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국보연) 퇴직자 보안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ETRI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연구인력	318	164	97	121	66	52	818
지원인력	8	2	3	2	1	-	16
계	326	166	100	123	67	52	83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최근 5년간의 퇴직자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연구인력	15	6	4	2	4	9	40
지원인력	0	2	0	0	0	0	2
계	15	8	4	2	4	9	42

본 의원이 제출받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을 보면, 1999년 238명에 이어 2000년에는 326명이 퇴사했고, 연구인력만 봐도 최근 5년간 818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연구원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연구직 현원 1천606명의 1/2이 넘는 규모임.

아울러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을 보면, 연구인력 4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남.

퇴사한 40명의 연구인력은 연구소 전체 연구인력의 1/5이 넘는 규모에 해당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 통신, 전자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IT R&D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도 국가의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특히, 국정원의 도감청 기계 개발과 관련하여 ETRI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퇴직자들이 관여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들 기관의 퇴직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임.

전자통신연구원장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께서는 이들 퇴직자의 관리(보안관리 현황)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퇴직자가 근무중 취득한 지식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두 기관의 연구인력 퇴직자 수와 전체 인원 대비 퇴직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ETRI) 공공기술 이전, 선진국에는 크게 미흡

- R&D 투입대비 출연(연) 기술료수입 미국의 1/6 수준 -

R&D 활동이 기술적 성공(Technical Success)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Commercialization)으로 연결되는 경우, 보다 강력하게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정부 R&D 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에는 개발된 연구결과물(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술 사업화의 주요한 형태라 할 수 있음.

‘기술’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투자재원이 한정된 현실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기술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과제 임.

그런 측면에서 2004년까지 누적기술료 기준으로 주요 기관별 기술료 수입을 분석해 보면,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3천661억원이고, 대학부문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81억원임.

미국 퀄컴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CDMA 상용화기술 로열티 2,120억원 포함.

* 다만, 기술료 수입액의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투입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200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기술료 수입을 올린 기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390억원이며, 대학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로 7억원의 기술료수입을 올린 바 있음.

미국 퀄컴사 CDMA 로열티 298억원 포함.

2004년까지 누적기술료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해 보면, 출연(연)이 7개기관, 대학이 1개 기관(한국과학기술원),  전문생산연구소가 1개 기관(전자부품연구원), 특정연구기관이 1개 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으로 나타남.

문제는 기술료를 통해 韓․美간 연구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임.

2003년 국내 연구개발비가 대학 1조9천억원, 연구소 2조6천억원임을 대비하여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은 대학이 0.14%, 연구소 1.38%에 불과하여, 미국 대학 2.95%, 연구소 8.48%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임.

이러한 수치는 대학의 경우 미국의 1/20 수준이고, 연구소는 1/6 수준에 불과한 것임.

(2003년 기준)

구분	대 학			연 구 소
	연구비(A)	기술료(B)	B/A(%)	연구비(A)	기술료(B)	B/A(%)
한국(10억원)	1,933	2.8	0.14	2,626	36.3	1.38
미국(백만$)	34,826	1,029	2.95	3,698	313	8.48

* 미국 자료출처 : 미국 AUTM Licensing Survey: FY 2003

아울러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및 실적을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열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전담조직 인력(명) : 한 3.2 < 영 6.0 < 캐 7.7 < 미 7.8

ㅇ 기술이전율(%) : 한 20.8 < 영 29.0 < 미 29.1 < 캐 34.9

(대학만 비교시 : 한 10.1 < 미 28.0 < 영 29.0)

ㅇ 연구생산성(%) : 한 0.85 < 캐 1.62 < 미 3.49

이처럼 실적이 뒤떨어진 원인은 R&D역사, 기술이전에 대한 경험의 차이(미국 70년대 시작, 영국 ‘49년, 한국 ’99년) 등에서 비롯되나, 대학의 산업계와의 협력강화 등의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국제비교>

	한 국			미 국1)			영국2) (대학)	캐나다3) (대학+ 연구소)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사업화전담조직 평균보유인력 (명)	3.6	2.7	3.2	8.1	6.3	7.8	6.0	7.7
연간 기술개발건수(A)	2,840	2,333	5,173	13,718	1,637	15,355	2,238	1,282
연간 기술이전건수(B)	286	790	1,076	3,846	618	4,464	648	448
기술이전율 (%) B/A	10.1	33.9	20.8	28.0	37.8	29.1	29.0	34.9
연간기술료수입 (백만불) (C)	2.8	36.4	39.2	1,029.2	313.9	1343.1	n/a	41.2
연간연구비 지출(백만불) (D)	1,933	2,626	4,559	34,826	3,699	38,525	n/a	2,542
연구생산성 (%) C/D	0.14	1.38	0.85	2.95	8.48	3.49	n/a	1.62

