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④]

서울시 교통개편, 만족하십니까?

승용차 요일제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국회의원 홍 미 영

목    차

■ 승용차 요일제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 ․ ․ ․ ․ ․ ․ ․ ․ ․ 1

- 조사개요 및 요약

- 조사 결과 분석

■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무단스티커 부착

- 무단 등록 관련

[첨부1] 홈페이지 민원내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15

[첨부2] 제보자 전화면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첨부3] 서울시 교통정책 관련 여론조사 ․ ․ ․ ․ ․ ․ ․ ․ ․ ․ ․ ․ ․ ․ ․ ․ ․ ․ ․  23

승용차 요일제 및 대중 교통 체계 개편에 관한

서울 시민 설문조사

			조 사 개 요
조 사 일	:	2005년 10월 5일 ~ 6일 (2일간)
조사지역	:	서 울
조사대상	:	서울 시민 (자가차량보유자 및 시내버스 이용자)
조사방법	:	우편 조사 (운전면허 시험장 협조)
표 본 수	:	773명
표본추출	:	지역별 비례 할당

조사 개요 및 요약

□ 조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대중 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으나, 가시적 성과내기에 치중한 결과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

○ 위와 같은 취지로 현행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대표적 교통정책인 승용차요일제와 대중교통체제개편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및 인식 등을 분석,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정책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본 조사를 실시

□ 조사설계

- 조 사 일 : 2005. 10. 5~6 (2일간)

- 조사지역 : 서 울

- 조사대상 : 서울 시민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는 자가차량보유자 373명에 한해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이용자 531에 대해 사례 선별 후 분석)

- 조사방법 : 우편조사 (서울시내 운전면허 시험장 협조)

- 표 본 수 : 전체 773명

- 표본추출 : 지역별 비례 할당

□ 조사내용

구 분		문 항
승용차 요일제 관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여부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
		무단 등록․스티커부착 경험 여부
		무단 등록․스티커부착에 대한 대처방식
대중 교통 체계 개편 관련	개편전과 비교한 만족도	운전기사의 친절도 관련 만족도
		정보안내 서비스 관련 만족도
		환승여건 관련 만족도
		버스노선 구성 관련 만족도
		정시성 관련 만족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관련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예산사용에 대한 인식	예산사용의 적합성에 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구 분	문 항	비 율(%)
성별	남 자	62
	여 자	38
	합 계	100
나이	20세 미만	4.5
	20세 이상 ~ 30세 미만	31.4
	30세 이상 ~ 40세 미만	36.1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1
	50세 이상	7.0
	합 계	100
자가차량	보 유	48.3
	미보유	51.7
	합 계	100
시내버스이용정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31.2
	일주일에 1번 정도	16.1
	일주일에 2 ~ 3번 정도	18.5
	일주일에 4 ~ 5번 정도	15.8
	일주일에 6회 이상	18.5
	합 계	100

□ 조사 결과

<승용차 요일제>

○ 자가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본 설문에서, 응답자의 40. 9%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요일제에 등록되어 있거나 본인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자발적 참여’라는 캠페인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남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32.1%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므로 제대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여, 인센티브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밖에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 및 스티커를 취소했다’는 의견이 20.4%를 차지하였고,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준수했다’는 의견이 47.5%를 차지하였음

<대중교통 체계 개편 관련>

○ 개편 전과 비교해 보았을때, 전반적인 버스서비스 만족도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이 58.8%로, 과거에 비해 만족스러워진 편이라는 의견(41.2%)보다 많았음

- 운전기사의 친절도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이 57.4%로, 과거에 비해 더 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42.6%)보다 많았음

- 차량 내 안내방송과 노선안내도 등 정보안내 서비스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이 51.1%로, 과거에 비해 더 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48.9%)보다 많았음

- 버스노선 구성에 대해서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이 55.8%로, 과거에 비해 더 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44.2%)보다 많았음

- 정시성에 대해서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더 불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이 60%로, 과거에 비해 더 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40%)보다 많았음

-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및 환승여건에 대해서는 더 만족스러워졌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1,976억원의 추가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응답자의 55.6%가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적자는 낭비’라고 대답하여 ‘그 정도 적자는 서비스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44.4%)보다 높게 나타남

조사 결과 분석

□ 승용차 요일제 관련

: 자가차량 보유자 373명만 대상으로 분석

○ 귀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구 분	비 율(%)
그렇다	48.9
아니다	51.1
합 계	100.0

○ (위에서 ‘①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잘 준수하는 편입니까?

