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5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5년 9월 27일

국회의원  안 명 옥

목    차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Ⅰ. 건강보험 내실화 시급하다.

1. '병용금기'라면서, 한쪽만 표기하는 DUR?	3

2. 분만 관련 의료비용 장애인 1.6배 희귀난치성 질환자 2배	8

3. 소득역진성 개선할 수 없는가?	10

4. 공단 홍보비용 관련	16

5. 5인 미만 사업장	19

6.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대책 얼마나 개선되었나?	21

7. 부당한 건강보험급여 지급사유 근절해야	24

8.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필요성	27

9. 말도많고 탈도많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현행법리에 부합하는가?	37

10. 개선되지 않은 건강보험 환수 패러다임 이대로라면 공공의료기관이 더 부도덕?	43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주요현안

1. 자아성찰 없는 딴지로 비칠 수 있어 ‘보험자’로서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51

2. 노인수발보험	52

3. 건강보험 기금화	58

4. 민간의료보험	62

5. 의료시장 개방	65

6. 공단의 국민건강보험 관련법 개정계획	67

Ⅲ.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1. 임신과 출산, 기본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자 출산비 지급 증가는 칭찬받아야	73

2.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방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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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보험 내실화 시급하다.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Ⅰ

건강보험 내실화 시급하다.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병용금기'라면서, 한쪽만 표기하는 DUR?

- 병용금기 사항에 대한 고시를 보면, 식약청 허가사항 중 병용금기 약품의 조합 중 A라는 약품에는 B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응당 표기되어 있어야 할 B약품에는 A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는 식약청의 병용금기 허가사항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 하에서 병용금기 약품 처방과 조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병용금기를 명시해야하는 66개의 의약품 중 97%에 해당되는 64개의 의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항병원생물성의약품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184개 중 63.6%에 해당되는 117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었습니다. 알레르기용약 역시 24개의 병용금기 의약품 중 12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었습니다.

- 또한 이미 1년 전에 복지부 산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22개 약품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품의 고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최근 문제가 된 병용금기 약품들 중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보 처리능력이 미흡하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 허가품목 중 병용금기 사항 불일치 항목〉

-병용금기 조합 A,B 중 어느 한 품목에 표기내용이 없는 경우-

(단위 : 건, %)

	병용금기 약품	표기없음	비율
해열진통소염제(114번대)	42	19	45.2
항병원생물성의약품(600번대)	184	117	63.6
중추신경계용약(110번대)	110	39	35.5
알레르기용약(140번대)	24	12	50.0
호흡기관용약(220번대)	66	64	97.0
순환계용약(210번대)	134	38	28.4

※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번호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2005,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4년 병용금기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품목>

고시번호	성분명1(A)	성분명2(B)
1	amtriptyline HCL	selegiline HCL
12	paroxetine HCL	selegiline HCL
13	selegiline HCL	sertraline HCL
48	mirtazapine	selegiline HCL
55	amiodarone HCL	quinidine
56	amiodarone HCL	procainamide
57	amiodarone HCL	flecainide
58	amiodarone HCL	lidocaine
59	amiodarone HCL	disopyramide
60	amiodarone HCL	mexiletin
61	amiodarone HCL	sotalol
62	amiodarone HCL	vincamine
63	amiodarone HCL	erythromycin 주사제
64	amiodarone HCL	비경구형 pentamidine
65	aspirin	methotrexate
116	etodolac	aspirin
120	haloperidol	epinephrine
128	ibuprofen	methotrexate
137	moclobemide	selegiline
141	perphenazine	epinephrine
146	selegiline HCL	fluoxetine HCL

(자료: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2004. 8. 26)

<2004년 특정연령 투여금기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품목>

고시번호	성분명	금기연령
9	topiramate	2세 미만

(자료 :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2004. 8. 26)

- 2004년도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초기 파킨슨병치료제인 selegiline HCL과 중증 부정맥치료제인 amiodarone HCL, 경구용 항암제인 methotrexate, 교감신경작용제인 epinephrine 등이 심한 약물 상호 작용으로 여러 의약품들과 ‘병용 금기’ 의약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인 ‘신중투여’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1개 쌍의 병용금기 약제가 ‘병용금기’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 또한 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금기’ 의약품이었지만, 소아의 난치성 경련성 질환, 특히 west syndrome(영아연축)에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 현실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항경련제인 Topiramate도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2세 미만의 환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투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약물사용평가 위원회의 변경된 결정 결과를 1년 이상 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문헌 : Acta.Neurol.Belg.2001.Sep;101(3):171-6

☛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제도는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누구할 것 없이 모두가 시시각각 변하는 의약품 정보를 처방자와 조제자에게 즉각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사건은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의 의약품정보 공유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제 각각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차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심평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상병별 분류와 처방내역을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고, 식약청은 의약품 정보와 관련한 최고전문기관인 만큼 이들 두기관이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 기구의 총괄책임자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최종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그 책임이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2. 분만 관련 의료비용 장애인 1.6배

희귀난치성 질환자 2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시 분만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의료비용(본인부담금)의 평균은 2005년 1/4분기를 기준으로 74,226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장애인의 경우는 1.6배에 하당하는 117,521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2배에 해당하는 146,649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체평균에 비하여 제왕절개 분만율이 1.6배 많고,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율이 1.3배 많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종합병원에서의 분만율이 전체평균에 대비하여 2배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왕절개 분만율>

(단위 : %)

연도		‘02	‘03	‘04	‘05 1/4분기
제왕절개 분만 비율	전체평균	37.3	36.4	36.4	36.0
	장애인평균	56.2	55.6	53.4	55.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종합병원 분만율>

(단위 : %)

연도		‘02	‘03	‘04	‘05 1/4분기
종합병원 분만율	전체평균	26.0	23.9	22.1	21.4
	장애인평균	33.3	30.6	28.2	28.4
	희귀난치성질환자평균	37.2	37.2	34.8	42.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안명옥 의원 분석)

- 보건복지부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상시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적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2005년부터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나 질환으로 인하여 자연분만이 힘든 이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소득역진성 개선할 수 없는가?

사회연대성 원리에 기초해 이루어진 통합이론, 그 괴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지난 2004년 국감에 본 위원은 건강보험재정통합의 ‘전체주의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틀 속에서 검증하지 않은 보장성강화라는 미명하에 사회 계층간의 양극화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지역 보험료 부과 불평등, 갈수록 심해

- 2005.6현재, 보험료 증가율 직장 11.3%, 지역 3.4% 증가, 3.3배 차이

- 최근 4년간 보험료 증가도 지역은 1.3배이나 직장은 1.9배에 달해

-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정감사등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강조되었는데요, 공단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  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월평균 보험료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5.6현재,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2.38% 인상되었지만, 직장가입자는 2004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지역가입자는 3.4% 증가하여 보험료 증가율이 3.3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과년 보험료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직장과 지역차이가 2004년 2.2배, 2003년 2.3배인 것에 비추어 보면 부과형평성이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계속되는 거죠?

<연도별 월평균 보험료 변동현황>

(본인부담 기준)

연도별	보험료 인상율	직장		지역
		가입자기준	적용인구기준	세대기준	적용인구기준
2001	20%	28,830 (19.0%)	9,542 (24.1%)	36,253 (14.4%)	12,982 (18.4%)
2002	6.7%	35,209 (22.1%)	12,220 (28.1%)	39,071 (7.8%)	14,650 (12.9%)
2003	8.5%	44,581 (26.6%)	15,727 (28.7%)	43,390 (11.1%)	16,807 (14.7%)
2004	6.75%	49,675 (11.4%)	17,752 (12.9%)	45,818 (5.6%)	18,256 (8.6%)
2005.6	2.38%	55,276 (11.3%)	19,853 (11.8%)	48,161 (3.4%)	19,662 (5.7%)

(자료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증가현황을 보더라도 직장가입자는 2001년 28,830원에서 2005.6월 55,276원으로 1.9배 증가하였으나 지역가입자는 2001년 36,253원에서 2005.6월 48,161원으로 1.3배 증가하여 여전히 직장가입자가 건보재정의 봉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직장가입자의 임금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같은 비율로 올려받아 건강보험의 부과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료 조정시 의료보장요인 외에 타 경제지표 감안에 좀더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 한편, 직장가입자가 봉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직역간 보험료 인상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같은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이후와 기획예산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변경안 확정 후 예상되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 직장가입자들의 집단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가난한 세대 重한 부담, 잘사는 세대 輕한 부담

- 부자가 유리한 소득역진 구조 심화․고착화

-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직장/지역, 부자/빈곤층 형평성 제고부터!