* 미국 및 캐나다는 ‘03년, 영국 ’02년, 한국 ’03, 04년 기준

* 조사대상기관: 미국(대학 163개, 연구소 31개), 영국 (대학 125개), 카나다 (대학 및 연구소 33개), 한국 (대학148개, 연구소 115개)

1), 3) AUTM Licensing Survey: FY 2003

2) UK University Commercialisation Survey: Financial Year 2002

1)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크게 저조한 상태여서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나 기술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R&D 투입비용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이 미국에 비해 1/6 수준으로 아직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가장 많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기술료 수입도 가장 많은 ETRI의 경우도 퀄컴사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를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임.

전자통신연구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를 사업화까지 연계시키고, 기업에게로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2) 본 의원은 ETRI가 개발하여 이전한 기술도 상품화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이전기업에 파견시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소 청사의 보안문제

건물임차사용에 따른 보안관리 문제와 청사건축 지연문제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자체 청사가 없고 ETRI청사와 KT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의 업무가 보안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시설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보안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연구소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는 애초에 청사건설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 완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2009년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청사건축과 관련한 부지선정 관련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연구소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아도 청사건축 사업과 관련한 2005년 예산은 30억5천만원이나 현재까지 집행액이 6억1천만원으로 집행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소장은 청사건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내 슈퍼컴퓨터의 활용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슈퍼컴퓨터는 과학기술이나 첨단제품 개발시 연구시간이나 연구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계산과학 및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도구임.

우리나라의 경우 14개 기관(KISTI, 기상청, 서울대,  부경대, 시립대, KAIST, 전북대, 부산대, 포항공대, 동명정보대, 명지대, 삼성종기원, 금호그룹, KIST 등)에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원이 해마다 감소 추세.

국내 슈퍼컴퓨팅 보유현황

기관명	시스템명	이론성능 (GFlops)	CPU 수	용도	조달 재원
① 기상청	NEC SX-5	224	28	자체 활용	정부
	CRAY X1E	18,000	1,024
② KISTI	IBM p690	4,365	672	국내 산ㆍ학ㆍ연 공동 활용	정부
	NEC SX-5/6	240	24
	HP GS320	47	32
	HP HPC320	43	32
	PC 클러스터	435	128
	PC 클러스터2	2,867	512
③ 서울대	IBM SP	216	144	자체활용(일부 대학지원)	정부
	IBM JS20 클러스터	8,518	968
④ 부경대	PC 클러스터	193	84	자체 활용	자체
⑤ 시립대	PC 클러스터	2,048	512	자체 활용	자체
⑥ KAIST	PC 클러스터	115	24	자체 활용	자체
⑦ 전북대	IBM RS/600	51	64	자체 활용	정부
⑧ 부산대	PC 클러스터	630	120	자체 활용	자체
⑨ 포항공대	HP Exemplar	56	32	자체 활용	자체
⑩ 동명정보대	IBM RS/600	13	27	자체 활용	자체
⑪ 명지대	SGI	13	16	자체 활용	자체
⑫ 삼성종기원	HP 클러스터	1,373	392	자체 활용	자체
⑬ 금호그룹	HP Superdome	102	32	자체 활용	자체
⑭ KIST	IBM 클러스터	4,915	1,026	자체활용(일부 대학지원)	정부
계		44,464GFlops(44TF)

※TF(테라 플롭스)

※FLOPS (플롭스 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는 1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명령의 실행 횟수를 말하며, 컴퓨터의 연산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14개 기관의 슈퍼컴퓨터의 이론성능을 모두 합치면 44TF로 현재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는 10위 정도로 뒤처짐.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 국가전략산업(6T등) 등을 감안하면 국내 슈퍼컴퓨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자원확충이 시급한 실정.

국내 과학기술 부문 슈퍼 컴퓨팅 자원수요 예측 (단위: TFLOPS)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능	79	143	258	465	839	1500

(출처: HPC 기술백서, 2004년)

외국의 경우 자국의 슈퍼컴퓨팅 자원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 고성능 컴퓨팅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을 통해 슈         퍼컴퓨팅 확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연간 10억불 이상의 예산         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 일본: 2003년 부터 5년동안 매년 300억원 투자, 100 TFlops급  이상          의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

- 중국: 최근 슈퍼컴퓨터에 집중 투자하여 2004년 말 현재 세계 5위            수준의 슈퍼컴퓨팅 자원 보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슈퍼컴퓨팅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보유 슈퍼컴퓨터들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는 데 있음.

