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우 제 창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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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실과세 심각... 소송1/4 패소

- 같은 기간 국세청 패소율의 두 배 넘어...‘일류세관’에 오점

- 2002 ~ 2004년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도 60%가 관세청 잘못

관세청의 부실과세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이 밝히고, 각 세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 관련 최초의 불복절차라 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률이 10% ~ 20% 대로 높지 않은 반면, 상급 심사절차인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 인용률이 40% ~ 60% 대로 매우 높다. 또한 2001년 ~ 2005년 사이 관세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관세청 패소율이 무려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국세청이 10% ~ 13%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관세청의 세 부과 및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부실과세의 원인으로는 ‘품목분류’가 절반을 차지해, 각 세관 통관 심사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 참조)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시, 청구인인 납세자의 의견이나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사를 종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송 패소에 따르는 비용지출과 관세청의 공신력 하락을 고려할 때,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충실한 활용이 진정한 초일류세관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별첨>납세자 권리구제 운용 현황

(표 1) 연도별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 현황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6
처리건수	285	397	430	254	54
인용건수	45	94	109	72	6
인용률	15.8	23.7	24.9	28.3	11.1

(표 2) 연도별 관세청 이의신청 인용 현황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6
처리건수	38	36	53	66	20
인용건수	7	6	5	6	3
인용률	18.4	16.7	9.4	9.1	15.0

(표 3) 연도별 관세청 심사청구 인용 현황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6
처리건수	55	120	159	142	28
인용건수	11	43	76	58	11
인용률	20.0	35.8	47.8	40.8	39.3

(표 4) 연도별 관세청 심판청구 인용 현황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6
처리건수	125	116	259	153	110
인용건수	23	76	158	96	41
인용률	18.4	65.5	61.0	62.7	37.3

(표 5) 연도별 관세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단위: 건, %)

	계	2001	2002	2003	2004	2005.6
처리건수	204	28	55	53	45	23
패소건수	51	5	11	19	12	4
패소율	25.0	17.9	20.0	35.8	26.7	17.4
* 국세청 패소율		10.3	10.3	10.4	13.6	No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