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동문서답

- 안양·안산 구인/구직 편차 더 심각해졌는데, 기존계획 더 충실히?

- 산재 은폐사업장 더 증가, 대책은?

○ 2004년 작년 국감에서 경인청에 대해 두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음.

- 작년 안양은 일자리부족, 안산은 일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세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음.

- 이에 안산사무소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나, 올해 7월까지 동년 비교결과, 안양과 안산의 구인,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졌음.

구분	2004. 1 ~ 7	2005. 1 ~ 7
안양	45.8	35.4
안산	137.7	139.6

※ 100일때 완전충족, 100이하 구직난, 100이상 구인난

안양의 구직난은 10.4% 안산의 구인난은 1.9% 더 심각해짐.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안양의 구직자가 증가상태이고 안산의 3D업종에 대해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의 취업유동성을 무시하는 분석 아닌가?

추진계획을 입안하여 반기이상 진행했는데 작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해야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경인청에서는 지난번 계획을 더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음.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라고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가?

(심지어 결과보고서 내용 내내 ‘구인’, ‘구직’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서 써놓고 있음)

이 추진계획에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안산사무소에서만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임. 안산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산보다는 오히려 구직난이 심각한 인근의 부천, 안양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천·안양의 도움없이 안산이 반월·시화공단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작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고, 계획의 실효성도 의심됨. 안산사무소차원이 아니라 경인청 차원에서 출퇴근 거리 안에 있는 산하 전 관서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역시 작년 국감에서 경인청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2002년 2003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음. (올해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보고 건수가 가장 많고 사법조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에, 경인청 관내에 산재은폐가 상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건의했음.

- 이에 대해 경인청은, “산재은폐신고센터 및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을 년 4회로 확대 설정운영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음.

- 그러나 ‘산재은폐신고센터’는 산업안전과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하는 것이고,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은 올해 2건에 불과함.

※ 산재발생미보고 자진신고 실적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항임.

산재은폐신고센터의 확대운영 부분에 대한 모호한 보고서, 그리고 산재발생미보고 자진신고가 실적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대책을 수립해 보고했다는 것은, 실제로 지적사항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산재은폐를 많이 적발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산재은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