-  한편, 2005년 9월 현재 <등급별 월보험료 현황>에 의하면 연간소득이 550만원인 최저등급 가입자는 월 소득의 10.21%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연간소득이 3억9,400만원인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 소득의 3.4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별 월보험료 현황>

(단위 : 원, 점, %)

연도	등급	소득기준 보험료				재산기준 보험료
		연간소득	적용 점수	월보험료	부과비율	재산금액	적용 점수	월보험료	부과 비율
2001	최저	5,500,000		38,000	8.29	2,000,000		2,200	1.32
	최고	150,010,000		202,400	1.62	2,000,010,000		133,400	0.08
2002	최저	5,500,000	380	39,470	8.61	2,000,000	198	21,120	12.67
	최고	394,000,000	9104	966,160	2.94	2,000,000,000	11,000	1,173,700	0.70
2003	최저	5,500,000	380	42,840	9.35	2,000,000	198	22,920	13.75
	최고	394,000,000	9104	1,048,560	3.19	2,000,000,000	11,000	1,273,800	0.76
2004	최저	5,500,000	380	45,730	9.98	2,000,000	198	24,470	14.68
	최고	394,000,000	9104	1,119,190	3.41	2,000,000,000	11,000	1,359,600	0.82
2005	최저	5,500,000	380	46,800	10.21	2,000,000	198	25,040	15.02
	최고	394,000,000	9104	1,145,450	3.49	2,000,000,000	11,000	1,391,500	0.83

주) 1. 부과비율 산정 : 월보험료 ÷ ( 소득 또는 재산금액의 1/12 ) × 100

2. 보험료는 부과등급표 점수 기준

(자료 : 건강보험공단)

-  이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체계가 계속되면 건강보험의 소득역진 구조를 더욱 심화‧고착화시킬 것입니다.

-  한편, 직장보험료의 경우 최고등급자인 약 1,500명은 상한선이 있어 타 가입자에 비해 소득대비 보험료 비율이 낮아 전체적인 부담의 형평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 고소득자가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가 낮은 사람은 적게내는 체계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상한제를 폐지 또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부과체계 개선 연구가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지요?

○ 국민의 수용성을 담보로 하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는 가능한가?

- 보험료 단일부과체계의 핵심인 소득파악체계 확립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부과 형성평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에 대한 단기방안과 더불어 중장기방안으로는 국민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2003년 3월 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1년내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보험료 단일부과체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어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책임소지가 있으나 공단 또한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의 역할이 있는바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입버릇처럼 공단 및 보험정책당사자들은 ‘단일부과체계’를 설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의 설계가 가능하긴 한겁니까?

-  2004년 6월 공단에서 한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얻은 연구용역 결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모형1) “직장과 지역의 양 직역을 구분하는 현행체계유지하는 것으로서 형평성 원칙의 실현과 보험료부과요소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

모형2) 형평성 원칙의 실현과 부과요소의 단일화 측면에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나 보험료 부담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저항, 소득파악률이 낮은 현실에서 실시 가능성의 제약, 자격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행정적 편의성의 제약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 이같은 용역 결과는 실제적으로 단일보험료부과체계를 추진하기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무의미한, 또는 사실상 단일보험료부과체계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도출한 듯 한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단에서는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중장기방안으로 추진 계획한 보험료 단일부과체계에 대한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단 홍보비용 관련

- 다음은 공단 홍보비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홍보성예산액은 2003년 56억 7천 8백만 원에서 2005년 70억 2천 9백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단 홍보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홍보성예산액	5,678	5,469	7,02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성예산액의 세부내역(2004년～2005년)>

(단위 : 천원)

2004년		2005년
홍보기획	397,637	홍보일반	217,421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297,055	조직 홍보 역량 강화	38,603
대중매체광고	3,523,971	제도운영 등 홍보강화	15,818
간행물발간	960,891	이미지 개선 홍보	296,000
인터넷홈페이지운영 및관리	289,212	언론기관 협조체계 구축	292,342
		TV및라디오등전파매체광고	3,363,406
		인터넷매체 광고	820,000
		인터넷 광고	286,300
		기타 광고	491,080
		정기 간행물 발간	880,973
		비정기 간행물 제작	147,224
		인터넷홈페이지운영 및관리	156,328
		사내방송 운영관리	23,876
계 5,468,766		계 7,029,37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홍보성예산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2004년과 비교해 제도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작함으로써 홍보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우리 현실에서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 하지만 홍보 내용에 있어서 방향성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과 같은 홍보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전국민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주된 목적인 국민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사업을 접목시키는 방향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5년 보건복지부는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9,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해드리려면 약 7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공단의 2005년도 홍보예산인 70억을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쓴다면 약 9,300여 명의 노인분들에게 의치보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9,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해드린다고 하면 공단의 이미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 이사장님,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을 통해 한번쯤은 겪게 되는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로 든 것은 의치보철 사업이지만, 이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것 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언론매체를 통해 공단과 제도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홍보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 또 공단의 건강증진 사업은 노인의료비 등 보험급여를 줄여 공단의 재정을 튼튼히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재정안정,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홍보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가입자로 포함 시켰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하여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보험재정의 건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 직장가입자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시킨 것이 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율 50% 이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고부담35%, 건강증진기금 부담 15%가 이루어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50%의 사업자 부담이 이루어집니다. 50%의 사업자부담은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200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의 6.7%에 해당하는 19,991개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명, 원)

구분	사업장 수	가입자 수	월평균보험료
2005. 7.	299,705	795,920	77,192

(주 : 월평균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포함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체납사업장 수 및 체납금액>

단위 : 개소, 억원

체납월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2004. 6.	14,865	207
2004. 7	15,163	216
2004. 8	15,529	230
2004. 9	16,628	242
2004. 10	17,298	253
2004. 11	18,176	271
2004. 12	18,236	288
2005. 1	19,003	301
2005. 2	19,386	311
2005. 3	19,946	320
2005. 4	20,027	335
2005. 5	19,628	339
2005. 6	19,991	344

(주1 :자격유지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주2 : 기준월 현재 누적체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체납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6.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대책 얼마나 개선되었나?

- 외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갈수록 증가, 공단의 신속한 대책마련은 바람직한 조치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급여내역에 대한 외부 공공기관의 자료제공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나 작년 국정감사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외부 공공기관의 자료제공 요구현황>

자료제공 요구기관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개인정보 제공건수
법원	1,792	3,692	2,552
검찰	5,580	12,542	6,915
경찰	10,568	23,278	13,652
국가보훈처	3,414	1,694	751
보호관찰소	242	428	246
국세청	359	31	14
사학연금관리공단	120	207	11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5	63	39
세관	26	35	24
병무청	41	192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	7	8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739
기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군인연금)	630	697	279
계	22,792	43,605	24,618

(자료:건강보험공단. 2004.9)

- 2004년 10월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 검․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대통령경호실, 해양수산부, 철도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질병의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제공해 왔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보제공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가 공단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10월 30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단에 통보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따라 2005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성을 보여준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852호(2004.10.30)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구”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대책	건강보험공단 조치사항
○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단계별 자료제공 범위 등 통제 강화 ○ 총괄부서 지정 및 창구일원화 ○ 개인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 절차 강화 ○ 불법적 개인정보유출 직원에 대한 엄격 한 처리 및 정보보안 교육수준 제고	○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인권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대량제공 심의 ○ 기획조정실을 총괄부서 지정 ○ 사전결재 및 결재기준 상향조정 ● 지사 : 부장 → 지사장 ● 지역본부 : 부장 → 본부장 ○ 개인정보유출 직원 제재강화 및 해킹방 지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보강

-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부 기관에서 법적근거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가 어려우며, 타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이사장님,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의 위반사항과 대량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 건강보험공단 자체업무처리요령중 5. “개인급여내역관리”규정가-(3)-가)-(3)에 의하면 ‘지사장은 청구인 또는 청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면담을 통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토록 하여야 하며, 사례별 업무처리방법에 준하여 개인급여내역의 열람․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열람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여 개인현물급여병세서를 출력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 사례별 업무처리 방법에서는 주로 ‘목적외 사용제한’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명시하여 제공하도록 할 뿐 제공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사장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사장님,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개인정보관리를 하고자 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신상정보와 질병의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외부 기관에서 법적근거에 의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책과 타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당한 건강보험급여 지급사유 근절해야