KISTI와 기상청 등 일부 슈퍼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률이 20~30%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사실입니까.

일차적인 원인은 KISTI의 슈퍼컴퓨터만 전국의 산․학․연과 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범용’으로 구분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구입돼 ‘자체활용(In-house)’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들 ‘자체활용’ 기관들은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사용자 상담이나 기술지원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KISTI의 슈퍼컴퓨터 3호기는 현재 최적사용률 70%를 넘어 90% 이상으로 과부하 상태라는 데 사실입니까.

따라서 슈퍼컴퓨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자체활용’인 기업과 대학의 슈퍼컴퓨터를 ‘공동활용’으로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공동 활용을 통해 국내 슈퍼컴퓨팅 자원의 활용도를 50%대로 끌어올릴 경우 KISTI 슈퍼컴퓨터 3호기(성능 4.3Tflops)의 성능과 맞먹는 약 4.5TFlops급의 슈퍼컴퓨터 도입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일찍이 KISTI는 공동활용을 위해 지난 2001년 국내 슈퍼컴퓨터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슈퍼컴퓨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공동활용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련법 제정이 필요합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예산 태부족 ,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수준의 ‘e-Science 환경’을 구축해 연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지난 2월부터 사업 추진 중.

‘e-Science 환경’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자ㆍ연구장비ㆍ첨단정보 등을 그리드(Grid) 기반에서 초고속 연구망과 웹(Web)을 통해 동시에 활용하는 것,

<지금까지의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야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 예를들어 신약개발 연구자는 고가의 실험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고, 장비보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했음. 더욱이 실험으로 나온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했음.

결과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시간, 수행시간, 검증시간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간경쟁에서 해외의 우수 연구자에게 뒤처지는 결과를 나았음.

그러나, e-Science 환경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웹을 통해 자신이 직접 연구에 필요한 가상조직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격의 연구자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연구결과를 상호 교류하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실험장비를 상호 공동활용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e-Science를 통해 지방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의 윈-윈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실제로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에서도 지방과학기술 발전방안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매우 발전한 국가인데다 지역별로 특화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e-Science 환경을 적용하면 지역적 격리로 인한 불이익 및 분야간 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더욱이 지역별로 국제협력을 바로 추진할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따라서 e-Science환경이 구축되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제협업연구와 지방과학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대규모 응용환경 구축으로 국내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월 국가과학기술 사전조정평가에서 이 사업이 A 등급을 받아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같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선 국내 연구자의 80% 이상이 e-Science 환경 구축을 2010년까지 완료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e-Science 환경’구축사업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며 그 배겨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업 첫해인 올해부터 향후 예산확보 전망을 보면 과연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함.

당초 지난 5월에 사이버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 상의 예산과 실제 예산 규모 간에는 엄청난 차가 생기기 때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계획	25억원	198억원	203억원	208억원	200억원	193억원
실제 예산	25억원	17억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올해 예산도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 대비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마저 기본계획 상에는 198억원이 계획됐으나 현재 과기부 혁신본부는 정부안에 고작 17억원 정도만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원장께선 이런 예산 투입 실적으로 과연 ‘10년 까지 선진국수준의 e-Science 환경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차년도인 2006년도는 응용과제 수행을 통한 환경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22종의 공통SW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음.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현재 수행중인 일부 과제가 벌써부터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실상을 밝혀주십시오.

예산이 이처럼 축소 위기에 몰린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혹시  KISTI가 예산확보 노력을 게을리 한 탓은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 &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

정상 추진되고 있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96년 11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독립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임.

현재 인원은 550여명, 연간예산은 2천224억원, 연구원 1인당 연구 수행액은 4억원 이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연구기관으로 성장.

우리나라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 우주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표출됐음.

또한, 금년 5월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12월 일자로 발효 예정.

이로써 우주개발국가로서 UN의 외기권조약 등에 규정된 국가 감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음.

질문1) 지난 1999년 12월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1호’는 당초 위성수명이 3년이었으나 현재까지 큰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는 11월에 추가적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2호’가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위성개발 능력은 세계에서 몇번째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2) 소형위성 발사체 (KSLV-I)  개발사업과 관련,

당초계획은 2005년에 100Kg급 과학위성 2호를 탑재해 2005년에 발사예정이었으나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이 지지부진해 2007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동시에 추진 중인 우주센터 건설사업도 총소요예산이 당초 1천500억원에서 2천65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업기간도 200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수정 내용이 금년 5월에 의결된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됐는데, 이제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2007년 10월로 예정된 첫 발사 목표가 달성되면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