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10. 4.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강현욱 비서관(011-9097-9007/788-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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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자료 분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금 총액 5조원 돌파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는 감소 추세

특히, 전액미납인원은 15.8%로 감소

체납인원 증가 등급은 4개 등급에 불과

그 중 최고등급(43, 44, 45등급) 포함

젊을수록 납부율 낮아

20대 54.6%납부율에 불과

납부율 1등 제주, 전남 2등, 광주 3등,

열린우리당 강기정(姜琪正, 광주 북갑)의원에 의하면,

체납금 총액 5조원 돌파

올해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금 총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이 금액은 1995년 7월 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지역가입자 체납금을 누적하여 계산한 것.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기준
	고지금액	징수금액	미납금액
2001.12	75,371	55,609	19,762
2002.12	109,558	82,279	27,279
2003.12	149,845	112,568	37,277
2004.12	187,349	142,317	45,032
2005.06	206,420	156,297	50,123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는 감소 추세

01년부터 05년 6월까지 5년간 추세를 보면, 일부미납 인원은 232만 3천명에서 207만 8천명으로 24만 5천명 감소했으며, , 전액미납인원도 151만 명에서 148만 6천명으로 2만 4천명 감소했다.

<5년간 체납자 변동>

누적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인원기준
	고지인원1)	납부인원			전액미납인원4)	고지 대비 전액미납
		소계	완납2)	일부미납3)
2001.12	8,181	6,671	4,348	2,323	1,510	18.5%
2002.12	8,776	7,101	4,774	2,327	1,675	19.1%
2003.12	9,186	7,495	5,144	2,351	1,691	18.4%
2004.12	9,410	7,832	5,627	2,205	1,578	16.8%
2005.06	9,431	7,945	5,867	2,078	1,486	15.8%
주1) 상기의 현황은 1995.7.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2005.5월(수납기준일은 2005.6.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2) 완납자는 매월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자
3) 일부미납자는 대부분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해 납부기한을 넘겼거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미납한 자
4) 미납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이나, 이중에는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여 납부안내중에 있는 1～3개월 미납자 및 종전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다 수 포함됨

전액 미납인원은 15.8%로 감소

특히,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액미납인원 148만 6천명의 경우, 02년 19.1%, 03년 18.4%, 04년 16.8%, 05년 15.73%까지 감소했다.

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은 없으나,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여 납부안내중인 1~3개월 미납자, 종전사업장 재직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상당수’라고 밝히고 있다.

전액미납자의 감소에 대해 강기정의원은, “연금공단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해 온 점을 칭찬”하면서, “연금제도 운영은 대국민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납인원 증가 등급은 4개 등급에 불과

그 중 최고등급(43, 44, 45등급) 포함

04년 12월과 05년 6월을 비교한 결과, (등급별 분석자료 후첨)

등급별로 체납인원이 증가한 등급은 24등급, 43등급, 44등급, 45등급 네 개 등급에 불과했다. 24등급을 제외하면 연금체계의 최고등급자들이 체납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24등급 가입자는 월소득이 109만 5천원이상 117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월 10만 1,700원을 낸다.

43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15만원 이상 331만원 미만, 44등급은 331만원 이상 345만원 미만, 45등급은 345만원 이상인 자들이며, 이들의 보험료는 각각 29만 700원, 30만 4,200원, 32만 4,000원이다.

젊을수록 납부율 낮아

체납자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율을 보면, 30세 미만은 54.6% 30대는 78.0%, 40대는 84.1%, 50대는 94.0%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후대책 마련에도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납인원이 많은 연령대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05.6.10 기준, (단위 : 천명, %)
연 령주1)	고지인원	납부인원			납부율	미납 인원주4)
		소계	완납주2)	일부미납주3)
계	9,402	7,922	5,841	2,081	84.3	1,480
30세미만	521	284	196	88	54.6	237
30～39세	2,554	1,992	1,308	684	78.0	562
40～49세	3,047	2,561	1,689	872	84.1	486
50세이상	3,280	3,085	2,648	437	94.0	195
주1) 상기의 현황은 1995.7.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2005.5월(수납기준일은 2005.6.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납부율 제주1등, 전남2등, 광주3등

