위험성, 약물이나 알콜중독 증세가 있어 계속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한 사건

* 당사자들이 상담을 원하는 사건

- 사건처리 절차는 가정폭력 담당부 전담검사에게 일괄 배당

- 전국지검 지청은 관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중 전문 상담소를 지정하고, 전문상담소 소장은 상담종료통보서를 전담검사에게 제출하고 전담검사는 가정폭력 상담의뢰 사건 관리대장을 검사실에 비치, 관리토록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형사소송법 학게는 기소유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견해

- 가정폭력사건에서 검사가 부과하는 전문가 상담은 가정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하남임. 법률상 법원의 재판을 거쳐 판사가 부과하도록 돼 있는 조치들을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임의로 부과할 수 있다면 이는 검사가 사실상의 형사제재권한을 가지는 결과가 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함

- 기소단계에서 혐의만을 기초로 해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 있음

- 처리지침의 기준은 기소유예의 일반 기준에서 벗어나 있을뿐더러 오히려 형사처벌을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규정한 경우가 많음

○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해져 불기소 비율이 늘어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비율도 떨어짐 (표 참조)

- 정식 기소율은 2003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2.6%로 하락

- 불기소율은 2003년 52.5%에서 올해 상반기 57.7%로 높아짐

- 가정보호사건송치 비율은 2003년 31.2%에서 올해 상반기 27.7%로 떨어짐

<표 1> 가정폭력사범 처리현황 (2003년~ 2005년 6월)

구분 청별	접수(명)	처리계(A)	구공판(B) 인원/A/B	구약식(C) 인원/A/C	불기소(D) 인원/A/D	가정보호사건송치(E) 인원/A/E	기타(F) 인원/A/F
2003년	19,004	18,942	658 / 3.5%	2,149 / 11.3%	9,950 / 52.5%	5,907 / 31.2%	278 / 1.5%
2004년	17,373	17,294	463 / 2.7%	1,966 / 11.4%	9,394 / 54.3%	5,218 / 30.2%	253 / 1.5%
2005년 (1-6)	7,003	6,844	182 / 2.6%	756 / 11.0%	3,950 / 57.7%	1,894 / 27.7%	62 / 0.9%

질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2003년 정식 기소율이 3.5%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2.6%로 낮아진 반면 불기소비율은 2003년 52.5%에서 올해 상반기 57.7%로 높아졌음. 또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비율도 2003년 31.2%에서 올해 상반기 27.7%로 낮아져 검찰이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문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다는 데 있음.

검찰이 현재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건수가 전체 불기소처분 중에 어느정도를 차지하는가?

본 위원이 지난 6월 지검별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건수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그런데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에 관한 처리지침은 가정폭력사건 전담검사가 상담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관리대장을 검사실에 비치해 관리토록 하고 있음.

19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을 정리할 수 있는데도, 관련 통계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왔었는데,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렇게 무성의하게 응할 수가 있는가?

검찰청별로 전담 검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 사본이나 사본이 불가능하다면 각 검찰청이 월별로 가정폭력사건 중 몇건씩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람.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의 현황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주기 바람.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및 처리지침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함.

상담조건부기소유예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상당하지 않지만 상습법, 재범의 위험성, 보복의 위험성, 약물이나 알콜 중독 증세가 있어 계속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복의 위험성이나 상습성이 높은 가정폭력사범은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또 약물이나 알콜 중독 증세가 있으면 이는 치료 위탁이 필요한 사건인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게 교정이나 피해자 보호에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검사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나면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처리되는 등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지적이 있는데 이런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법률상 법원의 재판을 거쳐 판사가 부과하도록 돼 있는 상담 등의 조치를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은 검사가 사실상 형사 제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과연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거나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검사 과오 무죄 평정 비율 왜 줄어들지 않나?

○ 1심 무죄 선고 사건 중 검사의 명백한 과오로 인해 무죄가 난 비율이 2002년 12,74%(2,102건 중 268건)에서 2003년 19.80%(3,469건 중 687건)으로 올라간 뒤 2004년 18.27%(3,162건 중 707건), 2005년 상반기 18.26%(1,303건 중 238건)으로 큰 변화가 없음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무죄평정건수 1,3035건 중 검사과오는 238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사미진 134건, 법리오해 64건, 증거판단잘못 28건, 의율착오 2건, 공소유지 소홀 2건, 기타 3건 등임

- 검사과오 중 수사미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3.6%(687건 중 300건), 2004년 46.8%(707건 중 331건)에서 2005년 상반기 56.3%(238건 중 134건) 등으로 크게 증가.

○ 무죄 중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으로 분류되는 1,065건도 향후 공판중심가 강화될 경우 검사 과오로 판정되는 건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큼. 또 현재 검사과오 중 수사미진, 증거판단 잘못 등

<표>형사사건 1심 선고인원 및 무죄평정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연도	형사사건 1심선고 인원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 판단 잘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 소홀	기타
2002	1,272,528	2,102	1,834	268	128	87	7	16	15	5	10
2003	1,257,315	3,469	2,782	687	300	294	29	19	6	6	33
2004	1,409,396	3,869	3,162	707	331	258	24	55	23	5	11
2005 1~6	573,854	1,303	1,065	238	134	64	5	28	2	2	3

질의)

1심 무죄선고 사건 중에서 명백한 검사과오로 인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18.27%(1,303건 중 238건)인데, 이 비율은 지난 2002년 12.74%에서 2003년 19.80%로 오른 뒤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검사 과오 중 수사미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3.6%에서 2005년 상반기 56.3%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를 꼼꼼하게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법리 논쟁도 아니고 법리 오해나 수사미진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공판중심주의 추세 속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해나갈지 의심스러운데,

비록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비율을 줄여나갈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유족 편의 위한 변사사건 검사지휘결과통보제도

전국으로 전파돼야

○ 변사사건이 매년 3만5,000여건 정도 발생하고 있음.

