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여성가족위원)	국감보도자료<2005/10/8>
		▶ 담당 : 박지현 비서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7-813-5977

<이 자료는 www.chobaesook.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매매/성폭력 관련

■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6개월 반짝...

-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들은 단체협약 맺고 집결지 지키고...

■ 3개월 쉼터에서 숙식 제공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는 국제결혼 피해자들만

■ 성매매방지 홍보, ‘앞선 남자의 근사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 성매매피해자의 음성화?

- 성매매 여성장애인 상담건수 증가, 그러나 지원시설은 전무

■ 성폭력 가해자, 14세 미만도 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진행되어야...

※ 보육 관련

■ 매년 지적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다?

- 보육시설 건강/아동관련 지적사항 최다

■ 보육업무, 정부부서 내 신종 기피업종?

- 시설 5천여개 생길동안, 공무원은 달랑 9명 증가. 지도점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 지자체 능력따라 보육교사 인건비도 들쑥날쑥?

- 방학도 없이 하루 10시간, 보육교사 처우 심각

■ 3명씩, 5명씩… 보육시설 입소도 공동구매 해야하나

- 지원없는 규제, 비정규직 보육교사 양성 우려

■ 학점은행제 학위증은 휴지조각?

- 1년 보육훈련시설은 OK, 2-4년 학점이수는 NO?

■ 뜻있는 분 누구나 국공립 위탁하세요.

- 정부직영 국공립 보육시설은 5%, 영리업체가 국공립 위탁도

■ 농림부 양육비 지원 많은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 없다!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 6개월 반짝...

-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들은 단체협약 맺고 집결지 지키고...

○ 성매매 특별법 실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4년 9월에 비해 2005년 9월 업소수는 36.8%, 종업원 수는 52.3%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최근 6개월간 (05.3.~05.9.) 감소된 업소는 10개, 종사자 수는 83명에 불과하여 이전 6개월에 비해 고작 9%, 3% 감소율에 불과함.

지역 (집결지수)	2004. 9		2005. 3			2005. 9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업소수		종업원수
서울(5) 부산(3) 대구(1) 인천(3) 대전(3) 경기(6) 강원(6) 전북(2) 전남(3) 경북(2) 경남(2)	513 133 62 98 78 421 115 91 44 74 50	1,547 634 350 232 424 1,390 291 214 75 170 240		307 121 44 63 58 245 57 81 16 54 25	741 328 129 137 302 642 121 146 25 105 60		292 101 44 63 43 293 64 72 18 46 25	714 289 123 115 211 738 138 127 52 86 60
계(35)	1,679	5,567		1,071	2,736		1,061	2,653

○ 현장에서 집결지 종사자들은 주거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탈매매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히 집결지 시범사업 및 탈성매매 사업 전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결지와 떨어진 곳에 탈성매매 종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그룹홈 등 주거시설이 절실히 필요.

○ 또한 현장에서 만나본 탈성매매 여성들은 취업훈련뿐 아니라 진학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함. 2004, 2005년에는 각각 848명, 880명의 여성들이 여성부 지원을 받아 진학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입시 합격자도 각각 14명, 28명 배출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증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소개하는 등, 탈성매매 여성들의 진학지도를 돕는 재활 정책이 필요.

연도	계 (A+B)	자체교육					외부교육
		소계 (A)	검정 고시	개별 지도	시설형 대안학교	기타	소계 (B)	검정고시 학원	일반학교 진학	기타
‘04.12	848	715	351	322	11	31	133	55	74	4
‘05.6.	880	484	89	283	108	4	396	229	160	7

<진학교육 관련 지원현황> (단위 : 명)

※ 시설운영비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진학교육훈련 지원

○ 또한 04, 05년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편. 2004년의 경우 예산액 5억3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9천9백만원 (약 37.5%)이며, 2005년에는 82억6500만원이 예산으로 측정되었으나 상반기 동안 10억6300만원만이 실집행됨 (12.9%).

- 집결지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은 받았지만, 사업확대 검토와 준비가 되지 않아 예산 집행율이 낮음. 원래 계획했던 사업지 중 하월곡동에서는 아직 사업을 맡을 단체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시기적절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계획․실천하는 것이 중요.

