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년 10월 7일(금)

[ 주 요 내 용 ]

1. 항공보안 대책 종합 재검토 해야

-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보안점검서 모의 폭발물 발견 못해

- 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1년 미만 경력자 27%, 이직율 14%

- 인천공항 환승객 85명 행방불명

2.  공항 기간통신망 장애로 공항서비스 중단우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의견서 첨부)

- 이기종(異機種) 네트워크∙장비 혼용으로 잦은 고장 발생

- 연간 60～80건 장애발생(4일에 한번 꼴)

- 카드결제, 항공권발권, 환전 등 공항서비스 중단 가능

3. 동북아 허브 도약을 위한 과제

- 주변 경쟁 공항에 비해 성장성 떨어져

- 보안검색 서비스 수준 상대적으로 취약

- 상업시설 서비스 수준도 평균 이하

- 자유무역지역 등 공항지원시설 건설 지연

4.  광주공항 개항공항 지정해야

담당: 조장관 비서관 / 011-9705-7110

1. 항공보안 대책 종합 재검토 해야
-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보안점검서 모의 폭발물 발견 못해 - 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1년 미만 경력자 27%, 이직율 14% - 인천공항 환승객 88명 행방불명

①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뚫렸다

◦  APEC 정상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항공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기임

- 그러나 여전히 국내 공항들의 항공보안 상태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의 정기 및 불시 항공보안점검 결과 인천, 김포, 김해공항에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04～`05년 정기 및 불시 보안점검시 적발사항

`05.5.16～20 김포공항 : 폭발물(다이너마이트), 3-GUN(문형금속탐지기 테스트 물품) 및 접이식 칼(기내반입금지물품)발견하지 못함

`05.4.18～22 김해공항 : 발목 옆 양말에 은닉한 테스트장비 3-GUN을 보안검색요원이 발견하지 못함

`04.12.24～30 인천공항 : 사제(모의)폭발물  X-ray 검색대 통과,

상주직원 통로를 불시평가자가 테스트물품을 은닉하고 테스트한 결과 4개소 불합격

-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국으로 알카에다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바 있음. 또한 국내에 미군기지까지 산재하는 만큼 알카에다의 테러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처지임

- 테러예방의 우선 점검대상인 공항의 보안 상태가 이 정도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음

<한국공항공사>

② 보안검색 요원 전문성에 문제

◦ 김포, 김해공항이 뚫린 가장 큰 이유는 항공보안 업무팀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원 총 546명중 148명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1년～2년 경력자도 91명에 이름

- 공항공사 전체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인천공항공사의 7배인 연간 14%에 달하고 있음.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는 평균 이직율이 50.1%에 이르고 있음

※ 이직율 : `03년(26.8%), `04년(31.4%), `05년(14.1%)

◦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급여수준이 월 130만원～140만원으로 검색요원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공항공사는 지금 보안검색 업무를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를 현실화 하든지 보안검색에 허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든지 해서 이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

③ 인천공항 환승객 관리도 구멍

◦ 인천공항 환승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승객 행방불명도 항공보안의 허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인천 공항에서 환승객 85명이 행방불명 되었으며, 이러한 행방불명 사건의 빈발에 따른 국제 테러 조직원 잠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사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금년에도 몽골인 11명이 행방불명 됐으나 이중 2명만 검거했음

◦ 환승객 관리업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환승객 관리업무가 공항공사(보안검색)와 항공사(무단이탈 및 도주방지)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임

- 인천공항공사는 환승객 무단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항시설에 대한 보안강화 대책 등 적극적인 시설개선 조치가 미흡함

※ 환승객들의 밀입국 방법은 환승지역 4층 기도실 옆 벽을 이용, 지붕으로 올라가 쇠기둥과 유리벽사이의 틈(26~27cm)을 통해 CIQ지역 밖 식당가로 내려오는 방법을 주로 이용 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안함

- 항공사는 환승객의 무단 이탈 및 도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환승장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등 환승객관리에 무관심함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출․입국 사범 관련 예방 및 단속 책임기관임에도 환승객은 출입국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임