시도별로는 제주 86.6%, 전남 86.1%, 광주 85.4% 순으로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고령화율이 높은 대표적인 지자체이기도 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금납부율이 높은 점이 지역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005.6.10 기준, (단위 : 천명, %)
등 급주1)	고지인원	납부인원			납부율	순위	미납 인원주4)
		소계	완납주2)	일부미납주3)
계	9,402	7,922	5,841	2,081	84.3		1,480
제 주 도	125	109	81	27	86.6	1	17
전라남도	372	321	242	79	86.1	2	52
광 주 시	368	314	233	81	85.4	3	54
대 구 시	583	497	367	130	85.2	4	86
경상북도	507	432	334	98	85.2	5	75
대 전 시	309	263	191	71	85.0	6	46
서 울 시	1,869	1,586	1,167	419	84.8	7	283
충청남도	367	310	238	73	84.6	8	56
전라북도	413	349	262	88	84.6	9	63
충청북도	295	249	186	63	84.3	10	46
경상남도	655	550	410	140	84.0	11	105
인 천 시	512	427	302	125	83.5	12	85
경 기 도	1,820	1,518	1,099	419	83.4	13	301
부 산 시	705	585	428	157	82.9	14	121
강 원 도	328	271	198	73	82.6	15	57
울 산 시	172	140	103	38	81.5	16	32

한편, 낮은 납부율을 보인 시도로는 울산이 81.5%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도 82.6%, 부산 82.9% 순으로 나타났다.

(끝)

