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2005. 10. 5.

<공정위의 과태료 및 과징금 집행 실태 관련>

○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률 위반에 대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공정위는 올해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오히려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8.5%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한국행정연구원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공정위가 각 기업의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들이 행정소송 등 불복하는 비율이 다른 부처에 비해 배로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26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 소관법령에 규정된 규제별로 2002년과 2003년에 한해 제재수단의 제재부과실적과 제재집행실적을 조사한 것임(총 359개 법령, 4,055개 규제에 4,880개의 제재조항을 조사).

○ 먼저 지난 2002년과 2003년, 2년간 공정위의 과태료 집행실태를 보면, 불복율이 23.7%로, 25개 부처 중 과기부(34.6%)와 금감위(27.3%)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부처 중 과태료 부과건수가 3,385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경찰청은 불복율이 0입니다. 또한 441만여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건교부 역시 불복율이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과건수가 단 304건인 공정위의 불복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정위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이 2,248만8,000원에 달해, 모든 부처의 과징금 건당 평균부과액 수준인 543만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한 해 평균 약 34억원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불복율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특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제는 2002년 한 해에만 123건이 부과되었는데, 불복건수는 67건에 달해 54.5%의 아주 높은 불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금액)도 공정위의 평균집행율 55.2%보다 낮은 47.7%에 그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처럼 불복율이 높은 이유가 혹시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소관부처별 과태료 집행실태
소관 부처	부과건수	부과금액(천원)	건당부과액	평균 부과율	제재수	집행율 (건수)	집행율 (금액)	무실적 제재율	불복율
건교부	4,414,724	418,197,811	94,728	30.0%	108	57.3%	37.8%	46.3%	1.9%
경찰청	22,856,101	1,734,904,731	51,243	27.1%	36	50.9%	51.0%	55.6%	0.0%
공정위	304	6,836,250	22,487,664	14.3%	27	76.0%	55.4%	77.8%	23.7%
과기부	188	62,809	334,091	32.2%	65	65.4%	67.7%	92.3%	34.6%
관세청	9,138	2,432,900	266,240	32.9%	27	92.2%	43.4%	25.9%	0.3%
교육부	443	376,050	848,871	58.4%	17	71.3%	75.3%	58.8%	3.6%
국방부	794	4,878,780	6,144,559	56.8%	3	94.2%	58.0%	0.0%	5.8%
국세청	9,907	3,715,830	375,071	25.3%	12	85.5%	89.2%	58.3%	0.0%
금감위	22	89,000	4,045,455	85.8%	226	72.7%	86.5%	98.2%	27.3%
노동부	692	1,582,900	2,287,428	42.0%	71	87.9%	84.5%	66.2%	1.9%
농림부	9,286	1,366,365	147,143	33.6%	110	95.5%	95.5%	70.0%	0.2%
문광부	820	1,253,200	1,528,293	40.9%	18	68.8%	50.5%	38.9%	0.5%
법무부	127,577	6,253,754	49,019	8.7%	13	99.3%	92.9%	53.8%	0.2%
보훈처	0	0		0.0%	6	0.0%	0.0%	100.0%
복지부	16,203	1,639,570	101,189	40.0%	75	87.9%	84.2%	54.7%	0.3%
산자부	1,372	1,379,400	1,005,394	39.7%	106	81.1%	79.4%	80.2%	1.6%
여성부	0	0		0.0%	4	0.0%	0.0%	100.0%
외교부	0	0		0.0%	4	0.0%	0.0%	100.0%
재경부	127,944	1,159,398	9,062	25.1%	63	63.1%	76.3%	90.5%	0.0%
정통부	1,094	1,090,297	996,615	20.0%	77	84.6%	38.2%	80.5%	12.3%
청소년위	0	0		0.0%	8	0.0%	0.0%	100.0%
통계청	0	0		0.0%	3	0.0%	0.0%	100.0%
해수부	9,853	1,737,544	176,347	44.1%	218	86.5%	88.5%	72.9%	0.9%
행자부	419,342	31,397,850	74,874	30.4%	55	98.1%	89.8%	29.1%	0.3%
환경부	95,435	39,119,383	409,906	51.2%	74	73.2%	85.5%	5.4%	0.6%
총합계	39,101,239	2,259,473,823	57,785	38.0%	1,426	52.5%	50.1%	69.0%	0.2%

○ 다음으로 공정위의 주요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1건당 평균 17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과징금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15개 부처 중 단연 최고입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전체 과징금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1건당 부과액이 큰 만큼 불복율도 높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26.7%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어, 이 역시 정부부처 중 1위입니다.

○ 오늘 증인신문하는 KT 역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해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특히 2002년, 2003년 2년동안 ‘부당공동행위의 금지’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92억여원으로 1건당 69억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맞죠?

○ 이에 대해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집행율은 94%로 높은 반면, 1건당부과액이 큰 만큼 불복율은 65%로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과징금 규모가 크다보니,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제도에 따라 규제하고, 또한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징금 규모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과 불복이 많다는 사실은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기업의 불복율을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기준을 투명하게 명확히 해 규제에 대해 어떠한 이의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정위 규제 자체에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아니면 너무 과한 측면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소관부처별 과징금 집행실태
소관부처	부과건수	부과금액 (천원)	평균 부과율	건당부과액 (천원)	제재수	집행율 (건수)	집행율 (금액)	무실적 제재율	불복율
건교부	31,797	14,115,129	13.5%	444	37	70.1%	66.3%	45.90%	4.4%
공정위	101	180,105,331		1,783,221	33	88.1%	93.7%	60.60%	26.7%
과기부	3	20,000	13.3%	6,667	11	100.0%	100.0%	72.70%	0.0%
금감위	154	24,333,808	33.0%	158,012	53	80.5%	70.3%	79.20%	18.8%
노동부	963	827,400		859	1	79.9%	86.6%	0.00%	4.4%
농림부	2,029	966,359	5.0%	476	43	100.0%	100.0%	41.90%	0.0%
문광부	20,318	14,056,425	40.9%	692	7	97.6%	98.0%	0.00%	0.0%
법무부	356	17,181,890		48,264	2	66.3%	68.1%	0.00%	16.9%
복지부	3,810	9,667,403	5.2%	2,537	96	99.5%	99.0%	38.50%	0.5%
산자부	425	12,262,118	15.3%	28,852	20	88.0%	58.1%	55.00%	11.3%
재경부	0	0		-	23			100.00%
정통부	118	88,644,700		751,226	7	97.5%	79.7%	85.70%	0.0%
청소년위	10,030	14,031,595	81.8%	1,399	8	58.0%	45.2%	12.50%	3.7%
통계청	0	0		-	1			100.00%
해수부	44	97,250	7.0%	2,210	20	100.0%	100.0%	85.00%	0.0%
환경부	351	6,775,843	40.4%	19,304	13	92.6%	84.1%	0.00%	4.0%
총합계	70,499	383,085,251	17.3%	5,434	375	79.4%	84.0%	53.6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