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이윤성 국회의원회관 421호 T) 788-2624, F) 788-3421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질의자료

수출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개선 절실, ‘00년 이후 경상수지 누적적자 7,830억

-보증한도, 보증료율의 부실책정의 결과, 폐업업체까지 보증.

■ 미수채권 회수대행 회수율 상향 방안 필요!

-미수채권은 총 243건 중 회수 성공 23건에 그쳐, 회수 성공률은 9.5%에 불과

■ 수출보험의 위법적 활용 사례 관련

-최근 5년간 위법적 활용액 358억9,800만원에 달해

■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 해태

-수출보험공사 보유 수입자 신용정보자료 중 30.7%인 4만 2,738건 심사 불가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조기소진 대안은 ? 중복지원도 문제 !

- 부실예상액 증가, 중복지원․탈락업체간 양극화 우려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선정,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방식 필요

- 1차평가 탈락 23개업체는 선정,  1~2차평가 합격배점의 157개 업체는 탈락

▣ 해외시장개척단, 3년간 파견 대비 계약실적 저조

-전체 파견중 44%인 37회 계약실적 전무

-전체 파견의 24%인 20회도 100만불 이하의 소액계약에 그쳐

■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개선 절실

◆ 현황 및 질의

1. 2000년 이후 경상수지 누적적자 7,830억

◯ 연도별 경상수지 현황에 따르면, 2000년 4,641억 적자, 2001년 825억 적자, 2002년 862억 적자 등 2000년 이후 7,305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임.

◯ 특히 2000년의 경우 무려 4,641억의 적자를 기록, 1998년의 적자액 181억보다 25배, 1999년의 적자액 11억에 비해서는 무려 420배나 증가하였음.

<연도별 경상수지 현황 (단위:억원) >

년 도	’98	’99	’00	’01	’02	’03	’04
경상수지	△181	△11	△4,641	△825	△864	△1,115	138

◯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완화하여 소위 L/C(신용장)만 개설되어도 보증을 해 줄 정도로

무분별하게 보증을 확대한 결과임.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도 좋지만, 무분별한 수출보증을 남발하여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 셈임.

2. 보증한도 책정 부적절

◯ 수출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책정시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인수요강 제20조제5항

◯ 그러나 118개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 책정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무역금융 보증실적 1,586억원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745억원을 초과 보증하였음.

3. 폐업업체까지 수출신용보증

◯ 또한, 폐업업체까지 수출신용보증을 해주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는 2002년 4월 이미 폐업한 H설비수출상사에 대해 2003년 1월 수출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1억 2,030만원을 대위변제해 주었습니다.

▶ 도대체 수출보증을 위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에 폐업업체까지 수출보증을 해주는 것입니까? 휴․폐업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출신용보증과 관련해서 2003년 944억원, 2004년 1,102억원을 보상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도 518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 휴․폐업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 확인부터 보증한도의 과도한 책정 등으로

수출신용보증관련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수출기업에 대한 사고조사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용보증기금과 경쟁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

◯ 수출보험사업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보증료율을 결정해야 함.

- ‘02년부터 ’04년까지 보증료 수입액은 229억원이나 대위변제액은 3,98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회수액 855억원을 감안하더라도 3,127억원의 손해를 기록 손해율이 1,356%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보증료율의 인상을 통해 손해율의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할 상황이나,  2003년 3월과 6월, 신용보증기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등급에 따라 0.1%에서 0.6% 또는 0.15에서 0.25% 인하 조치함.

◯ 보증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실적은 2003년 1조 2,325억원에서 2004년 1조203억원으로 오히려 2,122억원 감소하였음.

- 반면, 대위변제액은  2003년 1,014억원(전체 보험금지급액의 37.3%)에서 2004년 1,102억원(전체 보험금지급액의 53%)으로 금액은 88억원, 전체 보험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나 증가하였습니다.

▶ 수출보증사업의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을 높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보증료율을 낮췄는데도, 보증실적이 감소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대위변제액만 늘려놓은 상황임.

보증료율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증료율 인하로 인한 추가손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5.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증 업무를 시행하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사고율은 1.7~2.8%, 손해율은 700%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율 및 손해율>

구분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02~’04 사고율(%)	10	7.2	8.3
‘02~’04 손해율(%)	1,663	922	936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사고발생비율 및 손해율이 큰 것은

휴․폐업 확인 등 기초적인 사실 확인부터 보증관련 심사, 보증한도 책정 및 보증료율 설정 등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유사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 자제와 사고발생과 손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증관련 심사과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수채권 회수대행 회수율 상향 방안 필요!

