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8(수)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예산처ㆍ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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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기획예산처 Top-down 예산 관련자료 숨기기 급급! - 각 부처별 총액(ceiling)배분 산출근거 있는지 없는지 오리무중! - 정부예산 국민 모르게 내 맘대로 배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파행운영! 흡연자가 봉인가? - 정부! 흡연자에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보건복지부, 담배부담금 인상! 기획예산처와 짜고 치는 고스톱! ▲ 정부, 국가부채는 매년 느는데 국채상환 안하나? 못하나? - 정부는 공적자금상환법상 의무인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안해! - 일반회계에서조차 채무상환의무 불이행! ▲ 참여정부! 대통령경호위해세력 진보-보수단체 중 누가 더 위험할까? -참여정부 출범이후 진보-보수단체 충돌ㆍ갈등 심화, 갈 때까지 가나? -보수단체도 경호위해세력(단체)일까? ▲ 대통령경호실 대테러 대책! 정말 안전한가? -경호장비 관리는 부실! 경호구역 지정,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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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김 명 주 위원

2005. 9. 28(수)

국회운영위원회 오후3시, 오후6시

기획예산처ㆍ대통령경호실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기획예산처 소관>

o Top-down 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세계잉여금 지출현황상의 문제점

<대통령경호실 소관>

o 대통령 경호위해세력에 대한 관리문제

o 대통령 경호실 대테러대책

o 경호실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ㆍ고성)

질의1) Top-down 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황

▲ 참여정부 출범이후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영계획(2004~2008)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3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중에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되어 2005년도 예산과 2006년 예산(안)에 반영․시행되고 있음.

▲ Top-down제도는 예산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전체재정규모(지출총액)와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부처별 총액배분)를 사전결정하면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당국의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제도임.

▲ Top-down예산 개념도

재원배분순서	주요특징
지출총액 ↓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 ↓ 사업별 예산규모	ㆍ거시적, 전략적 재원분배가능 ㆍ재원배분의 효율성 강화 ㆍ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 자율성 확대 및 사후 성과관리 강화 ㆍ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중기적 재정운영

2. 문제점 및 질의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즉 Top-down제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총액(ceiling)으로 배분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편성에 자율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제도의 핵심은 각 분야별․부처별 총액배분시 정부예산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제대로 배분되는가에 달려있음.

▲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예산심의에 있어 이 Top-down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검토․분석할 때는 당연히 각 부처별 예산배분총액(ceiling), 이 배분총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그리고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 당초 부처별 예산총액에 대해 어느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임. 그런데, 이 문제를 검토․분석하기 위해 금년도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니 기획예산처에서는 대외비라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임. 물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러한 문제에 일일이 관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

* 기획예산처에서는 당초 이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를 파기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는 등의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음.

*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예산관련 문서는 최소한 5년간 보전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파기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자 파기한 것은 아니라며 말을 번복했고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옴.

▲ 그리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각 부처별 예산배분근거 및 지출한도(ceiling)는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잠정적․중간적 입장에 불과하다며 최종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일부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Top-down제도에 있어 기획예산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러한 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점, 그리고 각 부처는 예산편성에 있어 이를 준수하고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임.

* 금년 5월 초 기획예산처가 통보한 각 부처 지출한도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토론회까지

거친 것으로 Top-down제도에 있어서 설정된 각 부처 지출한도는 이전의 예산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기획예산처가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기준으로 자원의 전략적 배분을 효율성있게 했는

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음.

▲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지출한도가 공개될 경우 부처간 비교를 통한 경쟁적인 증액요구, 감액사업관련 이익단체ㆍ언론 등의 정치적 압력,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논란가중 등으로 Top-down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예산처가 200조가 넘는 국가의 재원을 배분하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배분하였다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음.

▲ 또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처는 2005년예산, 2006년예산안의 각 부처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함.

▲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투입예산의 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자의적인 예산총액배분을 막고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취해야 할 입장임.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Top-down 예산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부처별 예산배분총액(ceiling), 이 배분총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그리고 당초 배분액과 부처별 최종 확정액(변동비율)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할 경우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집행중인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2004년 예산편성 당시에각 부처별 예산배분총액(ceiling), 이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당초 배정액과 부처별 최종 확정액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Top-down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것임.