- 변사사건 중 부검은 지난해 13.6%, 올해 상반기 12.6%

<표> 연도별 변사자 및 부검현황  단위; 명

2003년		2004년		2005년1~6월
변사자	부검 (비율)	변사자	부검 (비율)	변사자	부검 (비율)
36,659	5,199 (14.18)	35,500	4,829 (13.6)	17,689	2,229 (12.6)

○ 변사사건의 유가족은 황급한 가운데 장례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변사사건 지휘가 지연되거나 부검이 이뤄질 경우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다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함

- 따라서 변사사건 처리는 부검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함.

○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은 지난 9월9일부터 변사지휘결과를 유가족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검찰청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검찰의 지휘결과가 경찰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경로였으나 담당 경찰의 바쁜 업무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 주임검사의 변사지휘결과를 소속 부장 결재 후 결재부장실의 담당계장이 바로 유가족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제도

- 변사자의 유가족이 신속히 지휘결과를 통보받아 장례 또는 부검 이후의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음

질의)

매년 변사사건이 3만5,00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2~15% 정도가 부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변사사건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으로서 다른 경우보다 충격이 크지만 변사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지휘결과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부검도 감수해야 함.

이런 가운데 변사자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대전지검이 변사지휘결과를 경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보하는 제도를 9월9일부터 도입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은 몇 곳이나 되나?:

(부산지검이 올해 4월부터 같은 내용으로 Comfort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전 지검과 부산지검 등에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변사지휘결과 통보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파악해 가능하다면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은 있는가?

검찰,  비위 직원 상당수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 처분으로 일관

○ 대검 감찰부는 매년 자체감찰을 통해 100명 안팎의 비위 직원을 적발하고 있으나, 실제 징계를 내리는 이원은 10명 중 2.6명에 불과

-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직원 346명 중 91명(26.3%)만이 파면,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음.

-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와 주의에 그침. 경고 164명(47.3%), 주의 60명(17.3%) 등.

- 신분별로 봤을 때는 검사가 74명이 적발됐으나 13명(17.56%)만이 징계를 받은 반면 일반 직원은 272명 중 78명(28.67%)이 징계처분. 일반직원이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비율이 검사에 비해 10%포인트 높게 나타남.

○ 올해 7월까지 검사 7명을 포함해 비위직원은 48명이고, 이중 징계 처분은 15명(31.25%)에 그쳤고, 경고와 주의는 각각 18명(37.5%), 13명(27.0%)에 달함.

- 특히 검사 7명 중 징계처분은 1명도 없었음.

- 전별금을 수수한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것도 사실상 징계(면직,정직, 감봉, 근신, 견책)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사표(의원면직)를 낸 검사도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게 된 전형적인 봐주기에 다름 아님.

○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2조) 중 하나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대검 감찰부는 지금까지 직무를 태만히 한 검사를 19명, 품위손상 검사 20명을 적발했으나 징계에 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

- 2002년의 경우 직무태만 검사 2명, 품위손상 검사 1명이 적발됐으나 징계는 없었고, 2004년의 경우도 직무태만 검사가 10명, 품위 손상 3명이 있었으나, 재산관련 등 기타 비위 검사 11명 등 모두 24명 중 4명만이 징계에 처해짐. 2005년 품위손상이 4명이 있었으나 징계에 처해진 검사는 없음.

<표> 대검 감찰부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감찰 실적 신분조치별 현황

	합계	징 계					의원 면직	경고	주의	인사 조치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2002	92(11)	21	1	2	8	10	7(3)	41(7)	18(1)	5
2003	116(32)	30(9)	8	3(1)	8(2)	11(6)	6(4)	63(17)	14(2)	3
2004	90(24)	25(4)	8		11(1)	6(3)	6(3)	42(12)	15(5)	29
2005.7	48(7)	15	2	1	8	4	2(1)	18(5)	13(1)

( )는 검사

<표> 대검 감찰부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감찰 실적 비위유형별 현황

	합 계	금품, 향응 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재산관련	기타
2002	92(11)	13(1)	4(2)	20(2)	22(1)	12(5)	21
2003	116(32)	8(4)	3	25(7)	54(12)	17(7)	9(2)
2004	90(24)	6		27(10)	34(3)	7(5)	16(6)
2005. 7	48(7)	3		12	11(4)		22(3)

( )는 검사

질의)

최근 언론에 검찰의 감찰 처분이 늘어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줄어드나’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지만,

2002년 이후 자체 감찰 실적 현황을 보면, 2002년 92명, 2003년 116명, 2004년 90명, 2005년 7월까지 48명 등 감찰처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200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비위 검사, 직원으로 적발된 346명 중  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은 91명, 26.3%에 불과함. 즉 비위직원 10명 중 2.6명만이 징계처분을 받는 것으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찰 내에서도 검사와 일반 직원간의 징계 강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듦. 2002년 이후의 감찰에 적발된 검사와 일반 직원의 징계율을 비교해보면, 검사는 17.56%만이 징계처분을 받은 반면 일반직원은 28.67가 징계를 받아 검사와 일반직원간의 징계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검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 따라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검찰징계법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 대상이 됨.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검사가 10명이고, 품위를 손상한 검사가 3명이 있었으나, 기타 비위 검사를 합해 모두 24명 중 1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는데,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할 검찰 스스로가 검사 징계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과연 국민 중 몇 명이 검찰의 처분에 승복하고,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언론을 통해 봐주기 감찰이 없어진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엄해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