◆ 현황 및 질의

◯ 2004년 1월부터 2005년 9월말까지 공사가 수임한 미수채권은 총 243건 이며,

이중 회수에 성공한 건은 23건임.

회수 성공률은 9.5%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

※ 2004년 회수액 9건 4억1,900만원,  2005년 9월 회수액 14건 2억5,600만원

총 수임액 1,036억4,800만원, 총 회수액 6억7,500만원

<미수채권 회수대행 업무실적(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9월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실적	134	50,137	109	53,511	243	103,648
회수실적	9	419	14	256	23	675

- 공사는 회수 성공율이 낮은 이유를 수임된 미회수채권의 70%가 채권만기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 미수채권이며, 바이어 부도 및 제품클레임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이 대부분이고,

-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 소재국에서 법적인 조치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밝힘.

<미수채권발생사유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9월	계
지급지체	89	23	112
클레임	15	12	27
자금사정 악화	16	13	29
영업중지 및 파산	7	2	9
채무부인 등 기타	7	59	66
계	134	109	243

◯ 공사는 현재 회수성공율 제고를 위해 공사 해외사무소 업무인력 보강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32개 해외채권추심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 현지 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음.

▶ 현재 미수채권 업무 시스템은 본사 담당직원 4명과 해외지사 그리고 MOU를 체결한 해외채권추심업체가 연계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시스템으로는 수임된 사건을 해외채권추심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해외추심업체의 조사결과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피동적인 업무로 전락할 수도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그리고 비록 해외채권추심업체와의 수수료 지불계약이 “성공불”이라고는 하나, 그들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오히려 미수채권 회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지?

◯ 수출보험공사가 지난 2003년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미수채권 실태조사에서 국내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받지 못하는 돈이

연간 4~5억불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간 4~5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해외 미수채권 규모에 비해 공사가

회수를 위임받은 실적은 2004년 501억원, 2005.8월에는 472억원으로

전체 미수채권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왜 이렇게 낮은 수임율을 보이는 것인지?

홍보가 아직 덜 돼서인지? 수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수임한 미수채권은 대부분이 악성이며, 이중에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과 해군이 위임한 미수채권도 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 : 476만달러, 미국, 수임일 04.2.20

해군 : 925만달러, 프랑스, 수임일 04.8.1

▶ 이렇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업무까지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공공기관의 해외 수출⋅입 업무에 대한 공사차원의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내에는 해외 미수채권 현황을 집계하고 관리하는 기관도 없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수 수출채권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공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보험의 위법적 활용 사례 관련

◆ 현황 및 질의

◯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출보험제도의 위법적 활용으로 지급된 보험금액만도

2001년 21억8,800만원 2002년 89억6,700만원,

2003년 182억100만원, 2004년 62억6,300만원,

2005년 2억7,900만원 등 총 358억9,8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그리고 지난 5년간 사기사고에 의해 지급된 수출보험금액中 46.2%인 166억원이

수출보험공사 직원도 함께 연루돼 벌어진 사기 사고였음.

◯ 물론 아무리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빗장을 걸어 놓아도 한 도둑 못 막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기사고에 대한 보험금 손실을 차단하고 최소화해야 함.

▶ 이용자의 인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 정보조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기 사고를 감소시켜야 할 텐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 그리고 지난해에는 (주)노마랑이란 중소기업과 국내 굴지의 상사가 관련된

수출보험제도의 위법적 활용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음.

◯ 사건의 내용은 (주)노마랑이 몽골국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장을 상사들이 매입해, 이를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해 거래가 성사된 것임.

◯ 동 사건에 대해 공사는 (주) 노마랑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이면약정 체결 사실과,

보험계약이 허위 선하증권에 의해 성립된 사실, 수출단가의 과다계상 등이 확인돼

-(주)노마랑과 상사들을(LG상사,대우인터내셔널)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中이며,

보험관계는 (주)LG 상사에 대해서는 면책 처분했고,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보류한 상태임.

◯ (주) 노마랑 사건의 경우

LG상사는 면책처분에 대해 불복, 공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지난 5월16일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中임.