※ 환승장 무단이탈 후 입국시는 불법입국자로 전환

◦ 인천공행내 환승객 행방불명 사건을 방지하기 이해서는 관련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 환승객 주 도피로에 대한 시설 개선은 물론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시는 환승객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인천공항 환승객 이탈 현황 >

(‘05. 7월말 현재)

년도	국적	건수	인원(명)	검거
‘03년	몽골	6	26
	중국	10	17
	인도	6	6
	러시아	1	1
	멕시코	1	2
	태국	1	1
	일본	2	3
	네덜란드	1	1
	독일	1	1
	이란	1	1
	합 계	30	59
‘04년	몽골	5	14
	중국	1	1
	합 계	6	15
‘05년	몽골	1	11	2
합 계		37	85

2. 공항 기간통신망 잦은 장애 대책 마련해야
- 공항 기간통신망 월 7번 꼴 장애 발생 - 장애 지속 발생시 항공운항서비스도 마비 될 수 있어

◦ 인천국제공항 정보통신망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 통신망의 잦은 장애로 인하여 통신망의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항공보안 및 안전, 운항 및 수화물 정보 유통 등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가 최근 3년간 월평균 7건 발생하고 있음

- `03～`05년간 총 222건의 장애가 발생, 월 평균 7건으로 4일에 1번 정도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장애지속시간은 총 12,728분으로 평균 1건당 53분이 지속되었으며 일평균 16분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공항공사는 기간통신망 장애 발생과 관련 `03년 시스템 개선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장비 장애시 일부 해당 단말기에만 영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작년에 다소 개선되는 듯하다가 금년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통신장애 : `03년 88건(4,588분), `04년 63건(3,256분)

`05년 7월 71건(3,884분)

- 특히, 일부 장비에서는 장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주요장비 통신망 장애증감 현황

Catalyst 6509 : `04년 4건(132분) → `05년 4건(151분)

Omni Switch  :  `04년 28건(1589분) → `05년 43건(1323분)

◦ 이러한 인천공항의 통신망 장애는 일부 낡은 장비의 사용과 이질적인 통신망의 중첩운영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데이터 전송방식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ATM 방식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Ethernet 방식을 혼용

- 공항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과 일반인 및 상업시설 시스템이 동일 기간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에 매우 취약하고, 공용하고 있는 방화벽에 과부하가 발생 잦은 고장

- Omni 스위치 제조사인 Omni사는 다른 기업으로 합병된 상태로 장비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고 빈번한 장애가 발생

- 인천공항 데이터통신망 장비제조 업체가 Cisco, Alcatel, Fore 등으로 다양해서 이기종간 장비의 혼용으로 상호 호환성에 문제

◦ 본 의원이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 데이터 통신망의 장애로 공항운영에 심각한 서비스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항공권 발권 서비스 마비,

- 입주 상점 및 기관의 카드결제 서비스 마비,

- 환전 및 금융 업무의 서비스 마비 등

◦ 따라서, 인천공항 통신망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함

- ATM 방식을 폐지하고 Ethernet 방식으로 통일

- 공항운영 통신망과 상업시설운영 통신망을 분리

- Omni 스위치의 교체

◦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감안할 때, 국제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으로서는 신속한 신기술로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데이터 통신망 장애 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합계
	건수	기간 (분)	건수	기간 (분)	건수	기간 (분)	건수	기간 (분)
ATM(17식)	2	245	1	95			3	340
Catalyst 6509 (20식)	5	201	4	132	4	151	13	484
Omni Stack HUB(28식)	24	195	4	153	2	82	30	130
Omni Switch (137식)	29	1,984	28	1,589	43	1,323	100	4,896
Fire Wall(4식)	16	935	10	405	1	14	27	1,354
DNS(4식)	1	46	7	612			8	658
VAS F/W(1식)	1	60	1	45	1	46	3	151
ELS100(HUB) (56식)	3	198					3	198
기간사업자망 (3식)	4	495			5	1696	9	2191
기타(174식)	3	229	8	225	15	572	26	1026
총계	88	4,588	63	3,256	71	3,884	222	11,728