구 분	비 율(%)
매우 잘 준수한다	32.7
잘 준수한다	26.0
보통이다	26.5
별로 준수하지 않는다	9.2
거의 준수하지 않는다	5.6
합 계	100.0

○ 귀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귀하의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되어 있거나 귀하의 차량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비 율(%)
경험한 적 있다	40.9
경험한 적 없다	59.1
합 계	100.0

○ (위 질문에서 ‘①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구 분	비 율(%)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준수했다	47.5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생각해서 등록이나 스티커를 취소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므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32.1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 및 스티커를 취소했다	20.4
합 계	100.0

□ 대중 교통 체제 개편 관련

: 주1회 이상 버스 이용자 531명만 대상으로 분석

○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인사와 태도, 승하차 배려 등 운전 기사의 친절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7.6
만족스럽다	35.0
비슷하다	44.6
불만족스럽다	10.6
훨씬 불만족스럽다	2.2
합 계	100.0

○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차량 내 안내방송과 버스 정류장의 노선 안내도 등 정보안내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7.6
만족스럽다	41.2
비슷하다	39.2
불만족스럽다	10.7
훨씬 불만족스럽다	1.2
합 계	100.0

○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시설, 거리, 시간, 요금부담 등 환승여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13.0
만족스럽다	44.1
비슷하다	25.3
불만족스럽다	15.8
훨씬 불만족스럽다	1.8
합 계	100.0

○ 개편전과 비교해 볼때 전반적인 버스 노선 구성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6.0
만족스럽다	38.1
비슷하다	36.9
불만족스럽다	17.3
훨씬 불만족스럽다	1.6
합 계	100.0

○ 개편전과 비교해 볼때 정시성(예상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정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6.8
만족스럽다	33.2
비슷하다	48.1
불만족스럽다	10.7
훨씬 불만족스럽다	1.2
합 계	100.0

○ 개편전과 비교해 볼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9.1
만족스럽다	41.1
비슷하다	30.2
불만족스럽다	15.9
훨씬 불만족스럽다	3.6
합 계	100.0

○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현재의 버스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구 분	비 율(%)
훨씬 만족스럽다	7.2
만족스럽다	34.0
비슷하다	45.7
불만족스럽다	10.7
훨씬 불만족스럽다	2.4
합 계	100.0

○ 교통체제 개편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1,976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고 매년 적자누적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에 비추어 볼때 적자누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비 율(%)
현재의 서비스정도라면, 그정도의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	44.4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적자는 낭비이다	55.6
합 계	100.0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

무단 스티커 부착

□ 현황 및 문제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려면, 동사무소, 시․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성명, 차량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실적 경쟁 때문에 구청 직원이 임의로 차량에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발생

- 서울시에서는 해당 구에 요일제 스티커를 붙힌 차량대수를 파악, 이를 승용차 요일제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구청직원이 임의로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 빈번

※ 2005. 10. 6 홍미영 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가 무단 등록 및 무단 스티커부착을 경험

※ 서울시청 승용차요일제 자유게시판 2005. 1. 1~ 10. 5 게재된 민원의 33%가 무단 등록 및 무단 스티커부착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붙임 1)

※ 행정 서포터스를 하고 있다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검열하는 날이면,주차되어 있는 차에 전부 스티커를 붙인다, 같은차에 5번까지 붙여본적 있다’며, 구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위해 이를 방조,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붙임 2)

