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9.20(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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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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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9월 21일 朝刊부터 적용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더 이상 테러 안전국 아닌 한국, 공항테러에 대비해야!!!”

- 2005년 상반기에만 제주 공항에서 총기 577건 적발돼!!!

- 금지물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110%의 가파른 상승률 기록!!!

- 공항 보안검색업무의 전문성 강화해야...

o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을 통하여 최근 3년간 국내 공항별 안보위해물품 적발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대테러 안전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공항테러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o 특히 테러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며 인명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총기류가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제주(577점), 김포(61점), 김해(525점)공항에서 적발됨. 이는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총 1,336점 중 1,163점으로 전체의 약 85%에 해당하는 비율임.

공 항	기 간	총 기	탄	기타무기	폭발성	인화성
김 포	2003(7.1~12.31)	27	1,757	106	0	4,546
	2004(1.1~ 6.30)	18	1,997	49	0	5,879
	2005(1.1~ 6.30)	61	16,140	366	648	22,514
김 해	2003(7.1~12.31)	53	22	167	795	3,672
	2004(1.1~ 6.30)	6	47	136	149	4,201
	2005(1.1~ 6.30)	525	84	1	13,742	19,250
제 주	2003(7.1~12.31)	146	395	263	1,852	291
	2004(1.1~ 6.30)	604	26,935	0	805	407
	2005(1.1~ 6.30)	577	25,100	8	1,293	17,105

※ 공항별 반입제한 물품 적발 현황

[참조 :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o 그러나, 공항보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안검색업무를 한국공항공사가 위탁한 민간경비업체와 청원경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OD(폭발물제거팀)마저도 위탁업체의 유자격자에게 위임되고 있는 상태임. 이는 공항의 전반적인 대테러 예방기능과 위기시의 신속한 대응능력에 결정적인 결함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이에 대해 오랫동안 공항보안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보안검색업무는 2002년에 개정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동안 경찰이 담당하던 업무를 2003년 7월부터 공항운영자가 맡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지휘체계가 위축 또는 약화됨으로써, 공항보안업무와 대테러 활동이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함으로써 공항보안검색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이후 미국연방항공청(FAA)에서 실시하던 항공보안업무를 교통보안청(TSA) 업무로 이관하여 경찰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테러 업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음.

o 윤호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03년 7월부터 공항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하는 등 보안시스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보안검색업무를 공항으로부터 인계받아 보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수행하던 보안검색업무를 오히려 공항운영자에게 넘겨줬는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함.

윤호중 의원은 특히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는 이라크 파병국 정상들까지 참석하는 만큼 우리의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보안검색시스템과 대테러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