- 건강보험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1년부터 2005년 7월31일 현재까지 산재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대체청구 현황’을 보면 사용자 부당이득에 의한 대체청구 현황은 127,364건에 313억2300만원, 산재급여에 대체청구한 사항은 91,267건에 230억6500만원, 자동차보험에 대체청구한 사항은 82,530건에 381억1400만원으로 총 925억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업장들의 산재 미가입 등의 사유로 산재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의료비 지급의무가 사업장에 있는 경우나(사용자 부당이득), 산재보험으로 의료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근로복지공단 대체청구),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내지 가해자가 의료비가 지급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이 면밀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젼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청구 현황(‘01-’05.7) 건수 및 금액별 :

산업재해자 건강보험 진료건 부당이득 결정내역>

2005. 7. 31.현재(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8,631	54,388	15,426	6,689	64,049	13,930	31,491	10,004	38,257	12,684	69,408	11,081
사용자 부당이득	127,364	31,323	13,366	5,754	40,429	8,028	22,489	6,346	23,069	6,832	28,011	4,363
근로복지공단 대체청구	91,267	23,065	2,060	935	23,620	5,902	9,002	3,658	15,188	5,852	41,397	6,71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체청구 현황(‘01-’05.7) 건수 및 금액별 :

교통사고자 건강보험 진료건 구상금 결정내역>

2005. 7. 31.현재(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금액	82,530	38,114	21,565	12,387	20,870	8,743	16,296	6,750	14,968	6,447	8,831	3,78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렇게 약1천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지출분이 부당이득으로 밝혀져 사업장 및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당이득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은 산재나 자동차보험등과 달리 전국민의 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타 보험과의 이중급여등과 같은 부당급여지급요인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샐 염려가 있는 건보재정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건강보험재정건전화의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인지, 타 보험급여 적용대상인지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의료비 청구단계부터 걸러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 정부는 4대보험전산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의 관리 연계를 통해 전 국민의 사회보장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뜻이 있겠지만 사실이 수단이 금융, 재산, 타 보험 납부조회등을 통해 납부예외자의 최소화에만 치중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공단의 4대보험전산망 이용 업무>

업무명	활용업무	활용실적
사업자 등록자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 ․지역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확인하여 직권 등재함으로써 민원불편 감소(동일세대내)
외국인․재외국민등록자료	․자격득실 확인	․내국인과 동등한 수급권 보호→ 대외이미지 제고
내국인 출입국자료	․보험급여정지 및 해제	․국내체류사실을 확인하여 내국인의 출입국 사실을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수급을 조정
장애인 자료	․지역보험료 감면 ․피부양자 인정요건 확인	․본인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보험료 감면을 적용하여 민원편의 실현
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미가입사업장 및 미가입 자 확인	․미가입사업장 및 미가입자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전산망에 대해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급여대상 구분 및 적용으로 샐 수 있는 건보재정누수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대보험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단계에서 의료인이 내원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급여체계의 적용을 한다면 급여 적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공단에서 각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필요성

감축-채용-비정규직 양산의 악순환

경영진단 등 자구노력 헛되지 않게

-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기관 75개 기관 중 73위로 최하위권, 감사원 지적사항중 인력,예산,관리부분만 27건의 지적사항을 받는 등 공단의 방만한 운영, 인력구조에 대한 지적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설파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상임위 공단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님은 본 위원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전시성 조치같은 외형적 부분보다는 본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 9월중 마련될 예정인 조직개편안, 10월중 이루어 질 것으로 예정한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서 최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님께서 4월 상임위에서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를 놓고 볼 때 경제를 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와 복지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사장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이라면 최소인원을 통해 최고의 이익을 끌어내는게 지상목표겠지만 복지관점에서 사회보험시스템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보장망을 최대한 빈틈없이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 이사장님은 공단 조직 종사자들의 절대 인원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떠한 것이 더 큰 문제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전히 법정기준보다 높은 전임노조원수의 비율, 높은 파업일수 등은 공단 조직의 불신의 골을 해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실태라 여겨집니다.

☛ 공단은 앞으로 서비스향상, 노인수발보험제도등 각종 사업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인원을 충당 내지 보강할 계획이지요?

☛ 필요 인원에 대해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 업무보고만 놓고 볼 때 컨택센터 운영에만 상담원 600명을 투입할 예정이고, 사례관리사업 대상 확대 등에 인원충원이 예상됩니다. 노인요양보험 사업 실시에 따라서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약 5,000명의 인원 보강이 예상됩니다.

☛ 이 중, 컨택센터 운영 내지 사례관리사업은 정규직 인원보다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지요?

- 먼저 컨택센터 운영은 전화문의가 많은 공단민원의 특성상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지출과 급여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보험 내역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많았던 반면에 전화성공율 및 체감 친절도 등이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터라 우선 전화성공율만이라도 높아지면 고객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관련예산이나 운영상 문제에 있어 걱정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 컨택센터 운영

☛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컨택센터 상담원 600명은 시범사업때 투입할 인원 수인가요? 아니면 시범사업 후 더 확충할 계획인건가요?

☛ 600명 중 아웃소싱 인원과 정규인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정규인원은 신규채용형태인가요? 아니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 형태인가요?

- 컨택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비정규직(외부직원)의 가입자관리정보 접근 범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지난 국감때도 공단의 개인정보 관련 건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상담을 하려면 가입자정보를 열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접근키워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개인질병정보, 재산정보 등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아웃소싱 상담 직원들이 외부직원인 만큼 개인정보의 보안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공단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 의원에게 관련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객이 원하는 질문에 원활히 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대부분이 신용카드사나 기타 전화상담을 하는 곳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첨예한 문제는 대부분 상담자가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실무진과 직접 통화하기 바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아웃소싱 상담직원보다는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정규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택센터 순환 당번제나 조직진단을 통한 여유인원을 컨택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신규인건비 지출요인을 줄이고 현 공단 인원활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상담 직원의 구체적 운용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셋째, 컨텍센터운영 소요예산 절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단의 경우 각종 민원의 원만하지 못한 해결로 불친절한 공단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예처의 2004년도 경영실적평가 발표에서 문화국민생활유형 13개 기관중 하위그룹인 10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으로써 국민에게 건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공단의 이미지를 전환하고자 컨텍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못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단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방만한 운영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시설비, 외부인원 충원 등으로 인하여 총소요예산이 134억원이나 되며, 초기시범사업이 끝나면 이보다 더 예산이 투입될 것은 자명합니다. 전화상담시스템 구축에 이정도의 예산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질의한 내부인원 활용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효과증대책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관리사업

☛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사업과 더불어 복지부에서도 의료급여에 관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급여종류의 다른 점 이외에 두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까?

-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실시한 사례관리 시범사업때 30명으로 시작한 사례관리사업은 2004년에는 104개 지사 170명, 2005년엔 160개 지사 227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6년엔 전지사 약 330여명으로 사례관리수행요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에 있어 2003년 28명, 2004년 79명, 2005년 150명의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 사례관리사업 규모 비교>

	03‘			04‘			05‘상반기
	인원	예산	실시건수	인원	예산	실시건수	인원	예산	실시건수
의료급여	28명	3억6천2백만	2346건	79명	11억9백만	2722건	150명	23억6천3백만	5585건
건강보험	30명	15억4천9백만	4246건	170명	23억6천6백만	8908건	227명	18억1천3백만	14743건

(자료 : 복지부, 건보공단 제출자료, 안명옥의원 재구성)

- 시범사업을 끝내고 사례관리사업의 정착단계에 이르는 과정이지만 인원 및 투입예산과 실시건수를 단순비교해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과 공단의 사례관리사업 중 어느것이 능률적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은 알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적정의료 유도, 재정절감 목적, 질병 고위험․고비용군의 자가관리능력 향상등의 목적달성을 같이한다는 점, 대상자 발굴 등 전산자료등에 대해 양자가 제공, 협력한다는 점에서 양 사업의 통합 또는 좀 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인원 및 예산 등 사업규모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부와 협의하여 사례관리사업의 주도권을 한쪽으로 통합하고, 현행법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여 최적의 투입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 내부 업무보고를 보면 공단은 대표 홈페이지(www.nhic.or.kr)로부터 독립된 ‘건강정보’만의 전문사이트 개발과 운영을 계획하고 이 사이트를 포털화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0명의 소요인력, 4억1천만원의 개발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1페이지 남짓 한 내부보고문건만 보면, 일단 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문사이트 운영체계를 세워 포털화를 꾀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예상됩니다. 그렇습니까?

