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한국산업단지공단)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단지내 장기 미착공 업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사회적 비용만 양산..

▶ 이사장님, 현행 『산업 집접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장착공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있죠?

▶ 그리고 공장용지를 환수해서 재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내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15개 업체나 돼죠?

단지명	회사명	소재지	입주일자	분양일자	분양면적(㎡)	사유
시화	광림티엔지(주)	시흥시	01. 7.10	01. 7.10	1,677.30	사업부진
	(주)신일특강	시흥시	01. 7.31	01. 7.31	2.244.30	사업부진
	신일강재(주)	시흥시	01. 7.31	01. 7.31	6,604.80	사업부진
아산	동국제강(주)	당진	95. 2.24	95. 2.24	353,811.30	공단과 매각협의
	연합철강공업(주)	당진	93.10.30	93.10.30	330,534.50	공단과 매각협의
녹산	대훈정광	강서구	00.10.30	95.11.28	1,919.90	사업계획변경
	태화산업사	강서구	94. 4. 8	94. 5.24	1,960.50	사업부진
	한양화학공업사	강서구	94. 3.25	94. 4.20	3,305.70	사업부진
	(주)우신알미늄	강서구	00.12.12	00.12.18	8,097.90	사업부진
	(주)청호실업	강서구	01 8.13	94. 4.20	3,582.20	투자지연
여수	금호석유화학(중방)	화치동	89.11. 1	89.11. 1	94,820.30	사업재검토
	호남석유화학	중흥동	94. 9. 4	95. 9. 4	8,516.50	투자지연
	대성산업가스(주)	중흥동	90. 7.31	90. 7.31	10,694.00	사업포기
대불	대성산소(주)	난전리	93. 7.10	93. 7.10	16,937.20	사업포기
	프렉스에어코리아(주)	난전리	93. 7.30	93. 7.30	17,467.30	사업포기
계	15개사				862,173.70

<최근 3년간 산업단지별 분양계약 이후 미착공중인 업체현황>

▶ 이 중 가장 오래된 업체는 아시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남 여수단지에 있는 k모 대기업으로 분양면적만 9만㎡로 지난 89년도에 분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90년도 초반에서 중반에 분양된 업체들이죠?

▶ 이사장님, 이들 업체중 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환수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장용지 투기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급히 필요로 하는 업체가 이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부진 및 투자지연 업체 소유의 유휴부지(장기미착공)에 대해 조기 착공 촉구와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산단공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죠?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포기 및 사업재검토 업체의 경우 공단에서 매각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대체업체 알선 등 기업투자 유치를 했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실제 매각협의를 해보신적은 있었습니까? 단 2건 뿐이죠? 왜 이렇게 저조하죠?

▶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내 투기의혹을 해소시키고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업체들에게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낳게 되는 사회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거래의 활성화 등의 방안과 아울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한 개별입지 수요를 동 부지로 유도하는 것 등과 같이 단기적인 방안과 이를 다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