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 기 국 회 2005년 10월 4일 (화)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국정감사

	≪주 요 내 용≫
❑ 대한주택보증, 무상감자 실시후 민영화 추진해야 ▶ 외환위기 이전 방만한 경영으로 1조4,970억원 자본잠식 ▶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현재의 보증료에 전가 ▶ 부실채권을 법인세 회피와 민영화 지연수단으로 활용 ▶ 무상감자 실시로 재무건전성 회복해야 ▶ 대한주택보증사장 연봉이 한전사장 연봉의 거의 두배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야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무상지급으로 전환해야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신설 59% 찬성 ▶ 학원 차량은 51.6%만이 승차지도 담당자 탑승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 합의 이끌어내야

◇ 대한주택보증, 무상감자 실시후 민영화 추진해야

□ 외환위기 이전 방만한 경영으로 1조4,970억원 자본잠식

대한주택보증은 납입자본금이 3조2,320억원이나 2004년말 현재 자본총계 1조7,350억원으로 1조4,97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

대한주택보증의 거액의 자본잠식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대량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과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립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이 2004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4조4,952억원으로 `99년 대한주택보증(주)으로 전환하기 이전 주택공제조합 시 출자를 하도록 하고 출자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융자채권이 1조9,605억원,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 2조5,347억원임

2004년말 현재 채권의 건전성 분류 현황을 보면, 융자채권의 47.4%인 9,285억원, 구상채권의 93.9%인 2조3,792억원이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있어 채권의 73.6%인 3조3,077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임

채권의 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주식을 담보로 한 직접 대출에 의해 발생한 융자채권이 전체 채권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주식회사 전환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주식회사 전환이후에는 직접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증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의 76.3%가 주식회사 전환이전 대출보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역시 주식회사 전환이후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은 취급하지 않고 있음

즉, 대한주택보증이 1조4,97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은 과거 주택공제조합에서 발생한 직접 대출과 대출보증이 거의 대부분 부실화된 데 따른 것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99년과 2001년 3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7,791억원을 출자(지분율 55%)하고, 국민은행, 충청하나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6,049억원을 출자(지분율 18.7%)함으로써 파산의 위기를 면하고 2002년부터 3,698억원, 2003년 3,265억원, 2004년 3,034억원의 순익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현재의 보증료에 전가

2004년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별로 보증잔액을 보면 주택분양보증이 92조9,462억원으로 전체 보증 가운데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하자보증이 1조5,102억원으로 1.6%, 주택임대보증이 1조1,405억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부실의 주원인이었던 대출보증은 대부분 구상채권으로 전환되어 잔액은 6억5,300만원에 지나지 않음

2004년 대한주택보증의 총수익과 총비용 내역을 보면, 총수익 5,101억원의 62%가 보증료 수익이며, 총비용 1,461억원의 71.7%가 보증손실충당금 전입액으로 쓰이고 있음

즉,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주된 상품인 분양보증의 보증료 수입에서 발생하여,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주택공제조합시절의 대출과 대출보증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쓰이고 있음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별 손실율을 보면 과거 `97~2003년까지 7년간 분양보증은 0.14%, 인허가보증은 0.64%, 하자보증이 4.16%, 대출보증이 49.35%로 대출보증금액의 거의 절반이 손실이 되었으며, 타 보증상품의 손실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대한주택보증은 `99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부실의 주된 원인이었던 대출과 대출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급하고 있는 가장 주된 상품인 분양보증의 과거 7개년간 손실율은 0.14%로 대단히 낮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상황임

그리고, 과거 주택공제조합시절의 방만한 대출과 대출보증 운영으로 `98년 외환위기이후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매각이나 상각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여야 하고, 보증료율을 책정할 때에는 현재는 취급하지 않는 대출과 대출보증으로 인한 과거의 손실율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99년 주식회사로 전환이후 처음으로 2004년 9월 17일 한국기업평가의 ‘보증료율 개선방안’ 용역을 거쳐 각 보증상품별 보증료율을 조정하면서, `98~2002년까지의 부실율은 과거의 부실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95~2002년까지의 부실율을 토대로 `93~2002년까지의 부실율 자료를 추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증료율을 조정함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 보증사고율은 `99년 10.2%, 2000년 5.9%, 2001년 2.8%, 2002년 1.0% 등 대단히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과거 방만한 경영으로 `95년 9.0%, `96년 20.5%, `97년 19.2%, `98년 29.6% 등 대단히 높은 보증사고율을 기록하던 시기의 부실율이 보증료율 조정에 반영됨