○ 지난 9월 6일 성매매여성들은 ‘민주 성 노동자 연대 (민성노련)’를 결성하고 업주들로 구성된 ‘민주 성 산업인 연대’와 단체협약을 맺음. 집결지에 남은 업주와 여성들은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앞세우고 있음.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탈성매매 뿐임. 탈성매매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

3개월 쉼터에서 숙식 제공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는 국제결혼 피해자들만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성과가 인정되어, 2005년 우리나라는 미국 국무성에서 선정하는 성매매방지 모범국가 (International Best Practices)로 뽑힌 바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국제성매매가 성행.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은 국내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를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E-6 (예술흥행) 비자 소유자가 전체 104명 중 6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04년부터는 F2-1 (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 수가 139명중 57명으로 가장 많음.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이 지원시설에 입소하면 3개월동안 숙식제공을 받고 귀국조치되기 때문에 본국행을 바라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지원시설을 찾지 않기 때문임.

	계	E6	C3	F2-1	동반자녀	기타
2003	104	62	15	19	(20명 제외)	8
2004	139	38	5	57	24	15
2005(6월)	68	8	5	38	11	6

<비자종류별 입소자 수>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서 나온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2)에서는 일정 수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T-Visa를 발급하여 피해자의 영구체류를 보장함. 귀국조치될까봐 두려워 지원시설을 찾지 못하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많다면, 국제결혼 피해자로 지원시설 정원을 채울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적극 찾아올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함.

성매매방지 홍보, ‘앞선 남자의 근사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 아무리 집결지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구매자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새로운 종류의 음성화된 시설과 해외 성매매 등은 계속 생겨날 것임. 장기적으로 볼 때, 구매자의 인식개선이야말로 성매매척결을 위한 기본 전제임.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관련 홍보 활동은 너무나 미흡한 수준임.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4억 8,011만원을 투입하여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캠페인, 홍보 활동을 해왔음. 그러나 2005년 캠페인 활동은 젊은층이 많이 다니는 주요거점 (대학로, 홍대입구, 명동 등), 지하철, 프로축구 올스타전, 대학가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효과 미비. 최근 오픈한 화이트타이 캠페인 웹사이트 이용률을 보면 8-9월동안 방문은 14,251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9월23일 이후로는 방문자가 하루 100명도 되지 않음.

사 업 명	홍보기간	홍보매체	기대효과	기타
성매매방지캠페인	2004.9.22	가두 캠페인	성매매방지법 시행 홍보
성매매방지 리플렛 제작	2004.10.21~ 12.31	리프렛 10만부 배포	탈성매매 지원절차 등 홍보
“STOP성매매” 종이학프로젝트 지원	2004.11.18	가두 캠페인	성매매방지법 및 정책 홍보	명동사거리
성매매방지법 법령집 제작	2004.12.16	법령집 500부 배포		시설, 상담소, 지자체 배포
성매매방지 인터넷․지하철 광고 및 영상물 제작	2004.9.13~ 10.17	인터넷 지하철 광고 영상물제작	성매매방지 정책 일반시민 대상 홍보	영상물 16,000개 배포 (군부대, 지자체, 민방위 교육장)
자활수기 공모 당선자 사례비	연중	당선자 사례비	자활사례 소개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2005.6.14~ 12.10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올바른 성문화 조성	티저광고 (8.19~8.29), 웹사이트 구축홍보, 대학가 화이트타이 캠페인 (10,11월)

○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홍보 프로그램은 서울거주자, 젊은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 보여주기 식의 퍼포먼스로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진 대상들을 설득할 수 없음.

○ 또한 부산 집결지 시범사업지 현장에서 만난 탈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을 방송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구체적인 탈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함. 또한 인천에서 만난 여성들은 앞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밤 7-10시 사이 공익광고를 통해 탈성매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금연․군대 입대같은 이슈처럼 성매매에 대해서도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성매매피해자의 음성화?

- 성매매 여성장애인 상담건수 증가, 그러나 지원시설은 전무

○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 상담건수는 총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9건으로 나타남.  2004년은 37건으로 2003년 94건보다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됨.

○ 상담방법은 내방․방문보다 전화 등이 압도적이었고, 상담신청이 본인보다 주변사람들이 많은 것은 성매매 여성장애인의 다수가 정신지체 병력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조치 사항 대부분은 법률․의료 지원이었으나, 가해자 고발은 11건, 쉼터 입소는 1명에 그쳐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함.

구 분	장애유형				조 치
	지체	정신지체	청각/시각	기타	가해자고발	쉼터입소	기타
2003	22	66	6	-	4	-	90
2004	4	32	1	-	5	1	31
2005.7	1	50	-	8	2	-	57
계	27	148	7	8	11	1	178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 상담건수>

※ 기타: 법률 및 의료지원, 귀가조치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기존시설에 보호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시설에서는 장애인까지 동시 수용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

○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대의 피해자임.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상담소와 쉼터를 개설하여 성매매피해 예방 및 보호에 소외되는 여성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야함.