○ 이러한 잘못된 실적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 누수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 불합리한 평가방식으로 예산의 잘못된 배분 초래

※ 서울시에서는 스티커부착여부 등을 포함,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5개 자치구에 대하여 금년말 15억원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원할 예정

-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참여할 의사 없는 자’에게도 함께 부여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

※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단 등록 및 무단 스티커 부착을 경험한 응답자중 32.1%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므로 제대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생각해서 등록 및 스티커를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대답

○ 아울러 형법상 재물손괴 등 해당할 소지가 있음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선 방향

○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사례가 나타난 구청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 및 교육등 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무단 등록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요일제 등록시 본인 확인절차가 전혀 없어, 본인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만 알면 타인의 이름, 주소로도 요일제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인의 차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일제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자기정보에 대한 정보통제권이 침해되는 경우 발생

- 과거에는 실적을 위해 구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 위조’등 위법 소지까지 있음

※ 제보자에 따르면, ‘길거리에 보이는 차량에 무작위로 스티커를 붙이고 해당 차량의 번호를 기재, 구청에 보고’한다고 설명

<구청직원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시 법률검토>

※ 해당 자료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세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고, 담당자는‘구청직원이 임의로 승용차 요일제 등록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제보자의 제보내용과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각 경우별로 검토

1) 해당 차량 번호를 통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하여 신청서를 작성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당 차량 번호와 임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했을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해당 차량 번호와 임의 명의로 신청내용을 컴퓨터 등 전자기록 매체에 기재했을 경우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선 방향

○ 민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법률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자동차세․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와 미준수 차량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하므로, 자기 정보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후 등록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1>

홈페이지 민원 내용 분석

○ 홈페이지 게시판 : 서울시청 승용차요일제 자유게시판

(http://php-app1.seoul.go.kr/carday/car_freeboard.html)

○ 기 간 : 2005. 1. 1~ 10. 5

○ 대 상 : 게시판에 게재된 민원 내용 전부(관리자 답변 제외)

○ 내용 분석

내 용		건 수	비 율
부당한 운영에 대한 항의	소 계	202	33.33
	임의로 스티커 부착	104	17.16
	무단 등록	98	16.17
스티커․차계부 등 배달 요청		271	44.72
요일․비밀번호 등 정보 변경 요청		40	6.60
정책 발전 제안		12	1.98
기타 (홈페이지 오류신고 등)		81	13.37
계		606	100

※ 한 게시글에 두가지 내용이 함께 있을 경우 각 1건으로 처리

○ 예 시

<첨부2>

제보자(행정서포터즈) 전화 면담 내용

면담자 : 홍미영 의원실 신승근 보좌관

대상자 : ○○○  (25세, 서울시 모 구청 행정서포터즈)

일  시 : 2005. 9. 30 16:00~ 16:30, 17:30~ 18:00

장  소 : 홍미영 의원실

질문 :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솔직하게 제보해주어 고맙다. 어떻게 제보를 하게 되었는가?

답 : 나는 ○○구청에서 3년째 행정서포터즈를 하고 있다. 그런데 승용차 요일제가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러 번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의원님실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질문 : 행정 서포터즈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답 :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것인데, 얼마간의 돈을 받고 구청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구청에서 승용차 요일제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질문 : 승용차 요일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답 :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 스스로가 평일 중 하루를 선택하고 선택한 요일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어서 구청에서는 그 실적을 조작하고 있다

질문 : 실적을 조작한다는게 무슨뜻인가?

답 : 자율요일제가 시행되었던 초창기에는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임의로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붙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재해서 구청담당자에게 제출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그냥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 같은 차에 5번까지 스티커를 붙인적이 있다

질문 :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단 말인가?

답 : 그렇다. 구청에 승용차 요일제 신청자 목록을 달라고 해서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도 자기가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질문 : 왜 그러는가?