KISTI

인천공항 데이터 통신망 장애관련 의견서

[표 ] 데이터 통신망 장비 설명

장 비	용 도	비고
ATM	․ATM core switch	․Fore社
Catalyst 6509	․Ethernet core switch	․Cisco社
Omni Switch	․내부네트워크 스위치	․Alcatel社
FireWall	․유해트래픽 및 침입시도 차단 장치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장비 DNS : 인터넷을 사용 할 때는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이름(예:www.yahoo.co.kr)으로 사용되지만 데이터통신을 위해서는 IP주소체계(예:123.123.123.123)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 장비가 그 역할 수행

※ 이외의 장비는 특정 제조사의 이름으로서 제품 모델명임.

○ 데이터 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IB(Information Broker :정보전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됨으로서 서비스 이용 제한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사용자 서비스 업무(입주상점의 카드결재, 환전·금융업무)와 공항고유의 업무(항공권 발권서비스, 항공운항 서비스)등을 구분하여 네트워크 구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통신망 장애 후에 발생할 서비스 중단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해야함.

○ 데이터 통신망을 구성하는 기술이 ATM과 Ethernet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상호 호환성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장비의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이기종의 혼용시 네트워크 품질 테스트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함.

ATM : Asynchronous Transfer Mode의 약어. 특정 길이의 사이즈로 패킷을 전송하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식 중 하나로서 90년 중반이후 많이 보급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술임.

Ethernet : 인터넷의 초기부터 사용된 근거리 통신망 기술로서, 현재는 근거리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통신에도 사용되는 범용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임.

○ ‘03~'05. 7 사이에 발생한 데이터 통신망의 장애현황에서 자동복구에 비해 수동복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구조 설계시 자동 복구 방안이 검토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장비·회선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지연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함.

○ ‘03~'05. 7 사이의 데이터통신망 장애유형에서 ATM 서비스장애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ATM 서비스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ATM의 가용용량에 대한 테스트와 현재 인천공항 네트워크 내의 사용량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가용용량 : Bandwidth(대역폭),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속도 용량을 의미함 (Mbps, Gbps 단위)

○ 사용 장비의 제조업체가 Cisco, Alcatel, Fore 등으로 다양한데, 이기종간의 장비 혼용으로 발생한 상호호환성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원인분석이 요구됨.

○ 네트워크 부분의 세계적 기업인 Cisco社의 정책도 차세대 데이터 통신망기술로서 Ethernet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단일화되고 안정화된 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ATM과 Ethernet 혼용망에서 Ethernet 망으로 전환이 필요함.

○ 대부분을 차지하는 Omni스위치의 제조사인 Omni社는 다른 기업으로 합병된 상태이며 네트워크 실무자 사이에서 성능이 떨어지고 장애가 빈번한 장비로 인식되는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점차적인 교체가 필요함.

3. 동북아 허브 도약을 위한 과제
- 주변 경쟁 공항에 비해 성장성 떨어져 - 보안검색 서비스 수준 상대적으로 취약 - 상업시설 서비스 수준도 평균 이하 - 자유무역지역 등 공항지원시설 건설 지연

◦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개설됐음.

◦ 개항 초기에 과중한 부채부담과 동남아 SARS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와 흑자전환,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과 등으로 동북아 허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함

※ 연간 15～20%대의 여객, 화물 증가 시현

※ 2004년 당기순이익 1,495억원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서비스 우수공항상 3년 연속(`02～`04) 수상

※ AETRA 공항만족도 조사결과 종합1위(세계 58개 공항 조사)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① 성장지표가 주변 경쟁공항에 비해 떨어짐

◦ 지금 동아시아지역은 인천, 나리타, 홍콩, 상해, 북경 등 주요 공항이 허브공항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대략 9개 공항 정도가 경합하고 있는데, 이 중 허브로 도약할 공항은 몇 개 안될 것으로 전망됨