<참고자료>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실태

(다시함께센터, 2003 참고)

1.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자는 생명보장조차 안돼

종업원 명단에도 기재되지 않아 업소에서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중증 장애인이 아닐 경우, 장애인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듬.

동료보다 더 많은 남성 및 동료들이 회피하는 외국인, 취객 등을 받아 노동강도 셈.

비장애성매매여성보다 쉽게, 그리고 일찍 몸이 상함.

다른 업소로의 이동이 어려운 약자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각종 구타와 폭행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대항 못함.

- 업소에서 종업원 결속을 위해 왕따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함.

- 올해 4월,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인에게 분뇨를 먹인 사건이 접수됨.

또한 업주는 이들이 계산에 약한 점을 악용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그럼에도, 장애자여성피해자는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 중증 장애자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업주에 고마움까지 느끼는 모순까지 발생.

2. 왜 여성장애인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나는가?

여성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 의사표현 및 자기관리능력 저하,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 극빈한 생활고, 업주들 사이 헐값에 거래되는 몸값 등의 요인

성매매 산업에 대한 단속,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비장애성매매여성보다 장애여성이 부리기 쉽다는 점 등이 결부되어 업주들이 선호.

채팅과 전화방 및 길거리에서의 유인, 직업소개소의 알선의 경로로 유입됨.

성폭력 가해자, 14세 미만도 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진행되어야...

○ 해바라기아동센터 센터의 업무보고를 보면, 2004년 개소 이후 올해 6월까지 만 14세 미만인 가해자 수가 68명 (14.3%)에 달하며, 그 중 7세 이하인 경우도 29건이 있음. 그러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2004년에 10건 처리 이후 더 이상의 업무실적이 없음.

년도	총	미성년			성년 19세이상	모름
		7세이하	8~13세이하	14~19세미만
2004	233	14	22	31	137	29
2005.6	244	15	17	34	153	25
누계	477	29	39	65	290	54

<2004년 개소 이후 아동 성폭력 가해자 현황> (단위: 명, 만 나이 기준)

○ 센터 측에서는 피해자 접수 업무가 당초보다 3배 정도 많이 접수되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호소.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 부득이하게 가해자 프로그램을 중지함.

○ 15-19세 미만 연령대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청소년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및 재활치료를 하고 있지만, 14세 이하의 아동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기개입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좀더 관심을 갖고 시설 및 시스템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람.

매년 지적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다?

- 보육시설 건강/아동관련 지적사항 최다

○ 여성가족부가 보고한 04-05년 보육시설 지도감독 지적사례를 보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지적이 각각, 34.4%, 35.9%로 가장 많이 지적됨. 서울․경기 지방의 사례를 보면 건강/아동 관련 지적사례 중 안전예방조치와 종사자와 아동의 건강검진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데,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얼마나 안전무감증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음.

	2004년				2005년
	계		서울	경기	계		서울	경기
인건비 보육료 회계처리 시설 급식 서류 종사자	257 333 694 473 167 753 713	4.92% 6.37% 13.28% 9.05% 3.2% 14.41% 13.65%	252 284 489 225 110 610 460	5 49 205 248 57 143 253	37 252 578 451 235 275 291	1.1% 7.52% 17.26% 13.47% 7.02% 8.21% 8.69%	29 54 168 93 167 147 94	8 198 410 358 68 128 197
건강/안전	1,796	34.38%	887	909	1,202	35.89%	124	1,078
기타	87	1.67%	87	0	28	0.84%	9	19
계	5,224 (100%)		3,404	1,820	3,349 (100%)		885	2,464

<보육시설 지도감독 유형별 지적사례>

○ 2005년 경우,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미실시 적발사례가 전체 중 13.7%에 달함. 건강검진이 의무화가 된 만큼, 대상 아동들만이라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

○ 또한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역별로 다른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있음. 지자체에서 일관성있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

보육업무, 정부부서 내 신종 기피업종?

- 시설 5천여개 생길동안, 공무원은 달랑 9명 증가

○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시비율을 보면, 2004년 점검율은 30.6%, 2005(1~8월)년에는 15.4%에 불과함. 이렇게 지도감독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 2004년 12월 보육담당 기초공무원 수는 549명으로 기초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는 2.5명. 공무원 1인당 49개의 시설의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해야 함.

