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9. 22.

■ 영상 정책자료집 낸 안민석의원:

장애인 문화권 문제를 다룬 영상정책자료집: ‘장애인도 문화인’

- 새로 개관할 국립중앙박물관, 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점검

- 장애 아동 문화예술 교육 현장을 찾아

■ 시각장애인에게 박물관은 그저 막힌 ‘벽’인가

- 박물관에 가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시각 장애인

- 국립중앙박물관 장애 아동 교육관 내 유물 복제 모형 8점뿐

■ 이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

- 불안정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문화관광부 국고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내년도 예산 전혀 없어

■ 프로그램인가? 광고인가? 간접광고 공해 심각하다!

- 광고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어린이․청소년에게 피해만 줘

- 미디어 교육 등 최소한 안전장치 없이 간접광고(협찬노출) 도입 절대 반대

■ ‘미디어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

- 미디어산업진흥만큼 미디어교육 중요하다! 주요사업으로 격상하라.

- 미디어 교육 T/F 구성하고,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 지방신문발전위 우선대상자 선정 파문 문화부가 책임져라

- 독립성 지켜줘야 할 문화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불필요한 논란 확대

■ 문화시설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도 어려워

- 문화부와 산하기관/단체 32개 장애인 웹접근성지침 지키는 홈페이지 하나도 없어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2005. 9. 2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영상 정책자료집 낸 안민석의원

장애인 문화권 문제를 다룬 영상정책자료집: ‘장애인도 문화인’

<장애인 문화권 문제를 다룬 영상정책자료집: ‘장애인도 문화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과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안민석의원이 장애인 문화권 문제를 다룬 영상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이 자료집에는 지난 9월 8일 오산시 장애인들과  안민석의원이 함께 우리나라 대표 문화시설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한 내용과 장애 아동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취재한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영상정책자료집을 낸 취지는 책자로 나와 국민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대부분 바로 버려지는 다른 정책자료집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안의원이 펼치고자 하는 장애인 문화정책 방향을 쉽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자료집은 안민석의원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안민석의원 홈페이지: www.osan21.or.kr)

시각장애인에게 박물관은 그저 막힌 ‘벽’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내 유물 복제 모형 확충 시급

<시각장애인들이 유물 모형을 체험하는 모습>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용산에 새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 교육관을 마련했다.

교육관 내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볼 수 있는 유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시된 유물 모형이 8개 불과하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모형물 목록

국보 모형물: 기마인물형토기, 백제금동대향로, 첨성대, 청자투각칠보 향로, 참외과형병 등 6점

회화: 김홍도의 서당, 고구려 수렵도(형압인쇄)

이는 비시각장애인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볼 수 있는 유물의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안민석의원은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박물관 내 전시장은 단순히 막힌 벽일 뿐이다. 전시장 안의 유물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유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면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수권도 존중해 줘야 한다.’ 고

말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유물 모형을 확충해달라는 당부를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상대로 할 예정이다.

또한 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각 지방 국립박물관과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지방 시각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기회도 확대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

지난 04년 11월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해서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문화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현황>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문화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정부 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문화관광부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총 26건의 장애인 관련 사업이 총 26건 진행되었던 반면, 2006년도에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복권기금으로만  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민석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불안정한 복권기금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이 편성된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문화관광부에서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인가? 광고인가? 간접광고 공해 심각하다!

- 광고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어린이․청소년에게 피해만 줘

‘방송’을 위해 ‘광고’가 존재하는가, ‘광고’를 위해 ‘방송’이 존재하는가?

: 미디어 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위한 최소한 안전장치 없이 간접광고(협찬노출) 도입 절대 반대한다!

-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공기이고 무분별한 광고노출은 국민적 공해이자 피해임. 날로 상업화 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최소한 지상파만큼은 공영매체로 광고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 과거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자본의 개입이 언론의 독립성을 더 해치는 시대가 되었음.

- 며칠전 이재웅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시청자 10명중 7명이 간접광고 허용을 찬성’한다는 기사가 있었음. 그러나 이 결과는 응답자의 74%가 '간접광고를 보면서 상품구매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작년말 경실련의 여론조사 결과 “특정업체에만 광고 효과를 주어 불공정하다”(58.1%), “프로그램 내용에 광고가 섞여 보기에 짜증난다”(51.7%)는 것과 연계하여 재해석해 보아야 할 것임. 방송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간접광고는 광고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시청권만 제약함.