즉,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보증사고율이 `99년 대한주택보증의 주식회사 전환이후 최근의 보증료율 산정에 반영된 것은 과거의 부실을 현재의 건전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의심스러움

대한주택보증이 과거의 부실을 현재에 전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보증잔액의 95.7%에 해당하는 주택분양보증 상품을 독점(주택공급규칙 7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

□ 부실채권을 법인세 회피와 민영화 지연 수단으로 활용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 4조4,952억원 가운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채권이 73.%인 3조3,077억원에 이름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2004년 현재 12개의 외부 추심업체에 517건 1조7,885억원의 채권회수를 회수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고 있으나 2004년 한 해동안 고작 8백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그리고,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2000년부터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실시해 2004년 2,088억원을 상각하는 등 지금까지 8,290억원의 부실채권을 상각했으며, 상각된 채권 8,290억원 중 0.3%에 불과한 26억원만 회수됨

대한주택보증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과거 주택공제조합 시기의 대출과 대출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에 의한 채권으로 인한 것으로 2004년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1조4,970억원의 자본잠식상태이나 정부의 1조7,79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국민주택기금)의 투입과 주택경기의 호전, 보증손실율이 0.14%(2003년이전 7개년 평균)에 불과한 주택분양보증 상품의 독점 등으로 대한주택보증은 2002년이후 매년 3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은 매년 3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순이익 9,997억원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27.5%를 적용하면 2,749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음

한편, 정부는 `99년 12월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05년 3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향후 3~5년이내에 주택분양보증기관을 보증보험회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으로 다변화히기로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독점상품인 주택분양보증의 독점해소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부응하여 빠른 시간내에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주택보증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부실채권을 회수하거나 아니며, 부실채권을 매각 또는 상각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대부분이므로 선택가능한 방법은 부실채권 대부분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방법임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은 2005년 7월 한영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2010년이후 후분양제의 도입에 따라 민영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매년 2,000~4,000억원 정도의 부실채권 상각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에도 매각 또는 상각을 지연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자본잠식 상태라는 부실을 근거로 민영화를 지연하면서 주력상품인 분양보증의 독점이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경우, 2014년까지 매년 3,000~4,000억원의 순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법인세도 매년 1,000억원이상씩 총 1조3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가 지체되면 회사는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이익 향유, 법인세 절감 등의 효과를 얻는 반면 정부의 공적자금(국민주택기금) 1조7,791억원의 회수는 늦어지며,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따른 과거 부실의 현재 보증료에의 전가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게 됨

□ 무상감자 실시로 재무건전성 확보해야

대한주택보증이 2005년 7월 한영회계법인의 용역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자료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보증잔액 97조4,502억원에 대하여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의 각 보증상품별 손실율을 근거로 대한주택보증이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적정자본은 1조4,360억원으로 산정됨

그러므로, 2004년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결산결과 자본 2조7,065억원(자기자본(보완자본) 1조7,350억원, 보증손실충당금 9,715억원)은 적정자본보다 1조2,705억원이 더 많은 상태임

대한주택보증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2004년말 현재 이월결손금 억원에 대해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무상감자는 대한주택보증의 순자산이나 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주주총회의결만 거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은 무상감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여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한주택보증 사장 연봉이 한전 사장보다 거의 두배 많아

대한주택보증은 납입자본금이 3조2,320억원이나 2004년말 현재 자본총계 1조7,350억원으로 1조4,970억원의 자본을 잠식한 상태임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2004년 연봉은 3억2,450만원(성과급포함)으로 초우량기업으로 평가되는 한국전력 사장의 2004년 연봉 1억7,763억원(성과급포함)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음

또한, 2003년이후 2005년 9월까지 대한주택보증의 기부금 집행현황을 보면 총 50억9,081만원을 집행한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03년 28억원, 2004년 10억원, 2005년 5억원 등 총 43억을 기부함으로써 3년간 기부한 금액의 84%를 내부 직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외부에 기부한 금액은 고작 7억9,081억원에 불과함

□ 대한주택보증 재무건전성 조기 확보 후 민영화 추진해야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자금의 투입과 분양보증상품의 독점, 주택경기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최근 대한주택보증은 거액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은 적정자본을 훨씬 넘는 자본금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을 정리하여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앞당기고,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한 합리적 보증료율과 주택보증상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야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무상 지급으로 전환해야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현황>

1. 목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2항)

2. 지원요건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11개 지사에 지원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②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자

- 소득 : 가구당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4인가구기준 월 1,136,332원)