◦ 인천공항이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다른 경쟁공항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작년에 주변 9개 공항의 여객 평균 증가율은 31.9%였는데 인천은 21.8%

- 화물운송 증가율도 주변공항 평균이 20.8%인데, 인천공항은 15.4%

※ 2003년 SARS의 영향에서 벗어난 원인도 있겠지만 SARS 영향은 특정 공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침

<주요 공항의 항공수요 증감율(`03→`04)>

(단위 : %)

구 분	인 천	나리타	싱가폴	홍 콩	북 경	상 해	쿠알라 룸푸르	방 콕	평 균
운 항	15.4	8.5	19.8	26.6	-	33.2	18.2	23.6	20.8
여 객	21.8	18.8	23.6	36.3	53.8	54.8	24.5	21.5	31.9
화 물	15.8	10.7	10.2	15.7	△7.0	47.6	11.9	11.1	14.5

※출처 : ACI International Passenger & Freight Report('05.3.4)

② 보안검색 분야의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취약

◦ 인천국제공항의 종합적인 서비스 수준은 최상위 수준에 있지만, 분야별로는 이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

◦ 특히, 보안검색 분야에 있어서는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4년 IATA 모니터링 결과 인천국제공항이 49개 공항 중 종합만족도 2위를 기록했으나, 보안검색분야에 있어서는 10위 내외를 기록

◦ 공항안전도 중요한 정책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안검색에 있어서 정확성은 높은데 친절성과 신속성은 많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보안검색의 자동화, 효율적인 검색기법의 개발, 검색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보안검색 서비스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보안검색 분야 IATA 순위>

종 합	보안검색 분야 순위
2위	보안검색 친절성	10위
	보안검색 정확성	4위
	보안검색 신속성	12위
	공항보안에 대한 느낌	5위

③ 상업시설 만족도도 기대에 못 미쳐

◦ 또, 공항면세점‧음식점‧비지니스시설 등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IIA SQI(인천공항자체 서비스 품질지수) 모니터링 결과 전체 만족도 점수는 76.4점인데, 면세점 등 상점은 73.5점, 음식점‧레스토랑은 70.8점, 비즈니스시설은 74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상업시설은 접근성, 종업원 서비스, 청결‧위생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해소될 것임

<상업시설분야 IIA SQI>

종합	상업시설분야	점 수
76.4점	면세점/상점	73.49점
	음식점/레스토랑/바	70.81점
	비즈니스시설	73.99점

④ 공항지원시설 지연

◦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외딴 섬 수준에 불과. 주변의 비즈니스‧생활‧주거‧문화 등 공항지원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함

- 공항지원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개항시점에 맞추어서 개설됐어야 하는데 개항(`01.3)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변변한 시설이 없는 실정

- 자유무역지역(30만평)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이나 39필지 중 19필지만 분양이 되고 분양된 필지마저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

- IBC(국제업무시설)에 `97년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총 9개 시설물 중 호텔과 업무동 각 1개가 아직도 유치되지 못하고 있음. 2단계는 아직 부지조성공사 중

◦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항 자체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지원시설의 확충도 매우 중요

- 공항지원시설 확충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4.  광주공항 개항공항 지정해야

◦ 광주공항이 개항공항으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입․출국 불편초래, 광주의 국제화 및 관광객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개항지정이 필요함

- 특히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이 `02년에서 `05년, `07년, 또다시 `08년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공항의 개항지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됨

- 광주공항은 그동안 출․도착장 분리 등 개항공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항공항으로 지정되지 못했음

- 광주공항 개항지정을 위해 본의원 및 지역 관광협회, 공항공사 광주지사는 여러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래서 최근 광주공항은 최근 개항지정에 걸림돌이었던 국제선 전용통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 개항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임

- 광주공항의 개항지정은 향후 광주공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함

- 관세청의 개항공항 지정심사가 얼마남지 않았음. 공항공사는 남은 기간동안 부족한 시설들은 없는지 최종 점검하고, 광주공항이 개항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