- 건강보험의 실무기관으로서 국민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길라잡이’, ‘금연길라잡이’, ‘음식과 건강’ 사이트와 더불어 민간 사이트 등 건강정보에 관한 웹페이지는 무수히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건강정보에 관한 공단차원의 별도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이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 개발예산 4억1천만원은 초기기획개발비용이지, 추후 사이트 컨텐츠 확보등에 들어갈 예산은 더 필요한 셈이지요?

☛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MY PAGE)사업과는 명확히 다른 항목에 있는 사업이던데 이 사업과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공단의 역할은 보험수행자로서의 민원해결에 최우선이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복지부나 공단이 현재 하고 있는 건강관련정보제공부문에나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공단이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왜 합니까?

- 소비자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고 공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은 올해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비자단체와의 공동사업 토론회 개최(’05.2.18～19)

- 참석 :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국장 등 18명, 공단 10명

- 내용 : 가입자지원사업 소개와 현안사항 토의

○ 의료광고 모니터링 공동 연구용역 ('05.4.15~6.23)

- 의료광고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 매뉴얼 개발

※ 연구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05.7.21)

☛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것과 건강보험정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복지부 의료광고 전담 부서에서 관련사항을 연구, 수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건강, 의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무턱대고 손대려고 하지 말고, 건강보험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이런 사업은 실시 전에 한번 더 숙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진부터 성과관리체계 만들어야

- 지난해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 2004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공단은 국민․문화생활 유형 13개 기관 중 10위, 정부산하기관 전체 87개 기관 중 65위를 하였습니다.

- 공단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 공단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공동의 노력과 재무예산관리, 성과중심의 인사․보수시스템이 타기관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우선 노사공동의 노력 부분을 보면 특히 노조전임자 수가 정부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 공단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말까지 전임자 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만, 정부기준이나 타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노조전임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평가단이 현장실사를 위해 방문하는 날에 노사간 분쟁실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영평가나 국민에게 비춰지는 공단모습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노사관리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금이라도 공단은 노조와 재협상을 통해서 2년 유효기간의 단협 만료기간 이전이라도 전임자를 추가감축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또 한가지, 공단은 업무실적에 따른 경쟁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정부경영평가의 비계량분야를 보면 큰 맥은 성과와 경쟁시스템이 되어 있느냐와 성과와 경쟁에 따라 인사와 보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큰 흐름입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단은 인사와 보상체계에서 성과와 경쟁에 따라서 승진이나 임금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과시스템이란 것이 노동강도 강화라고도 노동계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수만 없는 노릇 아닙니까?

☛ 이사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의 경우는 경영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영진부터 성과경영책임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일반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적인 인사조직개선을 다시한번 당부함

- 공단은 2009년까지 연간 500명 목표로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사상 문제로 114명을 파면한 일도 있지만, 사실상 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조직을 슬림화 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계획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공단조직은 인력의 노령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 2016년 이후 급작스러운 인력공동화가 예상되는 만큼, 타 경영조직과는 차별화 된 혁신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이 공단에 컨택센터, 노인수발보장사업, 사례관리사업 등 관련 사업의 향후 인원 소요 추계등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에서 밝힌 업무보고서 및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등만 참조를 해도 예상할 수 있는 수치를 두고도 불성실한 답변서로 추계인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업무보고 및 각종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이 세 개사업의 향후 추정 소요인원만 6000여명입니다. 이는 현재 1인당 비정규직 인건비 평균이 약 2,800여만원이라는 점, 기타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관리운영비의 증가를 야기할 것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을 명예퇴직방안,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운영비 등 공단의 조직 및 방만한 체질개선은 작은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급여수준직급별 정․현원(‘05.8.31)>

2004년도 예산기준(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인건비 대비 비정규직 급여규모
	계(A=B+C)	정규직(B)	비정규직(C)	비율 (C/A*100)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연봉)
내 역	398,166,094	396,992,794	1,173,300	0.3	27,935

注) 2004년도 기준 평균호봉 : 정규직 17.5호봉, 비정규직 3호봉

- 정규직 14호봉의 연봉 차이는 10,294천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금피크제나 직급체계를 초월한 혁신적인 인력재배치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구조적 신뢰회복을 위해선 노사간 꾸준하고 긴밀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텐데 혁신적인 인사운용에 대해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 말도많고 탈도많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현행법리에 부합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05년 6월 약 180여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당해 의료기간에서 포경수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 조사의 방법은 “수진자 조회서”라는 A4용지 크기의 문서를 편지로 보내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진자조회서, 팩스로 받을 것)

- 본 건 수진자 조회서의 내용은 “비급여 포경수술에 대한 실제 진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오니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동봉된 봉투를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신고한 내역이 병(의)원에서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 진료내역통보제도 및 수진자조회, 법적 근거 명확한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지요?

☛ 임의로 공단의 업무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 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실시하고 있지요? 이 두가지 시행사항의 근거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몇조입니까?

제50조 (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공단은 수진자 조회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급여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법 규정을 잘 읽어보면 이 급여확인규정은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요양비․장애인보장구급여비․출산비․장제비 등의 급여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 즉, 보험급여가 있기 전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보험급여 사후관리 차원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문서제출 요구 등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변호사이시기도 한 이사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이 해석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펴낸 정홍기, 조종찬 박사의「국민건강보험법」481면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법 조항의 해석을 위해서는 그 조항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앞뒤의 관련조항들을 검토해 보면 그 해석사항이 명확해 지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서 제54조의2에 이르는 제4장 보험급여에 관한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 사후확인의 근거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법 조문을 면밀검토해보면 공단이 행하는 수진자조회와 같은 진료내역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그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급여확인규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수급권 보호 및 기본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이러한 법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최종적 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법을 공부한 사람 누구에게 질의해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

☛ 수진자조회등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 위 급여확인규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수급권 보호 및 기본권 침해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데는 제한적․최종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참고자료3. 제482면 참조).

- 지난 국정감사때 존경하는 김춘진의원님께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헌법 제17조상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이사장님은 참으로 고집스럽게 ‘재정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시더군요.

☛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진자조회 및 진료내역통보가 건강보험재정절감책에 있어서의 최후의 수단입니까?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때, 어떤 특정한 수단이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같은 기본권과 충돌한다면 어느편의 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자조회 및 진료내역통보를 강행하는 것은 현행법률과 국회의 국정감사의 권위를 무시한다 보아도 되겠습니까?

○ 진료내역통보,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실시 현황 -2005년6월현재->

(단위 : 천건, 천원)

구 분		예 산	통보건수	착오․부당확인
				건 수	금 액
합 계		7,012,340	223,488	3,228	15,053,629
진료내역통보	소 계	5,875,135	217,812	1,380	5,898,282
	2001년	1,185,419	88,288	34	291,532
	2002년	1,508,976	43,494	528	1,141,574
	2003년	1,536,192	44,202	634	3,031,722
	2004년	911,660	26,654	136	1,126,917
	2005년	732,888	15,174	48	306,537
수진자조회	소 계	1,137,205	5,676	1,848	9,155,347
	2001년	-	2,497	13	192,876
	2002년	359,148	651	141	1,793,540
	2003년	274,767	1,575	922	5,001,027
	2004년	251,128	817	575	1,602,900
	2005년	252,162	136	197	565,004

주) 1. 통보․환수결정건수 / 금액 : 명세서건수 및 환수결정테이블 발췌자료임

2.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세부단위별(진통, 구체 등) 집행내역은 관리되고 있지 않음

3.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의뢰내역 제외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내역통보의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58억7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58억9천8백여만원의 착오 및 부당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 진료내역통보에 계상된 예산 58억7천5백여만원의 항목은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집니까?