▶ 공사는 면책처분에 대한 법률의견中 다수가 면책판정이 타당함을 인정해 면책 처분을 내렸는데, 면책처분 사유中 결정적 사유(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LG상사는 본인들도 “(주)노마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으로

“면책처분이 잘 못됐다” 며 소송을 제기함.

▶ 공사 판단이 잘 못됐다고 하는 LG상사의 소송 제기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공사관계자는 대규모 국제 무역을 다년간 진행해온 국내 대규모 상사가

“수출단가 등이 과다계상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

▶물론,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만일 국내 굴지의 상사까지 나서서 수출보험을 위법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공사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몽골정부와 협상중이기 때문에

면책처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는데, LG상사와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인지?

◯ 공사는 몽골은행이 몽골은행법을 위반해서 LC를 개설했기 때문에

몽골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지난 5월에 서신을 통해 요청했었음.

그리고 답변이 지난 9월22일 도착했음.

- 공사관계자는 동 문제가 자칫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쟁점화 될 수도 있다” 며

조용히 해결했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힘.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몽골의 금융권까지 이면계약을 체결하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임.

본 의원은 몽골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선행적 조치와 함께

차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방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부 회수차원에서, 동 사건 처리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 해태

1. 신용정보자료 전산입력 누락

○ 수출보험공사는 매년 수입자와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수입업체의 대표자명을 수입자 신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8월 현재 보유중인 수입자 신용정보자료 13만 9,323건 중

30.7%인 42,738건이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신용심사 자료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2. 전산 미등록으로 인한 사고발생

◯ 수출보험공사는 2003년 2월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터키소재 A사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표자로 되어있는 B사를 인수제한등급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결국 B사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1억 1,900만원을 지급했음.

◯ 베네수엘라 소재 C사와 D사의 경우도 대표자가 동일 인물임에도 C사 사고발생시 D사를 인수제한등급으로 등록하지 않아, D사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산등록 업무를 해태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

▶ 보유중인 수입자 신용정보자료 중 30%가 넘는 4만 2,255건이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어 사실상 심사가 불가능한데, 수입자와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정보시스템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3. 수출입관련 신용정보 공유 필요

◯ 금융개혁위원회는 ‘97년 12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별 신용평가자료 등 수출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7년이 넘도록 정보공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산자부는 2003년 6월 해외신용정보조사 및 제공업무를 수출보험공사로

단일화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감사원은 지난 5월 수출보험공사 감사시

수출유관기관 등과의 신용정보공유체계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수출보험공사가 신용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中의 하나가

해외신용조사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보유정보의 제3자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 사장님, 해결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 해외신용정보조사제공업무 및 수출입 관련DB 공유체제 구축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수입자정보 현황>

기 관	수입자 정보	해외조직
수출보험공사	133,005 업체	28명(해외사무소 6, 주재원 9)
수출입은행	2,275 업체	36명(해외사무소10, 주재원17, 현지법인 4)
KOTRA	163,524 업체	676명(74개국, 해외무역관 105)

▣ 정책자금 조기소진 대안은 ? 중복지원도 문제 !

- 부실예상액 증가, 중복지원․탈락업체간 양극화 우려

◆ 현황 및 질의

○ 지난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7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금사정 실태를 살펴보면,

- 조사업체의 과반수가 넘는 56.1%가 ‘곤란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대출감소(65.7%), 판매대금 회수지연(57.5%), 원자재난(55.7%)을 꼽고 있고,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상황도 여전히 어려워 자금조달이 ‘곤란’하다는 비중이 43.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주요 곤란요인은 신규대출 기피(61.2%), 추가담보 요구(49.1%)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04.7월 정부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을 마련하였고,

-공단도 이에 따라 직접대출 비율을 기존 20% 수준에서 05년부터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직접대출은 04년의 경우 4,823억원으로 19.9%가 지원된 반면, 05.8월 현재는 총 8,288억원으로 37,5%가 지원되어 직접대출 목표수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03~05.8월 현재 공단 직접대출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03	04	05.8월
직접대출	업체수	2,519	2,178	3,142
	금 액	556,380	482,381	828,840
비중(%)		24.1	19.9	37.5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목표달성과 지원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 또한 현재 정책자금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구조개선사업을 살펴보면,

04년 직접대출 실적이 2,155개 업체에 4,961억원으로 6월에 조기 마감되었고,

05년 올해는 이미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8월에 조기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의 조기마감은 그만큼 사업의 추진성과가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설비투자지원을 기다리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신청도 하지 못한 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현재까지 직접대출 확대로 인해 부실발생액이 1,962억원에 달하고

부실발생율도 매년 증가추세(03년 4.6%, 04년 5.7%, 05.5월 5.2%)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람.