답 : 구청마다 실적을 내야 하는데, 우리 구청이 실적이 좀 적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치 차주가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것처럼 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기재해 갔던 것이다. 요즘은 무작위로 검열관이 나와서 그 구청내에 주차된 차량들 중, 요일제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몇 %인지를 확인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이 눈에 띄는대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다.

질문 : 구청에서도 그 사실을 아는가?

답 : 당연히 안다.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묵인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기도 한다

질문 : 그러면 구청에서 승용차 요일제 신청서를 임의로 조작한단 말인가?

답 :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질문 :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하여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답 : 실제로는 자발적 시민 참여보다는 임의로 스티커 붙이는게 다반사면서, 홍보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구청별로 승용차 요일제를 홍보하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 이런거 하면서 식사하고 홍보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구청별로 쓴 돈 다 합치면 엄청날 거다.

질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답 :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돌아가는일들이 너무 실적 위주다. 쓰레기 종량제도 각 구청별로 쓰레기 kg수를 달아서 실적을 매길 정도다. 나도 서울시민이고, 서울시에서 돈까지 받고 일하는 행정 서포터즈지만, 이런 것들은 고쳐져서 더 나은 서울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첨부3>

서울시 교통정책 관련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 미 영 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서울시의 교통관련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다 바람직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의 각 문항에 정답은 없으며, 단지 귀하께서 서울 시민으로서 생활하시며 교통정책에 대해 느끼시는 점을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므로 설문에 나타난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의 모든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서울시 교통 정책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국회의원 홍 미 영 드림

< 일반 사항 >

□ 귀하의 해당 사항 번호를 (  ) 안에 기재해 주십시오.

1. 성별 (	)

① 남    ② 여

2. 나이 (	)

① 20세미만     ② 20세이상 30세 미만    ③ 30세 이상 40세 미만

④ 40세 이상 50세 미만  ⑤ 50세 이상

3. 자가 차량 보유 여부 (	)

① 보유    ② 미보유

4. 시내버스 이용 정도 (	)

①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1번 정도

③ 일주일에 2~3회

④ 일주일에 4~5회

⑤ 6회 이상

< 질문 사항 >

□ 다음은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중 하루를 선택하고 선택한 요일에 해당하는 요일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공영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5번~8번 질문은 자가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5번에서 ‘①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잘 준수하는 편입니까? (  )

① 매우 잘 준수한다

② 잘 준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준수하지 않는다

⑤ 거의 준수하지 않는다

7. 귀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귀하의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되어 있거나 귀하의 차량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한 적이 있다 ② 경험한 적이 없다

8. (위 질문에서 ‘①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신 분만 답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준수했다

②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생각해서 등록이나 스티커를 취소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므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③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 및 스티커를 취소했다.

□ 다음은 서울시의 대중 교통 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중 교통 체제 개편>

서울시에서는 2004. 7경 버스전용차로제 개편, 정류장 개선,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 중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란, 지금까지 ‘버스회사별로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여 회사를 운영’하던 기존의 체제를 변경하여,‘개별 버스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을 한곳에 모아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비용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을,

‘버스회사의 잦은 도산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도모’하고,

‘버스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며, 버스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인해 서울시는 개편사업에 총 1370억원의 예산을 소요했으며, 2004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976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루에 약 3억 6천만원씩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9.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인사와 태도, 승하차 배려 등 운전기사의 친절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0.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차량 내 안내방송과 버스정류장의 노선 안내도 등 정보안내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1.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시설, 거리, 시간, 요금부담 등 환승여건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2. 개편전과 비교해 볼때 전반적인 버스 노선 구성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3. 개편전과 비교해 볼때 정시성(예상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정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4. 개편전과 비교해 볼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5. 개편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현재의 버스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훨씬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비슷하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훨씬 불만족스럽다

16. 교통체제 개편으로 인해 올해말까지 1,976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고 매년 적자누적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에 비추어 볼때 적자누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서비스 정도라면, 그 정도의 적자는 감수하여야 한다

②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적자는 낭비이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