질의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    황

▲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소주세율 인상발언과 관련,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서민부담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바 이와 비슷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있어서의 담배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고 담배부담금(2004년

기금재원의 약 89.2%)이 주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금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5.1%만을 배정하고 대부분의 사업비(기금사업비의 94.8%)는

2002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재정지원에 충당되고 있음.

* 담배부담금 징수현황

근거법규	1997(담배1갑당)	2002	2004
국민건강증진법	2원	150원	354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2002년~2004년)                      (단위:억원,%)

구분	2002	2003	2004
기금총운용액	5,342	7,756	9,036
기금총사업비	4,642	6,756	6,609
건강보험지원	4,392	6,446	6,263
총사업비대비 건강보험지원 비중	94.6%	95.4%	94.8%

총 사업비는 기금운용액에서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실적치임.

* 2004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조달 및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기금 조달		운용
구분	조달액	구분	총운용액
예치금 이자수입	718	기금관리비	33
가산금	2	사업운영비	519
법정부담금	806,137	건강증진ㆍ질병예방	13,652
기타 경상이전 수입	827	건강생활실천	17,137
정부예금회수	95,900	연구개발	2,933
합계	903,584	국민건강보험지원	626,313
비고 :기타 경상이전 수입은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임		부담금반환	280
		여유자금운용	242,719

(자료출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결산 검토보고서)

2. 문제점 및 질의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02년까지 적자를 보이던 건강보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2002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기금사업비의 대부분(2004년도 94.8%)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5% 정도만 기금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물론, 특별법의 제정으로 위법은 아니더라도 당초 기금설치의 목적에서 벗어나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임.

* 특별법 제정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에 충당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더구나 기획예산처도 이에 대해 200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기금사업비의 95%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히, 2004년도 기금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기금사업비 중에서도 구강보건사업(5억 5,400만원), 암검진사업(32억원), 정신보건사업(37억원) 등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비를 기금에서 지출하였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약 1843억원(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확인)에 이르는 R&D사업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등 기금 총사업비의 나머지 5%마저도 정부의 세수부족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흡연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는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러한 일반회계사업의 기금이전의 이유로 부담금 수입증가를 들고 있음. 즉 담배부담금 증가로 생긴 기금재원을 정부와 예산당국이 편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2005년 연내 담배부담금의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채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을 세운 상태임.

▲ 그리고, 지난 해 말 담배값을 500원씩 대폭 인상하여 흡연자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담배값을 올리려고 답배 1갑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음.

▲ 그런데, 지난 해 기금총사업비 중 금연사업에 쓰인 금액은 80억원(기금총사업비의 1.2%)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흡연자 건강검진에 직접 사용된 예산은 겨우 4억원(금연사업의 5%)에 지나지 않는데 만일, 기금의 95%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부분도 정부에서 이런 저런 용도로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임.

국회운영위원회 김 명 주 위원

▲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과 이에 관련된 직․간접 비용에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기금운용 및 부담금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예산처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임.

질의3) 세계잉여금 지출현황상의 문제점

1. 현    황

▲ 세계잉여금: 정부의 재정운용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초과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를 말하며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가능하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국채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세계잉여금 지출현황(2000～2005)                         (단위: 억원)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처리내역
		채무상환	세입이입	추경재원 (편성시기)
2000	40,555	-	-	40,555 (‘01.9월)
2001	24,074	-	18,693*	5,381 (‘02.9월)
2002	32,861	-	18,693**	14,168 (‘03.7월)
2003	11,262	-	-	11,262 (‘04.7월)
2004	1,726	-	-	미정

* 2002연도 세입에 이입, ** 2003예산에 편성            (자료출처:기획예산처)

2. 문제점 및 질의

▲ 공적자금 상환기금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은 지난 5년간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매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공적자금 상환기금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제5조 3항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데 있어서도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하는 규정을 예산당국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국회운영위원회 김 명 주 위원

①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또는 국민경제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더욱이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04년에는 부채규모가 GDP대비 25%를 넘어섰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법적 의무인 세계잉여금의 기금 출연을 도외시하고 있고,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상환하기로 한 출연금액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기획예산처는 공적자금 상환대책(’02.9월)에 따라 향후 25년간 매년2조원(’02년말 가치 기준)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지원해야 하나 2004년부터 지키지 않고 있음.

* 이는 기획예산처가 공적자금 상환에 관한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 공적자금상환계획상의 출연액을 2006년 이후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임.

