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제주도 질의서

2005. 9. 30. (금)

국회의원  원  혜  영

행정체제개편, 지방자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제공

제주, 섬의 한계를 넘어 지방혁신의 선도자로 자리매김

제주도는 7월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현행 ‘1도(道)-4개 시·군(市·郡)’ 체제에서 ‘1도-자치권 없는 2개 행정시’로 개편하는 혁신안을 채택했음.

비록 투표율이 36.7%에 그쳤지만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제공하였음. 또한 현재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계층구조 조정과 행정구역 개편의 시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임.

제주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한 것은 제주도를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특히 갈수록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지자체간 치열한 무한경쟁이 전개되는 현실에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체제보다 단일 광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동안 제주도는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 도와 4개 기초단체로 결정권이 분산됨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중복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왔음. 특히 자치단체간 갈등과 대립, 지역역량의 분산은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음.

하지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주도는 섬의 한계를 넘어 지방혁신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현재 정부가 마련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게 되면 입법, 재정,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됨으로써,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임.

정부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칭 제주도행정구조에관한법률을 제정, 제주도 행정구조 및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하게 될 것임.

그러나 계층구조 개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도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조직, 재정, 도의회의 역할, 주민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함.

우선 주민투표가 계층구조 논란의 연속이 아니라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과정에서 야기된 지방자치단체․지역․계층간 갈등의 치유와 통합, 안정을 위한 실천전략, 즉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비젼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임.

아울러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행정기관 및 조직, 행정기능,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계층구조 개편으로 인해 예상되는 많은 변화들이 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부합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임.

<질의> 지사께서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주도에 어떠한 변화가 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비한

도민합의와 제주도의 혁신역량 강화 절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단일 광역체제 개편이 확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화되고 있음.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법안 작성을 완료하여 10월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특별법 제정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우선,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세부적으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제를 전환하여 관광․교육․의료․노동․투자 등 전 분야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법제․관행․문화 등 각종 제도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함.

장기적으로 ‘비자․세금․규제없는 영어통용지역’(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을 지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

두 번째, 제주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교육․의료 등 3대 핵심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IT․BT․ET 등을 집중 육성하여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임.

세부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 국제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며, 선진 의료실버산업이 집중 육성됨. 또 IT산업의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생물자원의 산업화,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지화가 추진됨.

세 번째,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관리와 개발, 각종 도시계획 등을 제주의 특성에 맞게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조례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부처에 법률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됨.

부단체장 수․직급 등을 포함한 모든 기구․정원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자치조직․인사권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제주지역의 국세이양 및 지방교부세 이전재원 특례 등 자치재정권 확대도 검토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실화되면 제주도는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임.

그러나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주어진 분권과 개방환경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협동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오히려 위협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함.

우선, 지역사회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여전히 지역내에서 의료․교육․노동계를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구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실질적 구성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협력하여 특별자치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함.

구체적으로 지역․계층간 이기주의,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서 범도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제주도 자체의 자치역량 배양과 시스템 정비가 관건임.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주도 차원의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함.

셋째, 중앙-제주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권한이양의 범위나 속도에 대해 제주도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제주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와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제주간 인적․물적교류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져야 함.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함.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도민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함.

세부적으로는 투명한 공개행정, 인사권과 예산권의 도지사 전횡방지 조치, 도민이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행정의 구현 등 제주도 자체의 내부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함.

<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비하여 현재 제주도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지리․환경적 특성 감안한 제주도만의 특화된 재난대책 미흡

‘안전도 자원’...국제자유도시 걸맞는 재난대책 필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주요 태풍의 진행 경로상에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및 복구액의 규모가 막대함.

제주도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태풍 9회, 폭풍 4회, 호우 4회 등 모두 17회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1,329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피해액 규모에 있어서는 지난 50년 이후 46년간 발생한 피해액의 67.8%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재난빈도 및 피해액 복구현황>

	재난빈도	피해액	복구액
2000년	7회 (폭풍4, 호우1, 태풍2)	149억원	304억원
2001년
2002년	4회 (태풍3, 호우1)	608억원	1061억원
2003년	1회 (태풍1)	479억원	1037억원
2004년	5회 (태풍3, 호우2)	93억원	236억원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근원적 수해방지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방재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지진해일에 대비한 예․경보시스템과 주민대피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사업의 대부분이 재난에 대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일 뿐, 제주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제주도만의 특화된 재난대책은 매우 미흡함.

특히,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대외적 안전 이미지 부각을 위해 「Safe 제주」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WHO 공인「안전도시」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의 경우 피해액 규모만 130조원(1,250억$)에 달하고, 신속하지 못한 복구로 인해 피해액과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해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의 경우 1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는 물론, 관광객이 절반으로 급감하는 등 그 피해가 단순히 물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은 바 있음.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안전」까지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재난기준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방파제 설치 및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 공공시설물의 설치시에 그 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재해 등으로 인한 장시간의 정전과 중추기간시설의 마비사태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준에 의거해 비상전력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전과 협조하여 전선의 지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카트리나와 같은 대재앙에 대비한 대규모 대피소와 예방시설 설치, 그리고 정확한 경보시스템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임.