- 공단이 제시한 실적에 의하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료내역통보를 실시하면서 효과를 얻은 금액은 2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산사항에서 인건비와 기타 처리비용들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제시된 예산액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위원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수진자조회는 같은 기간동안 공단집계에 의거, 약 8억원 정도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하지만 이 8억원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인과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시켜 국민보건수준이라는 공신력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악의의 허위청구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급된 재정을 한푼이라도 회수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위 기간동안 수진자조회 통보건수인 5,767건중 착오 및 부당이 확인된 1,848건의 나머지 부분은 부당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었을 불신의 피해는 비용으로 추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간접적으로 환자의 비밀정보를 상당부분 비의도적으로 유출하였을 것입니다. 공단은 위 규정을 남용하여 사후적으로 환자의 비밀정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설사 법적으로 공단이 수진자조회가 가능하더라도 전화나 구두로 직접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미리 양해 및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당해 환자의 사전 승낙에 의하여 조사를 한다면 공단의 ‘환자의 정보 관리의무’의 위반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무런 환자의 비밀 정보를 보호함이 없이 무책임하게 편지로 가정 또는 주거지로 보내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자의 비밀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정확한 상병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입장에서 환자의 내원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은 자명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질병상태 노출을 본의아니게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허용한다면, 가족에게도 알리기 싫은 임신중절이나 성병, 마약중독,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내역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 법적으로 타당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사인, 또한 이러한 위험스러운 기회비용와 재정 절감분인 8억원 가량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냉철하게 이익교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명확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 개선되지 않은 건강보험 환수 패러다임,

이대로라면 공공의료기관이 더 부도덕?

- 일산병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규모, 전체 환수비 중 99.2%

- ‘모델병원’ 표방만 하지 말고 수치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파악해야

- 공공의료기관 현황, 진정한 의료모델의 기초자료로 정밀 분석해야

- 지난 2004년 국정감사때, 이사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수유형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 및 원외처방약제비환수는 고의성이 있는 부당청구로 볼 수는 없으나, 부당청구에는 허위(사위.부정)청구.과잉청구.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법률상 용어이며,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하여 공단에서는 환수통계 작성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환수발생 원인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단의 환수통계 전체가 고의적인 부당청구로 보도되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환수사유별로 착오와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단체와의 정기적 회의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 특히 원외처방약제비환수의 경우 법원에서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은 요양기관이 아닌 약국 등 제3자이므로 공단에서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아니한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서울행정법원, 2005.7.5 2004구합 18108)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에 대한 사항에 있어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 때,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몇 위원님들께서 전체 환수규모에 대해 오해를 하시고 예전과 같은 관점으로 환수에 관한 사항을 문제삼으셨습니다.

☛ 건강보험혁신TF에서 부당, 허위, 과잉등에 관한 용어를 개념상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자 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성과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환수결정건수와 금액을 각각 249,104건과 3백3천8백1만4천원으로 집계․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맹목적인 개념으로 이 현황을 보고 있자면,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아주 부도덕한 기관으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 하지만, 위에서 지난 2004년도 본 위원의 국감질의 및 공단의 답변,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혁신TF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점으로 공단 환수결정 현황을 환수결정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2003 ~ 2005.07)>

(단위 : 건, 천원)

환수결정사유	200501～07		2004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9,104	30,038,014	457,308	42,897,167	704,418	62,631,520
중복청구	33,866	1,496,423	74,837	2,237,222	143,400	4,416,616
수진자조회	22,875	695,271	55,870	1,602,900	207,272	5,001,028
진료내역통보	11,230	398,871	16,579	1,126,918	84,572	3,031,722
전산확인,착오	13,263	422,188	23,360	597,022	60,126	1,644,150
사망일이후	6,033	153,228	11,904	295,793	11,553	370,730
휴․폐업기간	129	100,692	440	134,667	915	153,479
요양기관자진신고	132	32,947	373	118,875	617	288,026
현지조사진료비	1,930	7,143,327	2,245	5,865,015	2,218	9,184,187
원외처방약제비	125,378	14,744,024	178,980	20,410,101	125,783	25,014,294
초심	445	104,779	731	181,841	822	186,115
재심	31,440	4,559,084	48,451	8,453,201	61,180	12,660,162
기타	2,383	187,180	43,538	1,873,612	5,960	681,01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의 표에서 전체 환수 건수 및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본 ‘전산확인 및 착오’에 의한 환수결정은 각각 전체의 5.3%와 1.4%,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결정은 각각 전체의 50.3%와 49.1%, ‘요양기관자진신고’에 의한 환수결정은 각각 전체의 1.05%와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러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수규모의 내역 모두가 단순하게 ‘부당청구’로 매도되어 피환수주체와 국민간의 불신이 증폭되는 현상은 이젠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 스스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고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기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환수결정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속 방임하여 오인되고 있는 현재의 환수논리를 따르자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양기관에서 오히려 부당청구를 자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특수법인 환수결정 현황(2003 ~ 2005.07)>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5년		2004년		200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58	3,504,265	8,966	4,566,430	12,947	5,808,082
국립병원	107	132,460	171	214,667	231	238,366
공립병원	864	446,573	1,520	615,350	3,196	662,649
보건소	3,140	298,556	5,562	510,783	7,600	545,198
특수법인	1,047	2,626,677	1,713	3,225,630	1,920	4,361,86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기관 전체 환수현황 대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현황 -2005.7->

(단위 : 건, 원)

구분		총 환수현황 (건수/금액)	원외처방약제비관련(건수/금액)	비율(건수/금액)
공립병원	A시립병원	22 / 13,453,510	9 / 11,048,850	40.9% / 82.1%
	B시립병원	42 / 54,616,420	9 / 49,212,640	21.4% / 90.1%
	C의료원	16 / 33,243,610	9 / 29,959,380	56.2% / 90.1%
국립병원	국립의료원	20 / 48,879,160	12 / 48,702,760	60.0% / 99.6%
	국립경찰병원	29 / 14,195,030	12 / 12,486,480	41.4% / 88.0%
	국립재활원	9 / 1,748,020	6 / 1,551,500	66.7% / 88.6%
특수법인	A대학병원	81 / 877,371,520	32 / 868,978,820	39.5% / 99.0%
	B병원	15 / 5,086,380	9 / 5,045,830	60.0% / 99.2%
	C보훈병원	50 / 44,819,370	20 / 44,023,180	40.0% / 98.2%
보건소	A보건소	10 / 166,480	9 / 163,370	90.0% / 98.1%
	B보건소	3 / 24,470	1 / 11,030	33.3% / 45.1%
	C보건소	14 / 5,198,610	9 / 5,175,820	64.3% / 99.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위의 표와 같이 공단에 의해 환수당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에 관한 환수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비율 평균인 49.1%를 훨씬 초과하는 비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현재의 환수논리에 의거 그대로 종합해 보면, 일반 요양기관 보다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더더욱 부도덕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5년7월말 현재 일산병원의 환수규모를 아십니까? (1억2천7백8십만4,710원) 이 중 원외처방약제비환수금액이 얼만줄 아십니까? (1억2천6백8십1만6천7백원, 전체 환수규모 대비 원외처방약제비 비율 99.2%)

☛ 원외처방약제비 관련해서 법원의 2심까지 환수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집스럽게 원외처방약제비환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의 전체환수금액 대비 원외처방약제비환수비율 99.2%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위 건강보험모델병원이라고 표방하는 일산병원, 그 외 국립병원 들이 보이는 이러한 지표들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일반 병의원들이 모조리 부도덕하다면 이러한 공공병원들은 진정한 惡의 축일 것이며, 기준이나 잣대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공단측이 이러한 현실을 연구하고 향후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본 위원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주요현안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주요현안

1. 자아성찰 없는 딴지로 비칠 수 있어 ‘보험자’로서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  공단은 올해 4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주요현안」을 선정하고 이를 여론주도층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각 지사에 대대적으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같은 공단의 조치로 인하여 각 지사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각 공공기관 사이트는 물론 일반 병의원, 약국의 홈페이지에 까지 공단의 지침을 퍼올려 보건의료 주요 정책에 관한 공단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  공단에서 정한 5대 현안은 「①노인요양보험제도 ②건보 기금화 논란 ③민간의료보험 도입 ④의료시장 개방 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상 다섯가지로 각각에 관한 공단의 방침과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 이 다섯가지의 현안에 관해 공단은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가지에 관한 각각의 입장과 현 정부차원의 방향 및 추진현황, 그리고 국회 등 다른 정책입안당사자들의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것도 상당하지요.