[03~05.5월 현재 직접대출 손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지원액	손실예상액	부실발생율(%)
03	2,661,439	122,929	4.6
04	3,157,558	178,693	5.7
05.5	3,791,661	196,201	5.2

○ 최근 5년간 사업별 중복지원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수임.

- 구조개선 자금의 경우 무려 1,735개 업체가 2회 이상 자금지원을 받았고, 대출금액만 2조1125억원이며,

-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는 121개 업체에 40,88억원을 지원 받아 업체당 34억원을 지원받았고,

-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중복지원 받은 부실기업도 있었음.

▶ 경제불황으로 사업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일종의 특혜까지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일임.

- 또한, 중소기업간에 왜곡된 선택과 집중으로 오히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간에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 직접대출 조기소진에 대한 재원확보도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처럼 정책자금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검토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선정,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방식 필요

◆ 현황 및 질의

○ 공단은 수출인큐베이터운영사업의 일환으로 ‘98년 미국 시카고 인큐베이터 개소애래 프랑크푸르트, 북경, 광저우 등 7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 책임운영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133개 업체가 1억5,365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고 업체당 매출액 평균 14.3%가 증가된 상태이며, 올 8월까지만도 1억3천975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로 인해 인큐베이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04년 현재 입주신청 대비 선정율은 겨우 30.0%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3년간 입주신청 대비 선정율]                       (단위 : 업체, %)

연도별	02			03			04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업체수	105	29	27.6%	199	53	26.6%	243	73	30.0%

○ 최근 3년간 1차 평가에서 탈락한 23개업체(40점이하)의 경우, <사업성 평가>라는 이유로 2차 평가에 합격점을 부여하여 ‘선정’ 판정을 내렸던 반면,

- 이미 1,2차 평가에서 합격배점을 받은 15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판정으로 입주자격 조차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인큐베이터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우선순위를 통한 선정은 이해되지만,

합격점조차 받지 못한 미달업체를 사업성이란 이유로 재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더욱이 특정기업(동광산업)의 경우, ‘03년 두차레나 1차에서 합격점이하(34.8, 34.8) 점수를 받았음에도 입주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의 수출성과가 큰 만큼 사전에 입주업체 자격심사과정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한편, 최근 3년간 수출인큐베이터 임대기간(2년 계약, 2년 연장) 동안 중도계약 해지 업체를 살펴보면,  02년 2건, 03년 9건, 04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계약 중도해지는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향후 보다 평가자체에 대한 엄격한 룰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해외시장개척단, 3년간 파견 대비 계약실적 저조

◆ 현황 및 질의

○ 최근 4년간 현재까지 파견된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현황]

연도별	02	03	04	05.8	계
소요예산(백만원)	500	576	1,081	363	2,520
파견횟수(업체수)	22(253)	29(322)	29(344)	8(103)	87(1,022)
계약실적(백만불)	45	34	77	25	181

- 02년 253개 업체 5억, 03년 322개 업체 5억7천6백만원, 04년 344개 업체 10억8천만원, 그리고 05년 8월 현재 103개 업체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022개 업체에 25억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계약실적 현황]

	총파견 횟수	계약 미체결 (건수, %)		백만불 이하 (건수, %)
2002	19	8	42	5	26
2003	28	14	50	8	27
2004	29	9	31	6	21
2005. 8월	8	6	75	1	12
총 계	84	37	44	20	24

▶ 그러나 올해까지 4년 동안 계약실적인 전무한 파견이 37회로 전체 파견횟수의 44%에 달하고, 100만불 이하의 소액계약도 20회로 전체파견의 24%에 이르고 있음.

-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파견국가와 관련 시장에 대한 사전준비 조사가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 당초 미취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근본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발요원은 노동부의 해외청년인턴, 산업자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자와 일부 중복되어 차별화나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중기청과 관련 문제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 파견요원 또한 목표인원(1000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점은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