- 재산 : 가구당 6,5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계획			비고
		인원	1인당지원액	지원금액 (백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8세 미만 유자녀	7,150명	20만원/월	16,517	20년 이내 무이자 상환
장학금	중고등학생	2,538명	중 : 20만원 고 : 30만원	2,530	성적 70%이내, 분기
재활보조금	중증후유장해인	6,200명	15만원/월	10,825
피부양보조금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	904명	15만원/월	1,520
계		16,792명		31,392

4.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 출	장학금	피부양 보조금
2003	인원	15,951	6,115	7,150	1,806	880
	금액	29,859	10,231	16,336	1,911	1,381
2004	인원	16,621	6,420	7,250	2,047	904
	금액	31,868	11,236	16,877	2,182	1,573
2005. 8월	인원	16,792	6,200	7,150	2,538	904
	금액	31,392	10,825	16,517	2,530	1,520

<현 제도 운영의 문제점>

① 현제도는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정부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과 불일치,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비율을 2003년의 20%에서 2004년 15%, 2007년부터는 10%로 감소시키기로 결정했음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14만원(4인 가족 기준) 이상 136만원 이하(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계층. 212만 가구 (578만명)

② 생활자금의 경우, 무이자 대출 방식이 아니라 무상지급을 고려해야 함. 현재의 대출금 상환 제도는 대상자가 26세 되는 달부터 20년 이내 기간 동안 원금 분할 상환토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③ 장학금의 경우, 현재 기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70% 이상자에 한하고 있으나, 가정환경상 성적기준은 비합리적이며, 초등학생도 포함시켜야 함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 제도 도입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신설 59% 찬성

▶ 학원 차량은 51.6% 만이 승차지도 담당자 탑승

○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자격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①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59%가 찬성했고,

찬성이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때문임

구 분	찬 성	반 대	무응답	계
개 소	99(59%)	52(31%)	16(10%)	167

② 통학차량 전체의 77%는 승차지도 담당자가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원 차량은 51.6%만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 원
탑 승	47	52	33
미탑승	0	1	31(48.4%)

※ 조사기간 : 2005. 6. 13 ∼ 2005. 6. 24

※ 설문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167개소)

○ 어린이 통학버스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이며,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의 합의 이끌어내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음

그러나, 2003년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을 관광·휴양분양에 집중하고 금융과 물류부문은 제외시킴

또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휴양주거단지 조성, 생태·신화·역사공원조성 등 5개 사업을 제주개발센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확충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리함

그리고, 기존의 선도프로젝트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건강미용테마타운, 국제문화위락단지, 해양관광단지, 레포츠 단지 등의 후속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쇼핑아웃렛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외국교육기관 유치 반대, 토지확보의 부진, 민간자본 유치의 부진 등을 들 수 있음

□ 쇼핑아웃렛 사업 제주도 지역상권의 격렬한 반대로 표류

쇼핑아웃렛사업은 당초 북제주군 애월읍에 약 5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2003~2008년까지 7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품 및 유명브랜드 매장 1만평, 제주특산품 매장 2천평 규모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함

그러나, 제주도 지역상권에서 쇼핑아웃렛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여 왔으며 최근 ‘제주도 전역을 100% 면세구역으로 지정, 중심시가지에 명품거리 조성, 100% 명품브랜드 쇼핑아웃렛 조성, 타 선도프로젝트 추진 후 쇼핑아웃렛 추진, 제주도 인구 70만 이상일 때 사업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어 쇼핑아웃렛사업은 표류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대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경우, 2004년이후 캐나다 벤쿠버의 써리(Surrey)교육청과 제주도내 초중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써리(Surrey)교육청과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간 MOU체결이 이루어짐

그러나, 2005년 3월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가 27개에 달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개방 추진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교육관련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제주도에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토지확보 부진

한편,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55%, 휴양형주거단지 44%, 신화·역사공원 67.2% 등 토지보상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토지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첨단과학시술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경우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타 사업의 경우 협의매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토지확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음

□ 민간자본유치 아직 초보단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해 민간투자(외국인투자)를 3조3,595억원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체가 기반조성단계이므로 본격적인 민간자본의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MOU를 체결하는 단계에 있음

현재, 생태·신화공원에 미국의 G사(10억불)와 홍콩의 G사(10억불),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에 홍콩의 A사(14억불) 등과 MOU를 체결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의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은 초기의 관광·휴양 및 물류·금융 중심의 계획에서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당장 제주도민의 반대로 핵심사업인 선도프로젝트 사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음

따라서, 다시 한 번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미래에 대해 제주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