▲ 국가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03~’05년간 공적자금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향후 상환계획을 면밀히 세워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임.

* 공적자금 상환현황(2003년～2005년)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조원)

연도	2003(계획/실적)	2004(계획/실적)	2005(계획/실적)	누계(계획/실적)
금액	2.0/2.1	2.1/0.25	2.3/1.3	6.4/3.65

(자료출처: 기획예산처)

* 국가 부채 현황 (2000년~2005년)                                          (단위 : 조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예산
국가채무	111.4	122.1	133.6	165.7	203.1	242.5
GDP대비	19.2%	19.6%	19.5%	22.9%	26.1%	28.9%

(자료출처: 기획예산처)

국회운영위원회 김 명 주 위원

질의4) 대통령 경호위해세력에 대한 관리문제

1. 현    황

▲ 2005년 5월 이후 맥아더동상 철거문제로 확산된 진보와 보수단체의 이념대결로 지난 7월 17일과 9월 11일에는 인천 자유공원 일대에서 진보-보수진영 단체들이 동시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진보-보수단체의 잇따른 충돌과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참여정부 들어 이러한 갈등양상이 증가하고 있고 현 정부의 이념이나 노선에 비추어 볼 때 경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위해세력(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

▲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정보 및 첩보 접수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경호실에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수하고 있는 각종 정․첩보는 해당기관의 요청으로 열람직후 파기되고 있으므로 현재 보관되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서면답변 하였음.

* 경호실이 이와 같이 각종 위해정보나 첩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

무소홀이며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이유는 위해단체에 대한 첩보건수가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 비해 많을 경우 대정부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참여정부가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지난 9월11일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의 철거여부를 놓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간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이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친북․반미단체가 대통령 경호위해세력이었다면 현 정부의 이념이나 노선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단체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현재 경호실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경호위해단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경호실은 경호위해단체를 지정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그러나 테러위협, 시국불만, 각종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경호실에서 국․내외 경호위해세력(단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 신변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임.

* 차라리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면 모를까 경호위해단체에 대해 현황자체를 관리하

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참여정부 출범이후 소위 진보․보수세력간 갈등으로 경호위해세력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보수단체들이 참여정부의 이념이나 성향에 의문과 불만을 갖게 되면서 각종

시위나 집회를 가짐으로 인해 대통령 경호실에서 과거 애국단체로 분류되었던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경호위해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함.

▲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경호실은 경호위해단체를 지정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경호위해세력이란 대통령경호실 등 관련기관의 경호업무 수행시 위협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들에 있어서는 친북․반미 단체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과거 애국세력으로 분류되던 보수단체들의 집회나 시위가

늘어나면서 이들 단체들도 경호위해 세력으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

▲ 대통령의 신변안전 문제는 곧 국가안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하겠음.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떠한 세력

이나 단체가 대통령이나 우리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경호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임.

질의5) 대통령 경호실 대테러 대책

1. 현    황

▲ 국제적으로 급증하는 테러위협에 있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국

이라고 할 수 없음.

▲ 현재 대통령 경호실내에는 대통령경호실법 제16조에 규정에 의거 경호실장 소속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호실내 교리연구개발팀을 두어 각종 외국 경호기관의 경호업무 시스템 및 첨단과학장비도입을 위한 연구와 국내외 테러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대통령 경호업무에 있어 경호실에서는 지상ㆍ공중ㆍ화생방테러 등 발생 가능한 모든 테러유형에 대비하여 대테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5년 2월 1일 대통령경호용 무전기 1대를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무전기 분실로 주파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위치나 이동로가 쉽게 노출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건은 대통령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 대통령경호실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호실은 지난 2월1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 3월과 감봉 3월의 중징계 하고 경호주파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그리고, 금년 3월 10일 개정된 대통령경호실법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호실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호구역 지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향후 운영계획에 관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임.

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05. 3. 10>

질의6) 경호실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

▲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의 정년이 일반직공무원 보다 5~10년 정도 짧고 계급정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기퇴직이 불가피한 현실임. 이에 경호실에서는 이들 조기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지난 2004년 ~ 2005년 8월까지 징계면직을 제외한 퇴직자 22명중 재취업자는 2명인 것으로 국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호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실적이 저조함.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0조의4(교육훈련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호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로연수제도) 이에 대하여도 공로연수를 실시한 실적과 공로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