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10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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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특정 기업에 ‘특혜’ 의혹

...특허기술이전계약 71건중 63건이 전용실시권 부여...

특허 전용실시권 부여 기업중 22개 업체에게 초기기술료도 안받아

“출연연 특허권,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람직”

“미국법처럼 전용실시권 공시하는 제도적-법적 장치마련 필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KRIBB)의 노하우, 특허 등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중 한 기업에게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전용실시권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    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개념임.

= 또한 이렇게 전용실시권을 1개 기업에게 주면서도 초기 기술료(Initial Payment)를 받지 않고, 향후 이익이 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경상기술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생명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9월 현재 노하우,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은 총 71건이며, 이중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기술이전계약이 63건(88.7%)에 달해 거의 10건중 9건인 셈이라고 밝혔음. <표1>, <표2> 참조.

<표1> 기술유형별 기술이전계약 실적

(자료:생명연)

구 분	노하우	특 허	합 계
2000	1	18	19
2001	2	19	21
2002		3	3
2003		11	11
2004	1	7	8
2005	4	5	9
합계	8	63	71

<표2> 계약유형별 기술이전계약

(자료:생명연)

구 분	양 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합 계
2000		18	1	19
2001		20	1	21
2002		3		3
2003		9	2	11
2004	1	6	1	8
2005		7	2	9
합계	1	63	7	71

= 생명연의 기술이전계약중 권리권자의 허락, 법률 규정이나 설정행위를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특허나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통상실시권이 7건에 지나지 않았고, 노하우나 특허의 권리를  넘기는 양도가 1건으로 집계됐음.

* 통상실시권 [通常實施權]

=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    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 서의원이 최근 19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계약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용실시권계약은 5백81건, 통상실시권 계약은 2천2백12건으로 약 1:4의 비율로 나타났음.

= 이처럼 생명연의 전용실시권 기술이전계약 비율, 특히 특허 전용실시권을 다른 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특허기술이 원칙적으로 다수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 이전계약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면서도 초기기술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58건중 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같은 경우에는 단지 매출액의 3% 정도를 경상기술료로 받을 뿐 특허권 전용 사용에 대한 다른 경제적 부담이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음.

= 전문가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경상기술료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에도 초기기술료를 받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은 그렇지 않아 지나치게 특정 업체들에게 ‘친절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음.

■ 생명연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살펴보면, 생명연은 지난 5월 ‘감기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 신물질’ 특허에 대해 D약품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2003년에도 천연 천식치료제 특허도 H사에 전용실시권을 주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 1개 기업에게 배타적으로 특허기간 동안 특허권을 이용할 있도록 해주는 전용실시권계약을 빈번히 해 왔음.

= 생명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연구, 연구개발비 지원의 형식 등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배려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용실시권이 많아진 시기는 2000~2001년 사이로 생명연 연구원들이 벤처기업의 형태로 사업화할 경우 초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한편 초기 기술료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음.

= 이 관계자는 또 “모든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주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의 유형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주는 것이 관련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미국의 경우 특정 기업에게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줄 경우 2000년 ‘기술이전 상업화법 제4조 연방소유 발명에 대한 라이센싱 조항에 의거, ‘라이센스가 승인 되기 최소한 15일 이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연방정부 소유의 발명에 대해 배타적 혹은 일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고시하지 않으면, 동법 2007조 a항에 따라 배타적 혹은 일부 배타적 라이센스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생명연이나 다른 출연연구기관들에게도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고 출연연의 특허권을 다수 기업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나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