-  공단이 밝히고 있는 5대 현안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주 실무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 건보기금화 논란의 사항에서 복지부와 그 선을 같이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또는 상이한 입장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찬반논리의 타당성은 젖혀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단 입장의 반대편에 서고 있는 입장의 논거가 현재 공단 및 제도의 우려 때문에 제기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현안홍보는 정책부서가 아닌 공단이 과잉처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2. 노인수발보험

‘통합의 오류’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의욕을 내세우기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최종건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의 기반활용 측면,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 유지, 운영체계 조기정착 및 안정 확보등의 유리함을 들어 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5대현안자료를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도입 필요성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 절대적인 노인요양시설 부족

-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 정부 시범사업 실시('05.4확정) : 2005. 7∼2007. 6(2년간)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건강보험공단

- 시(군·구) 행정기관 : 요양보호 노인의 발굴·보호·의뢰 등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  요양급여절차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 케어플랜 작성 ⇒ 제공주체와 계약⇒ 서비스 이용

- 이용자 부담 : 요양급여 비용의 20%수준

○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

- 기존의 기반활용 측면 : 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

- 수입 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담당 : 서비스제공과 평가·판정 일원화로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 유지, 책임과 비용의 전가 방지

- 서비스 제공 측면 :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를 단일 관리기구내에서 담당

- 가입자 측면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내 관리로 별도기구 불필요

-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확보 : 공단 인적·물적자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하여 운영체                                        계 조기정착 및 안정 확보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 현안,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련)

-  고령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05년7월부터 07년6월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정되겠지만 제5의 사회보험 정착을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거치면서 크나큰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로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재정의 정부지원이 절실한 점, 보장성과 재정간의 연계성, 지역과 직장간의 구조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정화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  통합이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재정이라도 서로 통합하거나 일부 재원의 이동이 있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자칫하면 재정 고갈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였습니다.

<노인수발보장과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 개요도>

(자료 : 안명옥의원 구성)

-  노인수발보장보험제도는 거듭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이해하고, 이미 그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5일에 복지부에서 개최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노인수발보장법(안)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일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적노인수발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기본요강에 의하여 노인수발보장보험재정의 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운영주체가 건보공단이 된다는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요?

-  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수발보장재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사업의 회계를 완전 독립시킬건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장재정을 관리하는 사업주체로 적합한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간에 재정위기를 겪은 건강보험 재정이 노인수발보장 재정과 맞물려 다시 재정상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률안 제16조에서 공단이 정관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노인수발보장 재정의 독립 여부와 그 수준을 공단에 위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법률안에 ‘공단은 노인수발보장 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수발보장법법률제정안 제72조 제2항에 ‘수발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이는 징수한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 재정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수발보장사업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으므로 건보공단으로 들어가는 외부 돈, 즉 국고를 포함한 전체 재정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딜로이트-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험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2007년 사업 1단계에서 2,480명, 2010년 사업 2단계에서는 4,879명까지의 인원이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 추이가 2004년 말 현재 58%에 달하는 상태에서 노인수발보장보험의 사업자로서 본격화 되면 증가하게 될 관리운영비의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2005.7 연도별 건보공단 관리운영비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관리운영비	598	634	693	346
∙인건비	352	377	402	251
∙경 비	246	257	291	95
심평원부담금	80	92	96	54
인건비/ 관리운영비	58.8%	59.5%	58.0%	72.5%
경비/ 관리운영비	41.2%	40.5%	42.0%	27.5%

주) 1. 총지출액 : 일반회계 총지출액(일산병원 및 사옥관리 제외)

2. ‘05년은 감가상각등 연말결산 정리사항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사업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장 재원을 추가로 관리하게 될 경우, 관리운영비의 규모가 커질 것임은 자명합니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주무를 맡으면서 예상되는 향후 관리운영비 추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를 추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장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관리운영비 총액 외에 양 사업간 배분권한은 공단에 있습니까? 복지부에 있습니까?

☛ 양 사업간의 관리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건보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 복지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추후에 노인수발보장 재정이 급격하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노인수발보장 사업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라면, 이와 같이 재정이 예상치 못하게 고갈될 경우 국고에서 필요금액 전액을 지원받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노인수발보장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행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정부의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주시고 노인수발보장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건강보험 기금화

‘재정파탄’ 사고치지 않았더라면, 주장되지 않았을 논리라니?

-  감사원, 기획예산처, 국회 예산정책처, 국제기구 등도 권고하고 있는 건강보험기금 설치에 대해 공단은 5대 주요현안을 통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단은 건보재정이 기금화 된다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 및 국가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요?

-  2004년도 건강보험재정 총 지출규모는 같은 해 보건복지지출 9조5,577억원의 약 두배인 18조5,722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정지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보재정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보험급여비 및 운영비의 100분의 35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지역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5를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원분을 뺀 건강보험 순수지율은 사실상 계속 적자인 것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도 3조8,346억원의 정부지원(국고 2조7,695억원+담배부담금 1조,65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끝나는 06년 12월 이후에는 보험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기금화에 관한 각계의 입장>

찬반	기 관	일 시	입장표명매체	주요내용	비 고
찬성	기획예산처	04. 8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여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 통합․관리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주요사항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정부공동작업반 (기예처, KDI, 재경부, 복지부 등)	05. 3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자료	․건보재정규모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 ․ 따라서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04.8월의 보고서와 비교, ‘건강증진기금’ 포함의견은 제외
	감사원	04. 5	공단 감사 개선 대안	․4대보험 중 건보재정만 기금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 ․IMF․한국은행 등, 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
	국회예산정책처	04. 8	「2003년도 세입․세출 결과분석」	․건보재정의 국회 통제권 확보 要
반대	보건복지부	04. 8	보도해명자료	․04.8.20일자 연합뉴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므로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힘
			비공식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및 당정협의회 등에서 기금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피력
	국민건강보험공단	04.12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대응」(공단내부문서)	․건보제도운영 근간 훼손, 특성 배제 및 ․이해당사자 참여 배제 우려. (중장기적 논의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05.3.1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	․시기상조론, 신중검토론 제기 ․현재로서는 보장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보험자 자율원칙 vs 정부개입원칙 中 양자 선택의 문제	건보공단 용역

(자료 : 안명옥의원 구성)

<건강보험 순수지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보험료	113,227	86,977	138,117	107,978	170,283	136,045	189,567	154,738
국고지원	26,250	-	30,139	-	34,238	-	34,830	-
보험급여비	131,956	131,956	138,237	138,237	148,935	148,935	162,654	162,654
재정수지	-18,729	-44,979	-119	-30,259	21,348	-12,890	26,914	-7,91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재정규모가 18조가 넘는 측면, 관리운영비조차 전액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 항상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되고 있는 관리운영비등의 효율적 개선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는 공단이나 복지부가 제시하는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보재정의 기금화는 건보재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간 건보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장일단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재정운용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건강보험공단의 운용자금이 2004년 5월 이후 누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4년도말 잉여금이 757억원이며, 2005년도 8월말 현재 1조 4,39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보험료를 당월에 급여비로 바로 지출되는 초단기 자금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누적흑자가 1조원 이상 유지되고, 총 규모가 약 20조에 이르는 건강보험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4～5명에 불과합니다. 그 인원 중에서도 자금배정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자금의 운용에 투입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라 판단됩니다.

-  자금규모 차가 있어 바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의 경우를 보면 기금운용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있으며, 그 조직내에 자금운용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장기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 및 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도 자금 규모에 걸맞게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금운용 조직, 전문인력 채용 등 자금운용 체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권한을 연금공단처럼 건보공단에도 부여한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민간의료보험

- 건강보험만으로 다양한 국민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나?

- 위험에 대비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현상

-  현 정부는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주제를 입버릇처럼 담고 있습니다. 의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5대 현안」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입장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이 내세우는 것은 ①보장성 강화, ②민원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민간보험 정책연구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실상 및 문제점 부각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보장성강화, 서비스 강화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건보재정추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국가기관 서비스 만족도 최하위 수준 등의 현실을 보면 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대책은 쉬운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공존 자체를 부정하고 네거티브의 고수를 통해 공단의 입지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폐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지나친 이상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  <역동과 기회의 한국(부제: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비전과 과제)> 중 ‘보충적 민간보험의 활성화’라는 항목의 글을 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분에 대한 보충형 민간 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보다는 공적 의료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또는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서비스 위주로 발전하였음에도, 시장 규모가 국민건강보험의 18조 9,567억원의 63.6%에 달합니다. ’05.8.부터 개인 대상 실손보상 상품의 판매가 허용되어 생명보험사는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2004년 질병관련 보험료>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수입	본인부담보험료	계	생명보험	농협․ 우체국보험
보험료 수입	18조9,567억원	10조596억원	12조573억원	9조8,294억원	2조2,279억원
국민1인당 평균부담액	40만1,000원	21만2,000원	25만5,000원	20만8,000원	4만7,000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9.7 세계일보 보도 인용)

☛ 정책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도입과의 공존을 꼭 막아야 한다는 자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공존의 형태가 여러 형태인만큼 국민의료수요충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겠다는 자세로 전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  선진국들은 정부재정 부담 과중으로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시장을 인정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방안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필수적인 의료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한계인 고급적․부가적인 의료영역 책임지는 것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 역할 분담이 의료보장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의료시장 개방

- 의료쇄국의 입장보다는 의료허브화의 완성을 위해 기반조성에 일조해야

-  의료시장 개방에 관하여 공단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계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개방은 DDA협상과는 무관하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을 놓고 ‘국제 통상문제’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국내 경제정책문제’로 성격이 바뀐 셈입니다.

