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9 행정자치위원회 경상남도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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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관내 12개 병원, 감염성폐기물 일반폐기물과 혼합처리

’05.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정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환경청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관내에서 일어나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에 경남도에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이를 수거,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1,603개소를 단속하여, 이 중 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97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을 적법한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임의방치하거나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배출업체가 위반업체의 약 90%(61건)을 차지했습니다. 또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기한을 초과해서 보관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수거, 처리한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병원의 경우 경상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백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등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해 300~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04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현황을 보면 총단속건수 97건 중 약 60%인 58건이 경남 소재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주)삼정공영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한 것 외에 사업장 부지내에서 폐기물을 누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하여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소재의 김해중앙병원, 거제백병원, 삼성병원, 경상대병원 등 6개병원이 폐혈액 등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보면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위반이 얼마나 국민의 보건위생과 환경보전을 위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의2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실험동물의 사체 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4.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커버 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경남의 폐기물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폐기물의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 그리고 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누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느냐를 떠나서 일단 경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도지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단속조치결과를 보면 대체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력에 드는 비용보다 과태료 부과액이 현저히 낮다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이나 폐혈액, 수술용 칼날과 같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사후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필수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과태료와 고발을 통한 형사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포함하여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