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의 위협, 무대책이 대책인가

o 시장개방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활개를 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특히, 가격경쟁력을 이점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주고 있는 실정임.

<표1> 중국산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

	2004. 1~7		2005. 1~7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산물	2,612	679	4,854	1,047	85.9	54.1
쌀 옥수수 김치	44 1,396 28	18 194 11	85 3,697 59	33 521 26	93.6 164.9 112.3	83.4 168.2 134.6

o 7월 현재까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량은 490여만톤이고 금액은 10억불에 달함. 이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86%와 54% 증가한 수치임. 수입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 품목들로 쌀 83.4%, 옥수수 168.2%, 김치는 143.6% 증가함. 김치의 경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국내 수입물량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김치 종주국’으로써의 입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표2> 중국산 휴대식물 수입검역건수

(단위 : 천건, 톤)

2004년도		2005.8월 현재
검사		검 사
건수(중국산/총계)	수량(중국산/총계)	건수(중국산/총계)	수량(중국산/총계)
1917/1,980	10,894/11,153	1714/1,771	8,233/8,441

(자료 : 국립식물검역소)

* 주요 휴대식물 : 참깨, 건고추, 흑미, 잣, 찹쌀 등

o 중국산 휴대식물(농산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8월 현재 휴대식물에 대한 국립식물검역소의 검역건수는 177만 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검역건수 198만 건과 비슷한 수치임. 이중 중국산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이 171만 건으로 총 검사건수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결국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국내 농산물의 유통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국내시장 대량잠식과 MMA쌀의 시판 등은 기반이 약한 국내 농가에게 이중고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함. 이에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무엇보다 휴대식물 수입에 있어 심각한 점은 휴대식물에 대한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병해충 검역은 시행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한 검사는 없다는 것임. 중국산 휴대식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업무가 식약청 소관이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것이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람.

<표3> 중국산 찐쌀 수입현황

(단위 : 천불, 톤)

	2003		2004		2005.5
	금액	수입물량	금액	수입물량	금액	수입물량
중국산	2,519	7,942	3,055	9,144	1,423	3,917
총수입량	2,787	8,198	3,459	9,633	1,589	4,230

o 현재 중국산 찐쌀의 대량유입으로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음.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입쌀마저 시판될 예정인데 국내 쌀가격의 1/4수준인 찐쌀이 대형음식점, 단체 급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어 쌀농가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음.

o 더욱이 찐쌀 등 중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과 혼입해서 국산으로 판매되는 불법유통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들만 막대한 손해를 보는 상황임

<표4> 중국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현황

		농산물		가공품		계
		건수	수량(톤)	건수	수량(톤)	건수	수량(톤)
2004	중국산 →국산둔갑	1,071	693	660	2,584	1,731	3,277
	중국산+국산 →국산	76	176	293	7,086	369	7,262
2005.8	중국산 →국산둔갑	459	598	224	1,689	683	2,287
	중국산+국산 →국산	30	49	70	2,103	100	2,15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거나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되어 국산으로 판매되다 적발된 현황을 보면 가히 중국산이 불법으로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음. 적발건수는 대폭 줄고 있긴 하지만 중국산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불법유통량은 증가하는 추세임. 올 8월 현재 불법유통 농산물은 598톤으로 작년 한해 693톤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임.

3.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를 일상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반면 향후 불법·부정유통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고육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람.

o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심각성은 단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임. 최근 중국산 장어와 장어가공품(양념장어)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사례를 비롯하여 중국산 찐쌀은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염류와 이산화황 등 위해요소를 지니고 있고 생산·보관·유통과정이 불분명해 우리 국민들이 무방비상태로 유해한 중국산 농산물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o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구호보다 중요한 민생현안임을 감안할 때, 부적합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중요함.

4. 무분별한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현지 생산단지와 유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입농산물의 안정성과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5. 더불어 부적합한 수입농산물 및 식품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검역체계의 단일화가 요구되는 바 이 문제에 대해 식약청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장관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람.

친환경농산물 육성은 앞장, 판매엔 뒷짐

o 친환경농산물은 무분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친환경농가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

o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04년 46만톤으로 매년 10만톤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친환경농산물 중 3년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03년 1,894ha에서 지난해 3,712ha로 두배 가까이 증가, 국내 친환경농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1>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4,554 87,278	11,239 200,374	22,238 365,203	28,218 460,735

o 인증농가수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 6월 현재 3만이 넘는 농가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4종류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중임.

o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비롯한 ’03년 7개의 기관에서 ’05년 현재 17개로 확대됨.

o 민간인증기관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농관원의 인증비중이 매우 높음. 농관원 인증건수는 매년 1,000건씩 증가하는 반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건수는 인증기관의 증가세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표2>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인증현황					전담인력	인증가구수	인증위반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계
2003	농관원	280	194	1,604	2,092	4,170	107	21,107	165
	민간	84	155	395	88	722	34	2,194
2004	농관원	320	320	2,117	2,442	5,199	107	26,781	291
	민간	69	72	389	103	633	40	2,170
2005.6	농관원	378	395	2,437	2,796	6,006	107	31,230	122
	민간	70	61	408	107	646	81	2,899

(자료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o 원인으로써는 민간기관의 인증보다는 정부인증을 더 신뢰하는 경향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농관원의 인증비용과 민간기관의 인증비용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o 일반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수수료(3만원) 외에 잔류농약분석, 토양중금석분석, 용수분석 등 부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어야 함.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분석비용은 민간기관이 두배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농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체계임.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인증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부가적인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함. 인증농가 부가적 비용의 일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분담을 한다거나, 민간기관에 의한 분석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관원과 민간기관과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는데, 장관의 의견을 답변바람.