☛ 공단 5대 현안 자료 중 의료시장개방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면 의료시장개방부문을 도태시켜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대책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시장 개방논리에 대한 공단의 대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험급여수준 85% 이상으로 확대

○ 지불제도 개편 등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 총액예산제 등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자료 : 건강보험 주요현안 설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공단의 국민건강보험 관련법 개정계획

-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후의 대책은?

-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2006년 12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 만료후의 대책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  공단은 ‘5대 현안’ 자료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부분에서 건강증진금의 유지 및 확대를 역점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금이 건보재정파탄에 대한 충당금으로 지원되면서 제기되어 온 위헌성 등의 논리로 인하여 그에 대한 보강책으로 주세 및 교통세에 건강증진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는 사항도 내용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벌법’은 건보재정 통합으로 인한 재정파탄상태를 해결하고자 흡연자에게만 건보재정파탄 부담을 떠안긴다는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봉합책으로 마련해 준 응급처방 개념의 한시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응급산소호흡기’를 떼어내어 진정한 재정건전화와 안정을 도모하지 않고 위헌소지를 상쇄시킬 논리들을 나열하여 노골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연장 또는 건강증진금의 유지 및 위헌성 희석을 꾀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건보재정지원에 관하여 모두가 고민을 하여야 하지만, 법적으로 시한이 끝나는 사안에 대해 정책부서가 아닌 건보공단이 방침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차 집행, 결정권 획득을 위한 건보법 개정?

-  본 위원 또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건보재정관리․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이 공단과 요양기관, 국민을 계약관계로 명시하고 있는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 역할 재정립이라는 이유로 1차적 결정, 집행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계약관계를 넘어선 권력기관의 모양새를 꾀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2005년 3월22일 공단에서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단의 실사권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을때,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현 실태를 성토하면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 법개정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보험료, 수가, 약가, 급여범위까지 확대하겠다.... 전 공단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정말 실망스럽다...”라며 “공단이 제시하는 관련 법 개정할 계획은 정부에서 일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앞서 말한 5대 현안과 더불어 공단이 지침을 전 직원에게 하달하고 정책적 고집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 3월22일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 발췌>

○ 연금보험국장 : 연금보험국장으로 발령 받은지 두달 남짓 되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상당한 변화, 기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권 밖으로부터 도전들이 있고 건강보험권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달전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래도 되는냐하는 정도의 불신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15개 정도의 과제를 정해서 TF 작업을 하고 있는데, TF작업에는 일단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내의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내의 국이 보건정책국, 장애인, 가정 등 거의 모든 국이 관련이 됩니다. 관계되는 국이 참여를 하고 심평원, 공단이 참여해서 현재 TF팀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거기서 다루고 있고 한 6개월정도 그 과제에 대한 답을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끝나지 않는 큰 과제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건 좀더 장기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일단 6개월 정도의 시한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공단은 파업상황입니다. 사회보험노조 천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고, 저는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 자신부터 좀 많이 노력을 하고 복지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단이 근복적인 혁신을 보험자로서..... 오늘 여러분야에 계시는 분들 앞에서 혁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단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겠다하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공단 업무보고 14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 법개정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보험료, 수가, 약가, 급여범위까지 확대하겠다, 전 공단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법 개정할 계획은 정부에서 일체 없습니다. 공단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인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인가를 밝혀야 할 터인데 꼭 다른분야하고 충돌되는 분야를 가져와 가지고, 이 분야 이야기하면 반드시 충돌이 있거든요. 심평원과 충돌되고 정부와 충돌되는 일을 반드시 갖고 옵니다. 핵심적으로 해야될 일은 제쳐 놓고 다른분야하고 영역 다툼만 하고 있거든요. 전 이런 자세는 공단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0분 오신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오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오신분들 같으면 공단이 뭘 바꾸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라는 본질적인 것들을 꺼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개정을 공단이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법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단 자체가 어떻게 혁신한다는 모습을 다음번 회의라도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국민 의료에 관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서 자기 조직을 위한 제언 및 그에 관한 노력을 하는 것은 공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책사안에 관해서는 복지부 및 정책을 논의하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공론적으로 논의될 일이지 실무기관인 공단이 대국민 홍보 지침까지 내려 논의중인 정책사안에 대해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건보공단이 특정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곧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방향이라고 국민들이 오인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이 일을 잘하겠다는 홍보지침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는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크게 논의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 정도를 넘어선 찬반입장까지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Ⅲ.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1. 임신과 출산, 기본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자

출산비 지급 증가는 칭찬받아야

○ 미숙아 진료인원 2002년 10,717명, 2004년 11,727명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1인당 평균진료비도 2002년 238만3천원에     서 2004년에는 284만4천원으로 늘어나

- 본 위원은 2004년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저조한 출산비 지급 실적을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언론과 공단, 읍․면․동사무소의 홍보로 2005년 6월 지급건수가 2004년 전체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효과적인 제도 개선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저출산 시대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경감과 미숙아 치료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완비는 미숙아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신과 출산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모두 안정적인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

- 2005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04년 출생아수는 47만6천명이며 이중 저체중아(2.5㎏미만)의 출생비율이 4.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7년 3.3%에 비교 했을때는 거의 1%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체중아 출생비율을 수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2004년도에 저출생아로 출생한 아이는 1만9,996여명에 이릅니다.

<연도별 출생아 현황>

(단위 : 천명, %)

		97	98	99	00	01	02	03	04
출생아수(천명)		678.4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476.1
	증 감(천명)	-17.4	-35.4	-26.7	20.5	-79.6	-62.6	-1.1	-17.4
	증감률(%)	-2.5	-5.2	-4.2	3.3	-12.5	-11.2	-0.2	-3.5
저체중 아 (2.5㎏미만)		3.3	3.5	3.6	3.8	4.0	4.0	4.1	4.2
정상체중아 (2.5~3.9㎏)		91.0	91.1	91.0	91.1	90.9	90.7	90.8	91.0
과체중 아 (4.0㎏이상)		5.7	5.4	5.4	5.1	5.1	5.3	5.1	4.8
(자료 : 통계청)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모자보건사업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 출생수는 1만4,736명(73.7%)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자보건수첩 발행수는 22만8,854명으로 전체 임산부 47만6,100여명으로 48%의 등록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도별 모자보건사업 통계>

(단위 : 명, 천원)

구분	등록관리		모자보건 수첩	미숙아 출생수	선천성 이상아수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영유아
2002	109,917	1,549,208	273,835 (%)	11,452	392	1,049
2003	59,642	1,493,859	248,920 (%)	13,444	303	1,159
2004	72,657	1,693,494	228,854 (%)	14,736	341	1,580
2005.6	85,046	1,687,106	106,750 (%)	5,978	118	1,102

(자료 : 안명옥 의원 재집계)

☛ 보건소의 미숙아등에 대한 관리는 병원간의 보고체계 미비, 미숙아에 대한 방임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부정확한 임산부의 등록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미숙아 관련 상별 실적>에 따르면, 미숙아와 관련된 진료인원인 2002년도 10,717명에서 2004년도 11,727명으로 10%가까이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진료비도 2002년도 238만3,229원에서 2004년 284만4,763원으로 20%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미숙아 관련 상별 실적>

(단위 : 명, 원)

연도	진료인원	총진료비(천원)	1인당 평균진료비
2002	10,717	25,541,069	2,383,229
2003	11,595	31,219,558	2,692,502
2004	11,727	33,360,530	2,844,763
2005.6	6,268	17,742,767	2,830,69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미숙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출생아의 지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8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의하면, 결혼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1997년 82.6%에서 2004년 72.0%로 10%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결혼기간별 첫째 아이 출산구성비>                                                                                     (단위:%)

