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육군본부, 9.26)

군 치장 물자․장비, 퇴장 물자․장비?

국회 국방위소속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육군의 치장물자․장비가 노후화

되고 성능 확인이 제대로 안되며, 보유량도 부족해 전시 동원전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치장물자․장비는 전시 편제(인가) 소요를 위하여 확보된 물자중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저장, 관리하는 물자나 장비를

말한다.

5.56mm(K3) 기관총 수량 29대, 휴대용레이져측정기 14대인데

치장장비 100% 보유?

육군의 치장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508,936으로 100%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치장물자 소요량 및

보유량 산정지침에 의해 정확히 산정되고 파악되었는지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치장장비중 5.56mm(K3) 기관총 수량은 29대, 휴대용레이져거리측정기는

14대, 사격지휘세트는 4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은 기관총(K3) 경우, 이미 전방배치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함.

아직도 60~70년대 생산된 것도 있고, 성능여부도 확인 어려워

치장장비가 대부분 새 것들이라고는 하나 생산년도를 보면 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은 60년대 생산한 것들이 아직도 있고, 소총, 유탄발사기, 대검-칼

(M7), 무반동총(M67) 등은 70년대 생산한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장비의 경우 진공포장과 구리스 도포를 해 놓아 성능여부 확인도

어려운 상태다.

육군의 전체 치장물자 보유수준 92%, 판쵸우의 및 취사기구류 부족해

현 육군의 치장물자 보유수준은 92%이고, 부대 유형 및 임무를 고려해

전투/전투지원부대에 우선 100% 확보하고 전투근무지원/육․국직부대는

치장 부족품목에 대해 차등화해서 보급하고 있다.

* 육군 치장물자 소요량 12,033,956중 보유량은 11,017,823으로 92% 수준

치장물자별 보유현황은 판쵸우의는 56%, 25가론 솥 64%, 25가론

솥뚜껑 58%, 취사용 버너 56%, 고무호스 65%, 유류통 64%, 스픈 45% 등으로

취사기구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장물자는 따로 예산편성없이 8～25년까지 순환주기를 정해 놓고,

운용용 예산으로 새것을 획득해 충당하고 기존 치장물자는 다시 사용하는

순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원전력 증강위해 치장물자 소요량 및 보유량 재조정해야

권경석 의원은 “첨단무기화되고 선진군으로 도약할려는 시점에서

치장물자․장비는 수십년이 지난 물자․장비가 그대로라며,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물자․장비를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고 말했다.

화생방 방독면, 문제 심각. 왜 신개발 안 서두르나?

국회 국방위소속 권경석 의원은 ’82년 전력화된 이후 20년이상 군에

납품되고 있는 K-1방독면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방독면의 주요

부분인 현 정화통에 유해성분인 크롬이 함유되어 있어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군 장병의 생존성과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군용방독면

신형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형방독면 교체가 시급함에도 소요제기 안해

육군은 ’03.3.8 화생방 소요제기 관련 회의시 구형 방독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신형방독면의 조기 전력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소요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05.4월, 국내 방독면 개발이 가능한 2개 업체에서 자체경비로

개발을 하겠다는 요구에도 현용 방독면과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미군의 차세대 병사보호 체계인 통합 헬멧형과 연계한 신형장비 개발이

요구된다며, 소요제기를 미룬바 있다.

앞으로 15년 이후에야 신형개발 예정

그러나 미군은 차세대 병사보호체계인 통합 헬멧형과 연계한 신형장비를

2020년이후에 개발예정이어서 육군의 말대로라면 현용 방독면을 15년간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이 된다.