2. 인증농가의 증가와 더불어, 인증위반건수도 매년 증가세에 있음. 매년 증가하는 인증건수와 농가수에 비해 농관원의 전담인력이 부족(107명으로 고정)하다 보니 파생되는 부작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국가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민간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인증제도를 민간기구로 점차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o 한편, 농림부의 적극적인 친환경농가 육성과는 달리, 소비자인 국민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개념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 중 40.9%만이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조금 아는” 정도가 51.7%, “모른다”의 비율은 7.4%였음.

o 인증마크와 인증기관에 대한 인지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데,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중은 42.3%였고, “조금 알고 있다”는 35.6%, “모른다”라는 소비자도 22.1%나 됨. 또한,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27.5%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비중이 36.9%였음.

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국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만족스럽지만은 못함. 실제로 작년의 유기농산물 시장은 25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수입유기농산물이 시장규모의 절반이 넘는 143억원 이르고 있음. 현재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산 친환경농산물의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o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인식될 때까지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했음에도 올해 농림부의 예산 중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로개척과 관련 있는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음.

4.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취약한 친환경농업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규모를 1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가의 육성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도 필요한데, 세부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제시해주기 바람.

농촌 고령화, 농림부가 조장하는가

o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등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절대적인 고령인구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o 특히, 농촌인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급감하고 출생률마저 정체되어 있음. ’04년 기준으로 농촌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6%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농가는 28.6%로 극초고령사회 상태임.

65세 이상 인구비율(’04) : 농가 28.6%, 농촌 15.6%, 도시 6.7%

o 18년만에 아기 울음을 듣는 마을에 이야기가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었음. 또한 27년 동안 아기울음이 들리지 않은 마을도 있다고 하니 이젠 농촌마을에서 아기의 탄생이 국가적 화제가 되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세상임.

1. 농촌의 고령화, 농가의 초고령화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고령화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고령자 대책? 고령화 대책?

o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사업으로는 크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과 도시은퇴자나 은퇴농 등의 노후생활에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조성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1> 농촌 고령화 대책 사업현황

사업명	개요	’05년 예산(억)	비고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농촌진흥청)	농어촌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기회제공	42	’05년 100개 마을 조성
노인보호지원사업 (농촌진흥청)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농촌노인 보호 지원체계 구축	15	’06년 예정
은퇴농장 조성사업	도시은퇴자, 노령자 등 농촌정주 유도	39(3년간)	’07년까지 2개 지구 조성
사고농가·고령농가 인력지원사업	영농활동을 못하는 농가를 위해 인력 지원체계 구축	7	’06년 예정
Senior Complex (농업기반공사)	고령친화산업의 복합주거단지 조성		보건복지부와 공동추진중

o 하나는 농촌의 열악한 의료복지환경을 감안했을 때 농촌 고령자를 보호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들이 농촌이라는 자연친화적인 공간과 어우러져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o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사업은 공통적으로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농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고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고령화 대책이 아닌 고령자 대책임.

2. 농촌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고령자들을 농촌으로 유입해 농촌을 ‘노인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농촌이 늙어가지 않도록 젊은 세대들을 유입해 노소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o 고령화되는 농촌을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해 35세 미만의 창업농 및 영농후계자, 발전가능성 있는 젊은 농업인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후계농업인 선정 및 취소현황>

(단위 : 명)

선정인원 (‘81-’04)	사업 취소자		사 유 별 내 역
		%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123,329	23,398	19.0	1,532	155	7,250	6,333	4,173	3,955

o 그러나, 농촌에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1981년부터 추진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별다른 성과 없이 현재까지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3. 후계농업인 사업은 작년까지 123,329명을 선정했으나 중간에 취소한 인원이 20%가량 달함. 그 중 전업 및 이주, 무단이탈이 17,756명으로 취소사유의 76%나 되는데, 이들이 왜 포기했는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분석했는지 또한 후계농업인 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o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농업이 싫어서가 아닐 것임. 젊은 농업인들이 귀농해서 생활터전을 잡고 활기찬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4. 고령자·은퇴자만을 유입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부딪기며 살 수 있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데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농촌은 젊은 세대들도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람.

<농림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복지	① 사회안전망이 도시에 비해 취약 - 국민연금 가입률 : 도시 73.25 / 농산어촌 54.9% ②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 - 병원평균도착시간 : 도시 17.5분 / 농산어촌 29.9분 - 의료 인프라 도시집중 : 종합병원(93.6%), 의사(89%)
교육	① 교육서비스 만족도 : 도시 29.5% / 농산어촌 11.9% ② 자녀교육비 부담 가중 - 유학생 가구비율 : 도시 6.2% / 농산어촌 12.9%
기초시설	① 기초생활여건 낙후 - 도로포장율 도시 : 83% / 농산어촌 51% - 상수도보급률 도시 : 97.9% / 농산어촌 51.5% - 하수도보급률 도시 : 89.0% / 농산어촌 24.3% ②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도시 21.7% / 농산어촌 9.6%

(자료 : 농림부)

o 농림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도시에 비해 농촌은 복지·교육·문화·SOC 등 기초생활시설들이 취약한 상황임.

o 결국 농촌지역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부 독자행보로는 해결할 수 없음. 교육부, 건교부, 보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o 단순히 시설이나 자금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농촌은 노인마을’이라는 공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