	97	98	99	00	01	02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년미만	82.6	81.0	79.9	77.5	76.5	74.4	72.6	72.0
2~3년	12.9	14.4	15.1	16.8	17.2	18.7	20.2	20.1
4~5년	2.6	2.6	2.9	3.5	3.9	4.3	4.6	5.1
6~9년	1.4	1.5	1.6	1.7	1.9	2.0	2.1	2.3
10년이상	0.5	0.5	0.5	0.5	0.5	0.6	0.5	0.6

(자료 : 통계청)

- 만혼화의 보편성과 지속성은 특별한 결혼지원정책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미숙아의 치료와 불임부부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불임검사 관련 의료비 현황>

구분	실시횟수	금액(천원)
2002	68,767	860,566
2003	114,560	1,547,258
2004	171,619	2,352,384
2005.6	94,361	1,261,43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임신과 출산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의 기본적 통계를 연구 생산하여 국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화와 보건의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였고 2019년에는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004년 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의료비의 22.9%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백억원, %)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증감
전체의료비	222	1,314	1,782	1,906	2,053	2,235	8.9
노인의료비	24	229	317	368	437	510	16.9
구성비	10.8	17.4	17.8	19.3	21.3	22.9	1.6%P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년도)

<건강보험 연도별 항목별 진료비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상
계	3,168,052	3,681,467	4,372,305	5,109,747	2,919,014
진찰료	661,515	838,665	858,517	932,131	512,732
입원료	149,313	198,533	328,928	411,188	243,549
투약및 처방전료	277,781	108,522	134,801	164,566	94,666
- 행위료	472,760	276,312	306,122	354,653	202,143
- 약품비	665,362	879,101	1,089,636	1,362,312	798,327
주사료	374,009	440,921	500,953	560,692	309,435
마취료	52,929	61,440	73,645	82,758	44,381
이학요법료	112,958	126,903	123,834	139,859	79,479
정신요법료	10,011	11,478	14,094	17,841	10,389
처치및수술료	295,993	373,558	469,899	537,257	311,494
검사료	224,901	283,496	357,309	411,848	230,136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104,629	129,748	167,425	200,127	109,435
C T	43,672	61,313	81,943	99,081	55,767
M R I	-	-	-	-	11,748

(자료 : 건강보험공단)

☛ 또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주요 질병의 만성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또한 질병의 다양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과 전국민 통합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제안

금연클리닉, 금연팩에 보험급여 적용하는 자신감을 갖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이란 소극적으로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정의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에는 ①건강한 생활양식을 기르는 것, ②서비스와 보건결정개입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는 것, ③건강을 위한 선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조장을 추구하는 것, ④신체와 건강유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니 나이두와 제인 윌스 저, 지역보건연구회 역. 건강증진 -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01

- 국민생활수준과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더불어 조기발견, 조기치료, 그리고 질환의 중증합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생활을 평가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흡연율과 알콜 소비량입니다. 이사장, 흡연과 관련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치료입니까? 예방입니까?

☛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과 음주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보험급여비가 각각 10%와 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흡연과 음주의 피해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장재원과 의료보장체계 전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사업은 공공의료기관, 지역의 보건소, 학교,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건강보험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취지에 있는 것입니다.

☛ 이사장, 현재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금연클리닉과 금연패치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종인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금연 성공률을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담배를 끊기 위한 “금연”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 별표2의 3항마호에 의거하여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담배로 인한 유발질병 또는 심화되는 질병의 추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유발질병 또는 심화되는 질병 추이>

상병명	2003			2004
	진 료 실인원	진료비	급여비 (공단부담금)	진 료 실인원	진료비	급여비 (공단부담금)
폐암	46,003	135,031,200	97,169,573	41,964	150,436,831	116,225,361
만성하기도 질환	4,098,232	252,425,855	171,365,632	4,252,122	270,842,784	185,311,516
위궤양	1,358,155	107,501,051	70,364,854	1,259,010	103,207,238	68,190,402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5,202	4,305,788	3,206,760	5,580	5,192,399	3,869,503
고혈압	2,814,915	278,652,183	187,630,428	3,097,570	321,519,572	218,884,653
간경변	84,910	57,435,518	41,491,572	84,438	62,219,050	44,717,156
입술구강암	21,124	19,215,333	13,114,266	22,021	21,175,343	16,341,258
식도암	6,106	18,388,546	13,312,406	5,833	19,140,187	14,751,415
후두암	6,084	8,161,310	5,438,657	5,902	8,764,615	6,754,994
위암	83,186	157,885,454	113,884,294	83,782	172,189,213	131,154,015
간장암	46,693	119,065,600	87,277,534	42,831	130,591,628	98,794,486
췌장암	9,263	25,442,662	18,529,098	8,605	28,567,401	22,082,045
신장암	8,223	10,745,948	7,465,669	8,020	11,645,002	8,642,091
방광암	12,709	17,742,809	12,192,400	12,544	20,014,911	15,443,787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주 : 1) 수진기준

2) 2000.7.1 이후 의약분업으로 약국원외처방조제실적 제외

3) 상병명은 요양기관에서 상병이 의심되는 일차 진단명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상병          과 다를 수 있음

- 특히 흡연자들의 담배부담금을 통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공보험자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는 금연운동의 재정적 인센티브로 환자에게 보험료액을 감액하거나 환자․의사에게 직․간접적인 재정적 보상을 하고 있으며 Blue Cross(비영리민간보험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는 금연프로그램 등록자에게 등록비로 $2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의 논리적 정당성 고찰’, 2005.6

☛ 이사장, 대부분의 보건의료부문의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보다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시급성을 요하는 치료서비스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과 같이 예방적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미래에 개인 혹은 사회적으로 편익이 크다고 한다면, 일정수준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은 선진국의 경우 합리성과 비용 편익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과 사후치료급여의 기대효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 감소 또는 수명 연장의 기여 등에서 더욱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 본 위원은 금연으로 인한 미래의 편익과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보험급여비를 감안할 때, 적어도 요양기관의 금연클리닉 또는 금연패치와 같은 금연보조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방안

○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각지대를 찾아라

한부모 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의 고통, 직장과 지역 구분 안될 말

- 통계청이 2005.6 발표한 ‘1970년대 이후 혼인 이혼 주요특성 변동추이’에 따르면 총 혼인건수는 1996년 43만5천여건을 최고로 하여 2004년에는 31만 1천여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이혼건수는 2004년 13만9,400여건으로 1995년 6만8천여건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혼인 및 이혼건수의 변화>

(단위: 천 건)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2004
혼인건수	295.1	403.0	399.3	398.5	334.0	304.9	310.9
조혼인율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	9.2	10.6	9.3	8.7	7.0	6.3	6.4
이혼건수	1.6	23.7	45.7	68.3	120.0	167.1	139.4
조이혼율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	0.4	0.6	1.1	1.5	2.5	3.5	2.9

(자료 : 통계청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특성 변동추이」, 2005.6)

- 점차 다양한 가족형태, 다양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사장, 현재 사회통합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단의 지원방식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사회통합 능력 강화해야

위기의 직장가입자 모자가정․부자가정에 대한 경감제도 마련해야

- 건강보험공단의 정관 제 57조 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중 ①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②모․부자가정세대로서 직계 비속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중 또는 학생인 세대 및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③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④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⑤기타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료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부․부자녀, 55세이상 여자단독, 소년․소녀 가정세대 경감 현황>에 따르면, 모자가정은 2003년 39,060명에서 2005년에는 44,1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자가정은 2003년 5,318명에서 2005년 7,41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 등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자칫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으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		소년소녀가장세대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200306	39,060	287,961,840	5,318	42,089,397	106	414,556	9,844	49,572,402	379	1,378,416
200406	43,177	338,828,511	6,769	56,059,025	87	358,804	4,886	28,617,841	346	1,427,752
200506	44,120	378,562,090	7,410	65,584,733	49	349,117	6,143	43,745,485	231	1,170,13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러나 모부자 가정의 어려움은 직장/지역의 구분이 따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된 직장가입자중 상당수는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부담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은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점차 직장수준의 하락과 불규칙한 노동으로 이어져 상시적 실업으로 떨어져 결국은 지역가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결국, 이와 같은 모․부자 가정의 직장가입자들이 실업과 빈곤으로 빠진다면 보험료 체납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건강보험체계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특정상병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선별적, 부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다소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역할에는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보험료 경감 등 한마디로 복지정책의 하이에나 역할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기의 가정,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찾아가는 따듯한 건강보험공단이야말로 21세기 공단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회와 공단, 정부가 지혜를 모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이제는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읽고 역할정립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