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9. 14.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강현욱 비서관(011-9097-9007/788-2666)

장애인 고용, 중앙행정기관 47% 법정 기준 미달

- 정부기관 87개 기관 중 38%(33개) 기준 미달

- 공기업 133개 기관 중 73%(98개) 기준 미달

- 중앙행정기관 51개 기관 중 24개 기관(47%) 기준 미달

- 16개 지자체 중 기준 미달 경기도 유일

- 교육청 중 서울시 1.31%로 꼴등

- 장애인 안 뽑는 공기업 133개 중 28개 기관

○ 노동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04년 들어 법정기준인 2%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공공부문에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기관 87개 기관 중 33개 기관인 38%가 기준에 미달하고, 공기업 133개 기관 중 98개 기관인 73%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률 미충족 기관수가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기관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04년에 2.04%를 달성했으나,

<정부기관 장애인인고용률 변화>

연도	기관수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2002년	85	281,454	5,631	4.676	1.66
2003년	86	289,158	5,830	5,421	1.87
2004년	87	297,505	5,996	6,079	2.04

(단위: 명, %)

○ 대상기관 별로 분석해보면, 87개 기관 중 38%인 33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51개 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47%)

- 헌법기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입법부․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 지자체의 경우 16개 지자체 중, 경기도만 1.94%로 기준 미달,

- 교육청의 경우, 5개 교육청이 기준 미달,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1.31%로 꼴등을 차지했다.

<‘04년 정부기관 대상기관별 법정기준 충족기관수>

(단위: 명, 개소,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기준충족기관수	기준미충족기관수
계 (87개 기관)	297,505	5,996	6,079	2.04	54 (62%)	33 (38%)
중앙행정기관(51개)	78,010	1,585	1,528	1.96	27 (53%)	24 (47%)
헌법기관(4개)	12,887	260	152	1.18	1	3
지방자치단체(16개)	155,727	3,122	3,326	2.14	15	1
교육청(16개)	50,881	1,029	1,073	2.11	11	5

2. 공기업의 경우, 정부기관보다 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수의 비율이 27%에 불과해 실제로는 매우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공기업의 경우도 ‘04년에 비로소 2.01%로 법정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공기업 장애인 고용률 변화>

(단위: 명, %)

연도	기관수	적용대상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2002년	83	126,118	2,477	2,444	1.94
2003년	85	124,357	2,444	2,063	1.66
2004년	113	122,178	2,381	2,452	2.01

○ 기관별로 보면, 133개 기관 중 73%인 98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산하기관의 경우, 79개 기관중 71%인 56개 기관이 기준 미달,

-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41개 기관중 무려 90%가 기준 미달,

- 투자기관의 경우, 13개 기관중 38.5%가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공기업 대상기관별 법정기준 충족기관수>

(단위: 명, 개소, %)

대 상 기 관	적용대상 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 인원	고용률	기준충족기관수	기준미달기관수
계 (133개 기관)	122,178	2,381	2,452	2.01	35 (27%)	98 (73%)
산하기관(79개)	64,349	1,253	1,387	2.16	23 (29%)	56 (71%)
출연연구기관(41개)	14,160	261	134	0.95	4 (9.7%)	37 (90.2%)
투자기관(13)	43,669	867	931	2.13	8 (61.5%)	5 (38.5%)

3.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기업의 수가 28개나 되어 법규의 효력을 의심케 했다.

○ 공기업 중, 17개 산하기관 및 11개 출연연구기관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장애인 미채용 공기업 수>

대 상 기 관	장애인 미채용 공기업 수
계 (133개 기관)	28 (21%)
산하기관 (79개)	17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재)한국과학문화재단 (재)한국과학재단,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국제방송교류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영화진흥위원회,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기술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출연연구기관 (41개)	11	통일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재)국토연구원
투자기관(13)	0

■ 강기정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2% 선을 넘은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장애인의 공공부문의 고용장벽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28개의 공기업과 연구기관의 90%이상이 기준에 미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법을 먼저 준수해야 할 중앙정부기관의 절반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부진한 장애인 고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