※ 보도 첨부자료

자료출처 : 강기정 의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단위 : 명, 억원, %)
등급	미납인원				납부금액				미납금액
	’04.12월		’05.6월		’04.12월		’05.6월		’04.12월		’05.6월
	미납인원	(비중)	미납인원	비중	납부금액	(비중	납부금액	(비중	미납금액	(비중)	미납액	(비중)
계	1,578,199	(100)	1,486,426	(100)	142,317	(100)	156,297	(100)	45,032	(100)	50,123	(100)
1	1,727	(0.1)	1,319	(0.1)	747	(0.5)	219	(0.1)	20	(0.0)	8	(0.0)
2	103	(0.0)	70	(0.0)	191	(0.1)	52	(0.0)	2	(0.0)	0	(0.0)
3	92	(0.0)	50	(0.0)	113	(0.1)	35	(0.0)	2	(0.0)	0	(0.0)
4	320	(0.0)	224	(0.0)	255	(0.2)	128	(0.1)	12	(0.0)	2	(0.0)
5	400	(0.0)	300	(0.0)	431	(0.3)	236	(0.2)	24	(0.1)	3	(0.0)
6	323	(0.0)	205	(0.0)	285	(0.2)	144	(0.1)	17	(0.0)	2	(0.0)
7	559	(0.0)	420	(0.0)	327	(0.2)	170	(0.1)	28	(0.1)	4	(0.0)
8	591	(0.0)	481	(0.0)	327	(0.2)	118	(0.1)	17	(0.0)	6	(0.0)
9	2,008	(0.1)	1,459	(0.1)	1,341	(0.9)	396	(0.3)	93	(0.2)	23	(0.0)
10	5,859	(0.4)	5,277	(0.4)	504	(0.4)	380	(0.2)	144	(0.3)	141	(0.3)
11	7,747	(0.5)	6,758	(0.5)	1,511	(1.1)	755	(0.5)	237	(0.5)	179	(0.4)
12	4,587	(0.3)	3,953	(0.3)	1,122	(0.8)	696	(0.4)	166	(0.4)	126	(0.3)
13	4,600	(0.3)	3,997	(0.3)	738	(0.5)	584	(0.4)	137	(0.3)	119	(0.2)
14	19,962	(1.3)	17,501	(1.2)	2,999	(2.1)	1,742	(1.1)	630	(1.4)	567	(1.1)
15	22,238	(1.4)	20,136	(1.4)	1,948	(1.4)	2,345	(1.5)	539	(1.2)	655	(1.3)
16	41,022	(2.6)	38,045	(2.6)	2,217	(1.6)	2,502	(1.6)	631	(1.4)	765	(1.5)
17	51,392	(3.3)	48,326	(3.3)	5,839	(4.1)	4,960	(3.2)	1,387	(3.1)	1,460	(2.9)
18	77,420	(4.9)	73,282	(4.9)	5,330	(3.7)	5,335	(3.4)	1,584	(3.5)	1,805	(3.6)
19	69,095	(4.4)	64,266	(4.3)	5,450	(3.8)	5,532	(3.5)	1,739	(3.9)	1,893	(3.8)
20	119,187	(7.6)	114,047	(7.7)	8,313	(5.8)	8,992	(5.8)	2,967	(6.6)	3,279	(6.5)
21	92,286	(5.8)	88,920	(6.0)	5,054	(3.6)	6,378	(4.1)	2,254	(5.0)	2,497	(5.0)
22	339,010	(21.5)	306,870	(20.6)	22,716	(16.0)	19,506	(12.5)	10,008	(22.2)	10,111	(20.2)
23	378,196	(24.0)	354,252	(23.8)	16,045	(11.3)	20,276	(13.0)	7,894	(17.5)	9,310	(18.6)
24	84,829	(5.4)	93,868	(6.3)	5,705	(4.0)	9,745	(6.2)	2,278	(5.1)	2,711	(5.4)
25	68,123	(4.3)	65,151	(4.4)	7,197	(5.1)	9,747	(6.2)	2,154	(4.8)	2,470	(4.9)
26	40,903	(2.6)	38,240	(2.6)	4,221	(3.0)	5,959	(3.8)	1,362	(3.0)	1,583	(3.2)
27	27,421	(1.7)	25,793	(1.7)	3,831	(2.7)	4,983	(3.2)	1,063	(2.4)	1,241	(2.5)
28	29,815	(1.9)	27,926	(1.9)	4,961	(3.5)	5,581	(3.6)	1,229	(2.7)	1,410	(2.8)
29	14,961	(0.9)	14,213	(1.0)	3,309	(2.3)	3,914	(2.5)	748	(1.7)	878	(1.8)
30	12,434	(0.8)	11,865	(0.8)	3,588	(2.5)	4,071	(2.6)	694	(1.5)	809	(1.6)
31	10,837	(0.7)	10,390	(0.7)	3,363	(2.4)	3,529	(2.3)	636	(1.4)	735	(1.5)
32	6,736	(0.4)	6,535	(0.4)	1,739	(1.2)	2,271	(1.5)	427	(0.9)	516	(1.0)
33	10,149	(0.6)	9,702	(0.7)	2,388	(1.7)	2,754	(1.8)	573	(1.3)	674	(1.3)
34	4,536	(0.3)	4,321	(0.3)	1,420	(1.0)	1,733	(1.1)	314	(0.7)	379	(0.8)
35	3,715	(0.2)	3,594	(0.2)	1,326	(0.9)	1,622	(1.0)	286	(0.6)	346	(0.7)
36	3,304	(0.2)	3,201	(0.2)	964	(0.7)	1,235	(0.8)	242	(0.5)	300	(0.6)
37	2,609	(0.2)	2,540	(0.2)	902	(0.6)	1,080	(0.7)	211	(0.5)	261	(0.5)
38	3,437	(0.2)	3,294	(0.2)	986	(0.7)	1,171	(0.7)	250	(0.6)	304	(0.6)
39	1,830	(0.1)	1,826	(0.1)	832	(0.6)	944	(0.6)	176	(0.4)	221	(0.4)
40	1,636	(0.1)	1,604	(0.1)	760	(0.5)	911	(0.6)	164	(0.4)	206	(0.4)
41	1,925	(0.1)	1,863	(0.1)	1,137	(0.8)	1,085	(0.7)	193	(0.4)	230	(0.5)
42	980	(0.1)	975	(0.1)	586	(0.4)	694	(0.4)	125	(0.3)	153	(0.3)
43	1,006	(0.1)	1,013	(0.1)	600	(0.4)	708	(0.5)	126	(0.3)	160	(0.3)
44	742	(0.0)	757	(0.1)	638	(0.4)	656	(0.4)	111	(0.2)	131	(0.3)
45	7,547	(0.5)	7,597	(0.5)	8,062	(5.7)	10,425	(6.7)	1,139	(2.5)	1,452	(2.9)
※ 상기의 현황은 1995.7.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각 해당연도(수납기준일은 익월 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지역가입자 등급별 납부 및 미납 현황 (04년 이후, 누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