<질의>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난항’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전략산업에 부합되도록 목표․방향 설정해야

제주도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ㆍ휴양 분야 5개와 비즈니스ㆍ첨단산업 분야 2개 등 7개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7개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 사업만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민자․외자유치 저조, 토지매입에 따른 갈등, 행정절차 및 부처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억원)

프 로 젝 트	사업규모	사업비	추 진 상 황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1095천㎡ (332천평)	4,001	토지매입 : 54% 부지조성공사 착공:6.11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746천㎡	3,366	토지매입 : 43%, 매입동의 :12%
생태,신화,역사공원조성	37,141천㎡	19,954	토지매입 : 67% 서광서리목장부지(80만평)매입 : ‘05.5.7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57천㎡	1,250	항만기본계획 변경 부처협의 지연
쇼핑아울렛개발	165천㎡	731	쇼핑아울렛사업 연구용역 완료 : ‘04.11.18 민간사업자 평가 결과(5.27) : 부적격 판정
제주공항 쟈유무역지역 조성	324천㎡	2,200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법 개정 등 중앙부처 협의중
중문관광단지 확충	101천㎡	2,200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 완료

<질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7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3조 4,702억원임. 공공부문에서 7,119억원, 민간부문에서 2조 4,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성패가 국내․외 민간자본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현황을 보면 당초 2,397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제 투자된 금액은 1,880억원으로 계획대비 78.4%에 그치고 있음.

<7대 선도프로젝트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투자실적	비율
합계	239,697	187,966	78.4
2003년	2,316	31,187	1346
2004년	21,866	34,331	157
2005년	215,515	122,448	56.8

<질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금이 차질없이 조달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원조달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부지확보는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수요과정에서 토지주와 제주도간 소송에 직면하는 등 부지확보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부지확보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음. 하지만 문제는 부지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임. 그렇다고 공익을 앞세워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수용해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음.

<질문> 결국 공익을 중시하면서도 사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주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며 용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물류분야(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사업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음. 제주에는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고, 과도한 물류비 부담으로 입주 희망기업도 희박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쇼핑아웃렛사업의 경우도 생태․역사․신화공원, 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완성된 이후 관광객의 증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질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현재 보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일 광역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상당한 추진동력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이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은 표면적 효과만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제주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갖추어야만 제주발전을 담보할 수 있음.

현재와 같이 ①개발방향이 불분명하고, ②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절차가 미흡하고, ③재원조달을 위한 뚜렷한 방안도 없고, ④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개발이 지속된다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전략산업이 관광․교육․의료를 중심으로 IT․BT․ET분야를 집중 육성하는데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게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주도의 특성과 개성, 인적․물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이와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시스템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본 의원은 지난 5월26일 존경하는 조성래의원님과 함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음.

토론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의 제고가 성공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추진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해 표출된다”는데 공감하였음.

그리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음.

첫째,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인식의 부족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부족하고,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교육훈련과 인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위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순환전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도 그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 교육훈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2005년 현재 1,537억원으로써 인건비 12조3,467억원의 1.25%이고 1인당 61만4,000원에 불과함.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교육예산은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대비 3%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체 인건비 884억4,300만원 가운데 37억2,400만원으로 1.029%임. 이는 전국 시도 평균 0.985%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문제는 ’03년 1.602%, ’04년 1.079%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임.

<제주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총 계			본 청			공무원교육원			직접교육비 (A+C)/ 인건비*100
		계 (A+C+B+D)	직 접 교육비 (A+C)	간 접 교육비 (B+D)	계 (A+B)	직 접 교육비 (A)	간 접 교육비 (B)	계 (C+D)	직 접 교육비 (C)	간 접 교육비 (D)
2003	67,669	3,453	1,084	2,369	46	46	0	3,407	1,038	2,369	1.602
2004	76,486	3,370	825	2,545	58	58	0	3,312	767	2,545	1.079
2005	88,443	3,724	910	2,814	25	15	10	3,699	895	2,804	1.029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의 충원도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육기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또, 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확보가 미흡하고,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임.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원장을 비롯해 교육운영과, 도민학습지원과 등 2개과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기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임.

			원 장
교육운영과(20)					도민학습지원과(7)
o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o교육계획수립 및 평가, 수요조사 o일반서무 및 예결산 업무 o계약 및 물품수급관리					o도민학습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o도민학습수요조사 및 대상자 모집 o정보화교육계획수립 및 평가 o지역사회지도자과정운영

<질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교육훈련을 소극적 비용개념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조기 순환전보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성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양교육, 시책교육 등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기관의 자체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기관장의 경쟁력을 유인하는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외부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된 기관장에게 임기 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완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 능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수요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기관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임.

셋째,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직업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위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만일 단기적으로 직렬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현재의 외부 인력중심의 교육훈련체제에서 전임교수요원 중심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방형 전임교수요원의 충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것임.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가 운영되고 있음.

다섯째,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개발연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방재정 관련 4개 법률 전면개편 따른 준비 점검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지방재정관련 4개 법률안이 제․개정됐음. 이번 지방재정에 대한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일임.

이번에 지방재정관련 법률 전면개편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참여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폐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 및 통합재정정보제공 방안, 주민참여감독제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함. 이밖에도 지방재정제도와 관련 복식부기 도입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음.

이들 제도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고 또 일부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정도가 최근의 제도변화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임.

<질의>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일련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제주도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