- 특히 성인보다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영향력에 취약한 청소년이 즐겨보는 드라마와 시트콤에 간접광고(또는 협찬노출)을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미디어 교육’, 즉 미디어의 메시지와 광고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사회적, 공교육적 배려, 최소한의 안전판도 없이 지상파에 협찬노출이라는 이름으로 간접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

‘미디어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

- 미디어교육 T/F 신설하고 주요사업으로 격상시켜야

- 미디어 교육이란 텔레비젼,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광고, 신문, 잡지, 음악,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함

1. 미디어산업진흥만큼 미디어교육 중요하다! 주요사업으로 격상하라.

- 오늘 제출한 [업무현황]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7가지 테마로 분류했는데 문화미디어국 관련 분야의 목표가 “4.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정비”임. 13쪽에 하위목표를 ①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②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③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 ④ 출판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 등으로 분류해 놓음. 어디를 보아도 미디어 산업진흥과 지원은 있으되 미디어수용자를 위한 교육은 찾을 수 없음.

- 이상의 사업수행을 위해 문화미디어국은 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250억 포함하여 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06년도 신문유통원 100억원, 신문발전기금 25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250억원 출연 포함하여 864억원 가량의 예산을 신청함.

그러나 기금 포함 팔구백억원대의 예산중에서 ‘미디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단, 12억 9천만원을 언론재단에 지원하는 것이 유일함.(비율 1.5%)

- 21세기에 맞게 미디어산업을 정비하고 진흥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첨단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저작권법 위반 전과자가 되고, 게임중독자가 되며, 각종 음란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미디어산업진흥에 힘쓰는 만큼 ‘미디어교육’도 주요사업으로 격상시켜야 함. 산업진흥에 쓰는 돈의 반의 반만이라도 미디어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현재는 최소한의 보조사업으로 명목만 살아있는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산업진흥과 함께 또 다른 핵심사업의 한 축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함.

2. 미디어 교육 T/F 구성하고,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 미디어 교육과 관련(관심) 있는 부처(부서) 및 기관

현재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거나 일정하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 단체는 다음과 같이 분산되어 있으며, 별다른 의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① 문화관광부 : 문화미디어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지원, 방송진흥원 예비인력양성 및 사이버미디어교육), 영상산업진흥과(영화학회 지원, 영진위 미디어액트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사업), 문화예술교육과(강사풀제 등)

② 방송위원회 : 시청자단체지원, 언론학회(미디어교육분과)지원, 연구저술지원, 교재개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③ 교육부,   ④ 정보통신부

⑤ 방송사 : 시청자단체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⑥ 시민(시청자)단체 : 문화연대, 민언련, 기윤실, 경실련, 민우회, 매비우스 등

⑦ 교육단체 : 전교조, 깨미동, 각종 교사모임

- 현재는 비교적 방송위원회가 미디어교육사업에 열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디어교육분야가 방송이외에도 신문, 잡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저작권 등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매체와 관련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문화부가 보다 적합한 정책담지자라고 판단됨. 아울러 향후 교육부와 논의할 미디어교육 공교육화를 염두에 둔다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자신의 사업으로 맡고 나서야 함.

-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우선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학계와 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 형식의 논의틀을 만들어야 함. 문화부가 미디어교육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T/F를 시급히 만들어야 함.

- 두 번째로 교육부와 미디어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해야함. 이는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협의경험이 있으므로 비슷한 과정을 통해 사회교육과 공교육 양대축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지방신문발전위 우선대상자 선정 파문 문화부가 책임져라

- 지역신발위 독립성 지켜줘야 할 문화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불필요한 논란 확대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애초 설립 목적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을 살려내기 위해 옥석을 가려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그렇다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 충실하게 일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입장과 견해를 문화부는 충분히 존중해줬어야 함. 시행 첫해에 다소 지역적으로 편중 되었다고 심사 절차와 기준의 보완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문화부가 앞장서서 방어했어야 함. 이런 파동을 겪은 마당에 어떤 소신있는 인사가 지역신문 발전위원을 맡으려고 들겠는가?

- 선정기준과 방식에 있어 생각지 못한 변수, 예를 들어 위장된 소유지분을 찾기 어렵다든지, 단순히 소요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편집권독립이 잘되어 있는 언론사가 좀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문제도 다소 있었고, 선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행 첫 해에 발생한 시행착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위원회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관련 실무 책임자는 작금의 사태를 책임져야 함.