육군 방독면 불량율 57.5%로 드러나

권경석 의원은 ’00.6.1～11.30간 실시된 K1방독면 육군 A/S결과 내역을

보면 총 128,750중 양호는 54,657(42.5%), 사용불가는 23,997(18.6%),

A/S정비는 50,096(38.9%)로 나타나 총 불량율이 57.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경석 의원은 “총 불량률이 57.5%로 나타난 것은 노후화 문제 뿐만

아니라, 방독면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하지만

그간 육군은 보호두건 등을 개선하는데 그치고 실질적인 성능개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화통 함유 크롬 유해성, 미국과 EU에서도 인정

또 방독면의 주요 부분인 정화통에 함유되어 있는 6가 크롬은 사용자에게

발암원인이 될 수 있으며 EU(유럽연합)에서도 2006년 7월 1일부터 6가 크롬의

함유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미국은 ’92년부터 인체의 유해성 때문에

크롬 정화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화통 폐기시 환경오염 유발

정화통 폐기시 환경오염 유발의 위험이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00년이후 군지사별 정화통 폐처리량을 보면, 총 177,137개(51.37톤)로

1군지사 15,172개(4.4톤), 2군지사 18,256개(5.39톤), 3군지사 44,641(12.95톤),

5군지사 99,068개(28.73톤)으로 지원예산만해도 천 이십만원의 예산이 소요

됬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은 “하루빨리 화생방방독면 개선이 필요한데도 육군은 신형

방독면 개발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06년 미군이 전력화 예정에 있는

다목적(통합)방독면을 전력화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살리는 자동식 산소소생기, GP에는 없다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위급상황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인 자동식 산소소생기가 GP에는 비편제 장비로 미보급되어 있어,

위급상황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관이 보직되어 있는 대대급이상 의무실에 1대씩 편성.

현재 우리 군에 보급되어 있는 자동식 산소소생기는 1,326대로

이는 편제 1,416대의 94%에 해당되지만, 구급차 및 군의관이 보직되어

있는 대대급 이상 의무실에 1대씩 편성토록 기준을 세우고 있다.

자동식 산소소생기는 응급환자 발생시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장비로, 자동반복인공호흡, 산소호흡, 산소흡인의 3대 기능을 갖추고

있다.

GP와 격오지부대에는 편성기준에서 제외

권경석 의원은 “현재 편성기준으로는 위급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GP(소대급)나 격오지부대(중대급)에는 편제가 되지 않아 환자발생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GP에서 GOP 대대급까지의 거리는 500m~2km정도이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일과직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GP나 격오지부대에 우선 배치해야

권경석 의원은 “얼마전 총기난사 사건처럼 GP에서 대대급 의무실로

후송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때는  총상을 입고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 미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GP 및 격오지부대에도 보급해야 하며,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육군 편제표를

수정하여 의무실이 없는 GP나 격오지부대에 우선적으로 자동식 산소소생기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개혁 없는 국방개혁은 허구이다

권경석 의원은 국방개혁 중 병력 17만 7천명 감축, 1․3군사령부 통합, 4개 군단 및 27개 사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육군개혁안은 병력감축의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전력증강, 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소요재원 확보계획의 비현실성과 지형적 특성과 작전여건을 무시한 육군 구조개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병력감축 보완위한 실질적인 전력증강

먼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차기 다련장포, 차기 전차, 차기 장갑차 등의 실질적인 전력증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북한군의 70%가 최전방에 배치된 상황에서 육군 병력의 감축은 안보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

또한 첨단 타격능력의 확충을 통해 전력지수의 1.7-1.8배 증가가 요구되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기계화부대의 요구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 미국 13.8%, 프랑스 13.0%, 영국 12.2%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4.5%로 주요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요재원확보계획의 비현실성

이러한 전제요건의 미충족 외에도 국방개혁안에서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매년 9.9% 이상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지만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6.6%에 그쳐 전력증가 비용 289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며, 특히 부대자산 기준으로 첨단 신형장비로 전력화되는 새로운 기계화 사단 창설은 보병사단 창설에 비해 4.3배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비현실적이다.

지형적특성과 작전 여건을 무시한 군구조개편

보병 군단과 사단의 대폭 축소계획도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나 전술적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군단과 사단을 줄이고 여단을 늘린다는 개혁안보다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이나 전술에 적합한 특수경보병사단의 배치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병력집약 전력구조를 효율화․정예화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간별로 예산소요가 얼마나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피상적으로 첨단기술 집약형 전력구조 전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다 하는 식의 추진계획은 많은 오류가 예상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요재원 조달과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