	기초공무원 수		시군구 당 평균 공무원 수		시설수		기초공무원 1인당 시설수
	2004	2002	2004	2002	2004	2002	2004	200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4 41 21 28 15 12 4 123 22 24 23 36 25 27 24 10	107 35 19 19 11 14 9 75 29 26 26 34 40 49 38 9	4.9 2.8 2.9 3.1 3.2 2.8 1.2 4.1 1.3 2.1 1.6 2.7 1.2 1.2 1.3 2.8	4.3 2.2 2.4 1.9 2.2 2.8 1.8 2.4 1.6 2.4 1.7 2.4 1.8 2.1 1.9 2.3	5,035 1,529 1,182 1,235 1,000 897 594 7,133 755 850 1,074 1,146 865 1,301 1,903 404	4,235 1,267 920 1,012 744 717 446 5,285 654 684 869 934 679 1,011 1,484 326	44.2 37.3 56.3 44.1 66.7 74.8 148.5 58.0 34.3 35.4 46.7 31.8 34.6 48.2 79.3 40.4	39.6 36.2 48.4 53.3 67.6 51.2 49.6 70.5 22.6 26.3 33.4 27.5 17.0 20.6 39.1 36.2
전국	549	540	2.5	2.3	26,903	21,267	49.0	39.4

<보육업무 담당공무원 수 및 1인당 시설> (단위: 명, 개소)

○ 2002년에 비해 2004년에는 시설수가 5,636개 증가(26.5%)했지만 공무원 수는 단 9명 (1.7%)만이 증가함. 경기도에서 이례적으로 공무원 수가 48명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이를 제외한 전국의 보육담당 공무원 수는 40여명 감소한 상태. 특히, 경북에서 22명, 전남에서 15명 감소.

○ 2005년 9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적극검토 혹은 추진 중에 있는 국공립 시설 수만 172개이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아동대 교사 비율도 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업무가 증가함.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되며,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의 경력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지자체 공무원 수를 보면 내년부터 늘어나는 업무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음.

○ 올해 7월 초까지 여성부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에 각 시도 보육담당 공무원 인력보강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에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증원에 관한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행정시스템과 보육행정전산화 개발도 매우 시급함. 현재 234개 시군구 중에서 30개 시군구에서 꼬마집, 걸음마, 동그라미 등 보육관련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여성부에서 준비중인 프로그램 보급을 기다리고 있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속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지자체 능력따라 보육교사 인건비도 들쑥날쑥?

- 방학도 없이 하루 10시간, 보육교사 처우 심각

○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유치원 종사자에 비해 열악함.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월급은 각각 146만원, 129만원에 불과. 평균 8시간 가량 근무하는 단설․병설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273만원으로 큰 차이. 또한 유치원에서는 20일 가량 방학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방학이 없으며 휴일이 평균 10일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	단설+병설 유치원	사립유치원
시설당아동수	79.6	88.2	42.1	11.3	28.2	108.03
직원당아동수	8.2	8.1	8.0	5.1	19.14	20.58
아동:교사	0세 3:1/1세 5:1/2세 7:1/3세 15:1/4세이상 20:1				19명 : 1	26명 : 1
교사 평균 근무경력	8년 6개월	7년 1개월	5년 2개월	4년 0개월	17년이상: 37% 15~17년: 18.8%	1~3년미만:34% 3~5년미만:31%
평균 급여(월급)	146만원	129만원	92만원	78만원	273만원	116만원
평균근무시간	10시간	10시간24분	10시간22분	9시간 67분	8시간 30분	10시간 30분
평균방학 /휴일수	10	11	9	6	방학실시/ 24일	방학실시/ 16일

○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는 더욱 열악함. 이를 돕고자, 2005년 5월 현재 13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액수는 총 470억에 달함.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부족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

○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히, 취업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려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수. 어린이집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3명씩, 5명씩… 보육시설 입소도 공동구매 해야하나

- 지원없는 규제, 비정규직 보육교사 양성 우려

○ 개정된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교사대 아동비율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0세와 2세 경우 합반을 금지하는 등 규정이 강화됨.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동대 교사비율은 꼭 지켜져야 하는 일이지만, 규모가 작은 민간은 적자 우려가 커서 아동의 입학을 거부할 수도 있음.

○ 아동 3인일 때는 아동1인당 배분되는 액수가 17만1000원이지만, 아동 4인일 경우 아동 1인당 배분되는 액수는 1/8 수준인 2만1000원 정도에 불과. 따라서 시설에서는 적자를 막기 위해, 비율 초과 아동에 대해 입소를 꺼릴 수 있음.