- 이번 선정과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함. 시행령 보완을 필요한 제반의 보안책을 철저히 준비하되 위원회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차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데 문화부가 가장 앞장서 주기 바람.

문화시설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 웹접근도 어려워

- 문화부와 산하기관/단체 32개 장애인 웹접근성지침 지키는 홈페이지 하나도 없어

□ 웹 접근성이란? 왜 필요한가?

- 장애인 비율 10%, 선천적인 색각이상자가 5~8%, 그리고 난청, 노안, 지체장애등의 발생비율이 높은 노인 인구가 7%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홈페이지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정보화 선진국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어떠한 사용자라도 전문적인 능력이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갖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에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발표함.

-  또한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고려하여 제작 (예를 들어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만으로의 접근 가능성 확보, 프레임별 제목 부여 등)하도록 고시하였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메인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평가 결과

번호	기관명	오류항목		평가 대상 페이지 주소	비고
		종류	갯수
1	문화관광부	5	280	www.mct.go.kr/index.jsp	78.1
2	국립국악원	4	12	www.ncktpa.go.kr/html/jsp/NCKTPA/index.jsp
3	국립국어연구원	4	12	www.korean.go.kr/
4	국립민속박물관	5	154	www.nfm.go.kr/join/j0_bri.jsp
5	국립중앙극장	3	10	www.ntok.go.kr/
6	국립중앙도서관	2	8	www.nl.go.kr/
7	국립중앙박물관	5	416	www.museum.go.kr/kor/mai/main.jsp
8	국립현대미술관	4	10	www.moca.go.kr/index.html
9	예술원사무국	5	120	www.naa.go.kr/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98	www.kcaf.or.kr/home2004/
11	한국예술종합학교	3	10	www.knua.ac.kr/
12	국립발레단	3	10	www.kballet.org/home.php
13	국립오페라단	5	40	www.nationalopera.org/
14	국립합창단	2	88	nationalchorus.or.kr/Main/
1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5	292	www.sportal.or.kr/
16	대한체육회	5	818	www.sports.or.kr/sports/main.jsp
17	국민체육진흥공단	5	200	www.sosfo.or.kr/
18	국제방송교류재단	2	6	www.arirang.co.kr/intro.asp
19	언론중재위원회	4	210	www.pac.or.kr/html/main.asp
20	영상물등급위원회	3	154	www.kmrb.or.kr/
21	영화진흥위원회	6	182	www.kofic.or.kr/
22	예술의전당	6	104	www.sac.or.kr/
2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	110	www.copyright.or.kr/copy/index.asp
24	정동극장	6	106	www.chongdong.com/
2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6	256	www.kpec.or.kr/
26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	8	www.gameinfinity.or.kr/
27	한국관광공사	4	12	www.knto.or.kr/
2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6	72	www.kctpi.re.kr/
2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	390	www.kocca.or.kr/index.jsp
30	한국방송광고공사	6	126	www.kobaco.co.kr/
3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8	564	www.kbi.re.kr/main/index.jsp
32	한국언론재단	5	18	www.kpf.or.kr/
33	한국영상자료원	5	170	www.koreafilm.or.kr/main/index.asp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접근성향상 표준화포럼의 웹접근성 평가도구인 KADO-WAH WEB 에 의한 2005년 9월 20일 현재 자동 평가 결과임.(http://www.iabf.or.kr/ 참조)

** 비고란의 점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4년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임. 100점 만점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는 제작중인 관계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평가함.

□ 문제점 : 문화시설 물리적 접근 어려운 장애인, 웹접근도 어려워

- 문화관광부의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2004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처 평균 66.1점보다는 높은 78.1점을 받았으나 2005년 9월 20일 현재 아직도 메인 페이지에서 대체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가 208개,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34건 등 총 5가지 분야의 280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산하 기관과 단체는 홈페이지의 규모와 깊이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32개 모두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 특히 장애인과 노인이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물리적으로 접근이 힘든) 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공연시설(예술의전당, 정동극장)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접하기 힘들다는(웹 접근성도 떨어지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 최근에 신규 개편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경우 산하단체 중 2번째로 많은 오류건수를 보이는 것에서 보이듯 많은 돈을 들여 새로 만든 홈페이지도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음. 따라서 문화부는 산하기관과 단체에게도 향후 홈페이지 개편 작업시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