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5. 9. 30.	보도자료 - 총 매 -	국회의원 제종길 (우리당, 환노위, 산단원乙)
문의 : 신청하, 이미영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장애인영업장소 지원사업(일명 ‘천호동 Project),

갈 길 못 찾고 표류

-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 확보, 건물 매입

- 건물매입 후, 관리주체 선정 못해 사업 지연

- 매입 후, 1년이 다 가도록 건물 방치

-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 위해 전면 재검토 필요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건물을 매입하고 입주를 지원하는 장애인영업장소 지원사업(이하 ‘천호동 프로젝트)이 갈 길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다. 성공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이 있거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2004년 당시부터 ’타당성조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단 건물부터 매입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1.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없이 건물 매입

로또복권기금에서 200억원을 출연 받아 진행된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건물을 매입하는 시점까지 타당성조사나 시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일까지는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신청한 장소에 영업점을 매입, 지원키로 했으나, 11월 11이 되자 선(先) 집합건물 매입, 후(後) 입주대상자 선정으로 계획을 바꾸어 버렸다. 이같은 계획변경은, 7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들이 원하는 장소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2개월 동안 20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2. 예산 불용처리 될까, 서둘러 건물 매입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천호동에 소재한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2,600여평의 건물을 12월 30일, 156억원에 매입한다. 상가를 매입하고 나니, 입주자 개인의 기획력이나 영업력 보다는 상가 건물의 집객능력이 매출향상의 관건으로 등장했다.

3. 운영지원팀조차 구성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공단은 ‘이마트’, ‘아울렛’,‘홈플러스’ 등 굴지의 유통전문업체에게 전문운영팀을 위탁하려고 했으나, 이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진 공개모집에서도 참여자가 없어서 전문운영팀 구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4. 뒤늦게 타당성 검토,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용역

이처럼 진도가 지지부진하자, 올 7월 들어 ‘영업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용역발주하게 된다. 이 용역도 2005년 100억을 추가 매입비로 지원해야 하는 복권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이다. 용역 결과 천호동 상가는 웰빙, 헬스케어, 실버산업의 매장으로서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5. 더 이상 추진 안 되고, 실질적 중단 상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금년 추석을 전후해서 상가가 오픈되었어야 하나, 처음부터 잘못 낀 단추 탓에 이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천호동건물의 리모델링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추진 예산은 오로지 복권기금 100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이를 쉽게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천호동프로젝트 예산으로 2006년에 책정된 금액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복권위원회 등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공단은 내년 사업비까지 댕겨서 받아내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6. 차라리 매각 후, 신규사업 발굴에 지원하는 편이 나아

제종길의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추진과정은 ‘출발부터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천호동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천호동 상가를 매각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특화된 자영업 창업지원 방식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보도참고자료>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의 합리적 검토 필요】

□ 영업장소 지원사업이란?

○담보능력, 창업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공단이 집합건물을 매수하여 영업장소로 지원하는 사업(5년 범위내에서 1~2년 단위로 계약, 사용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04. 2.23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수상자들과 청와대 만찬 시, 기능은 있으나 창업이 어려운 장애인 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제안(VIP)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영업장소전대 지원제도(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를  전대금의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 1인당 1억원) ▲자영업창업자금 지원제도(시설,장비구입, 영업장소 매입,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 1인당 5천만원)가 있음.

○추진경과 (별첨자료 참고①)

○천호동 영업장소 매입 현황 (04. 12. 30)

매입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	계약금액(천원)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15,615,000	15,250,000	365,000
토 지	1,954㎡ (591평)	11,600,000	11,600,000	-
건 물	8,843.789㎡ (2,675.2평)	4,015,000	3,650,000	365,000

※ 대구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구입 포기.

- 리모델링 비용 : 아직 설계 중이며 약 7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향후 추진계획

전문운영팀 구성(컨설팅 및 리모델링)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창업교육 → 영업장소 오픈(06. 5월 예정)

□ 문제점

○사업의 타당성 평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지 않음(건물구입 2004년 12월 30일, 사업 타당성 평가 2005년 8월 12일 완료, 별첨 ②)

○예산 집행에 급급해 사업계획의 졸속 변경

-당초 계획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선정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건물을 매입할 계획(2004년 10월 1일 공문 참조 ③)이었으나, 2005년 11월에 건물을 우선 매입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것(2004년 11월 11일 공문 ④)으로 변경

-이는 ‘창업희망 장애인을 모집하고 건물매입을 진행하다가는 년내에 배정된 금액을 모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불용된 예산은 이월되지 않음)

-이 결과, 영업장소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서울 한 곳으로 축소됨.

○천호동 상가를 매입한 결과, 장애인의 창업희망 업종, 개인의 능력 등은 감안되지 않고 오직 상권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해짐.

-매입 건물이 집적 건물이므로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영업전략보다는 상가 자체의 쇼핑몰 운영전략이 우선됨. 이에 따라 상가를 대기업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대기업들과 협의했으나, 응하는 업체 없었음(주요 추진경과 참조 ①)

-이후 유통관련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응찰한 기업 없었음(주요 추진경과 참조 ①)

○이후 타당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년 8월 12일 완료 ②)

※영업장소 주변은 현대백화점, 이마트, 현대플라자,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등이 둘러싸여 있어 경쟁이 치열. 따라서 건강 ․ 웰빙 ․ 노인용품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틈새시장 개척.

-당초 2005년 9월 상가를 오픈할 계획이었으나(2004년 11월 11일 공문),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2006년 5월 오픈으로 계획 수정, 요구자료 참조 ⑤)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금년에 배정된 로또복권기금 1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될 상황에 처함.

-리모델링, 사업추진 등을 위한 예산 94억을 책정하고 복권위원회와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침(참조 ⑥)

※로또복권기금 출연은 2004년 200억원, 2005년 100억원으로 편성(2006년 출연금은 없음). 2005년 100억원은 영업장소 추가매입을 위한 자금임.

※리모델링(70억)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예산으로 사업계획 및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권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음.

-복권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며, 사업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음.

○로또복권기금의 2006년 출연금이 없고, 공단의 자체 예산배정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불가능.

-또한 금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되더라도 2006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픈 이후 손실이 발생된다면 이를 감당할 방법이 없음

□문제제기

○문제발생의 흐름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사업계획 수립 → 예산 불용을 우려 조급하게 상가 매입 → 상가의 생존전략이 필요해 짐 → 대기업에 위탁 운영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함 → 뒤늦게 타당성검토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사업추진 시기 늦어짐(매입 후, 현재까지 10개월간 건물 방치) → 추가예산 확보 불투명 → 향후 추진계획도 불투명

□대안제시

○사업의 포기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비슷한 성격의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효과적인 추진방향 검토.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특화된 영역 개발 필요(기능보유 장애인 지원, 장애 보조기구 등 특화 된 상품영역 개발, 전문적인 창업보육 과정 지원 등)

○건물매각 후, 로또복권기금을 다른 용도의 지원금으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