<0세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 1:3>

원아 숫자	보육료 (A)	국고인건비 (B)	교사 봉급(C)	(A)+(B)-(C)	아동1인당
3명	311,000*3 =933,000	160,000*3 =480,000	900,000	513,000	171,000
4명	1,244,000	640,000	1,800,000	84,000	21,000
5명	1,555,000	800,000	1,800,000	555,000	111,000

※ 2006년 보육료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신청한 액수)

- 0세: 31,1000원 / 1세: 308,000원 / 2세: 254,000원 / 3세: 158,000원

※ 2006년 국고인건비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신청한 액수)

- 0세: 160,000원 / 1세: 96,000원 / 2세: 69,000

○ 여성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법인 영아 시설은 전체 929개 중 156개에 불과함 (16.8%). 교사의 고용․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수가 유동적인 보육시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 시설에서는 결국 보육실습 나오는 학생들을 무보수로 쓰려고 하거나, 보육교사를 비정규직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예방조치가 요청됨.

학점은행제 학위증은 휴지조각?

- 1년 보육훈련시설은 OK, 2-4년 학점이수는 NO?

○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학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부하고 있지 않음.

구 분	총계	고등교육법상 정규과정	평생교육법상원격대학	독학사 제도	고등학교 졸업자	비고
발급자 수	27,561	19,405	323	4	7,829

<보육교사 자격 취득별 내역> (2005.9.15.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평생교육시설인 원격대학을 졸업한 323명에 대해서도 2005년에 자격증을 발급하면 안 된다고 함. 형평성 위배 문제가 지적됨.

○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동학 관련 이수 혹은 현재 이수 중에 있는 학생 수는 2,094명에 달함. 아동가족전공이 있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를 포함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03, 04년도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한 학생들은 학점당 7만-7만5천원 수업비를 내고도 자격증을 받지 못함.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조치가 필요. 또한 앞으로도 관련하여 부처간에 혼란이 없도록 법적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함.

뜻있는 분 누구나 국공립 위탁하세요~

- 정부직영 국공립 보육시설은 5%, 영리업체가 국공립 위탁도

○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운영은 100% 위탁하고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는 전체 1,360개 중 5.4%에 불과한 73개소.

시도별	계	직영	개인위탁	법인등 위탁
계	1,360	73 (5.4%)	543 (39.9%)	744 (54.7%)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현황 (2005.8.)>

○ 국공립시설 중 55% 가량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병원, 학교 등과 같은 시설에서 위탁하고 있음

- 그 중 유독 서울에는 영리법인이 수탁하는 경우가 25건 있으며, 한 어린이집을 20여년 이상 위탁한 곳도 5곳에 이름. 여성부가 제출한 영리시설 현수탁자의 주요경력 내용을 보면, 건설업, 숙박업, 전자회사, 자동차운송업, 여행사, 수산업 등 보육과 큰 관계가 없는 곳이 다수.

수탁자명(지역, 경력)

OO산업(중랑구, 건설업), OO교역산업(성북구, 건설업), OOO(중랑구, 문구제조업체) OO물산(중랑구, 섬유수출업) OO교통(강남구, 교통업) OO화학공업(송파구, 상하수도사업) 등

○ 위탁사항은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게 위탁결정 사유에 대해 묻기 어려운 면이 있음. 또한 영리시설의 위탁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봄.

- 그러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영리시설의 수탁현황 및 이들 시설의 보육관련 주요경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문제. 시설 전화번호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 감독 시스템에 대해 실망. 국공립 위탁 사안이 지자체 책임이라고 다 미뤄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야 함.

농림부 양육비 지원 많은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 없다!

○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가희망 이용률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편. 그러나 농어촌에 소재한 보육시설들은 전체 시설 중 16.4% (4,418개)에 불과하며 그 중 국공립은 5.2% (231개) 뿐임.

(2004. 12. 31. 현재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법인	법인외	개인
전국총계	26,903	1,349	1,537	966	12,225	10,583	10,583
대도시	11,197	749	447	319	5,291	4,272	4,272
중소도시	11,288	369	489	11	4,995	5,035	5,035
읍면지역	4,418 (100%)	231 (5.2%)	601 (13.6%)	336 (7.6%)	1,939 (43.9%)	1,276 (28.9%)	1,276 (0.8%)

○ 농어촌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2004년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가장 많이 받은 제주, 전남, 충남, 경기, 경북 지역. 그만큼 보육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이 24개 시군에 달함. 소외지역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이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아동수	8명	196	143	114	3	38	221	3,433
시도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수	1,192	1,762	3,602	2,128	4,007	3,450	3,381	4,010

<농림부 2004 지원대상 아동수 : 27,688명(월평균)>

※ 미설치 지역: 제주 (서귀포․북제주군), 전남 (담양․곡성․구례․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 충남 (서산․계룡․부여․예산․태안), 경북 (상주․군위․예천․울릉), 대구 (남구), 강원 (횡성․평창), 충북 (청원․진천), 전북 (임실․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