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전에 대한 백신 미보유 관련

□ 북한군의 생물무기 보유현황

․ 북한군의 생물학무기는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등 13여종의 균체를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배양 및 생산할 것으로 추정됨

□ 북한군의 생물학 무기 공격시 예사되는 피해규모

․ 북한이 17Kg의 탄저균으로 공격시 서울지역(약 600㎢로 환산) 인구절반의 사상자가 발생 - 美  William C. Patrick Ⅲ,  '97년 발표

․ 북한이 30Kg의 탄저균을 주요 도시에 공격시 약 100~2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 - 美 랜드연구소,’97년 발표

․ 탄저균 5~10Kg 또는 보토리움 독소 50~200Kg으로 1개 비행장 오염가능 판단 -  美 랜드연구소,’97년 발표

□ 생물학무기의 종류별 살상능력

․ 탄저균은 감염시 오한, 발열, 가슴통증, 심한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치사율이 90% 이상

․ 천연두는 감염시 고열, 두통, 발진 후 수포가 형성되며 피부 및 점박출현 후 사망하고 치사율이 20~40% 이상

․ 페스트는 감염시 열, 근육류머티즘, 피가래 섞인 기침이 나오며 치사율이 30~100%에 달함

․ 콜레라는 고열과 설사가 발생하며 치사율이 10~30%에 달함

․ 보토리움 독소는 감염시 동공평창, 설사, 변비 등 신경활동을 저하시키며 잠복기없이 즉각 효과가 발생하고 치사율이 65% 이상

□ 북한군의 생물학무기 생산시설 및 살포 수단

․ 북한군의 생물학무기는 3개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은 정주, 문천, 서해도서 지역임

․ 북한이 휴전선일대에 전진 배치한 1만 3천 여기의 각종 대포와 로켓, 650여기의 노동, 스커드 미사일에 폭약을 제거하고 각종 생물무기를 장착하여 투발이 가능함

․ 생물학무기는 공작원, 특수부대 요원등을 전후지역에 침투시켜 은밀히 살포할 것으로 판단

□ 생물학 무기에 대한 군의 예방 백신 비축 현황

작용제	국내백신	국외백신
탄저균	×	○(미국,러시아)
천연두	×	○(미국)
페스트	×	○(미국,러시아)
콜레라	×	○
브루셀라	×	×
황열	×	○
이질	×	×
야토병	×	○
보투리늄 독소	×	○

※ 천연두 및 콜레라 백신은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소량 보유하고 있음

□ 북한군의 생물학 무기에 대한 군의 문제점

․ 북한군이 무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보투리늄 독소에 대한 비축된 예방백신이 전무한 실정

․ 생물학 세균이 살포된 후 이에 대한 예방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수행해야할 임무에 직접 투입될 수 없어 더욱 큰 문제임

․ ADD는 지난 ’95년부터 탄전균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효능과 예산 때문에 2000년 12월에 백신개발 중단을 국방부에 보고하여 실질적으로 백신개발을 포기함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탄저병 백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실험 전 단계임)

․ 국방부는 지난 ’02과 ’04년 백신구입을 위해 미국에 제의를 하였지만 미국은 재고량 부족으로 판매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재 군이 비축하고 있는 백신은 전무한 실정임

․ 국방부는 생물학전에 대비 현재 생물학 정찰차 30여대를 배치해 놓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현실임

□ 질의 및 대책

․ 생물무기의 치명적인 특성을 감안, 만일 생물학 무기로 기습공격을 받았을 때 투입되는 자원이 예방백신을 맞지 못했을 때 실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나 아닌가 ?

․ 국방과학연구소가 ’95년부터 탄져균에 대한 백신개발을 5년여 동안 진행해 오다가 2000년부터 연구개발을 포기한 사유는 무엇인가 ?

․ 현재 미측이 자국내 비축물량 부족으로 백신판매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미측이 판매를 거부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불곰사업대신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미국내 유일한 백신제조 업체인 바이오포트社는 현재 생산중단 상태여서 다시 수입하는 것 자체도 힘든 실정)

․ 현재 국방부는 북한의 생물학전의 위협에 대비하여 생물균 4종류(탄저균, 콜레라, 천연두, 부르셀라균) 밖에 탐지못하는 생물학 정찰차 30여대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