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09월 28일(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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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8일

한 국 가 스 공 사

1. 소모적인 가스산업구조개편 논의를 재검토하자

⇒ 국가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 후 공론화 필요

2. 러시아 가스프럼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 가스프럼 주식 획득 등 전략적 협력 추진 필요

3. 가스공사 해외지분 투자 이익금을 해외자원개발 및 자원개발 인력양성 종잣돈으로 활용하자

4. 동시베리아 PNG 도입 전략을 위한 TFT를 조속히  구성하자

1		소모적인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 재검토 필요 => 국가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후 재논의

□ 현황

○ 세계 천연가스 현황

- PNG는 유럽/북미지역 주 사용, LNG는 한국/일본/대만이 세계 교역량 65.2% 수입(04년)

- 석유에 이어 천연가스 확보가 국가에너지 안보의 중요 요인

* BP/엑슨모빌, 총생산량 중 천연가스 비율 45% 차지

=> 향후 10년 이내 석유 생산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 중국/인도 신흥LNG 시장 급부상:도입계약 연계 해외지분 확보 주력

- 세계 LNG 향후 2015년까지 연간 7-13% 성장 전망

○ 한국의 현황

- 에너지소비 10위, 원유수입 5위, 석탄/LNG 수입 2위

- 외국에 비해 천연가스 비중 낮은 편

○ 천연가스의 에너지부문 역할

- 석유대체에너지원, 중동 석유 의존도 개선 수단, 친환경에너지

□ 문제점

○ 가스산업구조개편 논란 장기화의 문제

- 7-8년간 추진된 구조개편이 찬반 정책논란 거듭하며 답보상태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종합 에너지 정책 시급한 실정

○ 해외 천연가스 자원개발.확보 역량의 집중 필요

* 현시점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분할 또는 신규진입방식 논란에 앞서 분산된 해외 천연가스 자원개발 역량 집중 및 강화 전략이 급선무

□ 정책과제

○ 국내 수요부문과 연계한 천연가스 상류부문 개발을 위한 해외 진출방안 모색 필요 => 상류부문 진출은 에너지 안보 확보의 초석임

○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은 국가에너지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결정되어야 함

* 최근 가스공사 사장 부재 이후 경영공백까지 발생되면서,

- 서해지사 신설 공급관리소 200여명 인원 충원 계획 미추진

- 사장 선임시기에 맞춰 추진예정인 조직개편 및 혁신안 중단

- 해외자원개발에 가스공사 배제 : 한전, 석유공사, 광진공, 코트라 등 4개 기관 해외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많은 정책혼선과 찬.반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가운데 소모전 양상 전개.

이제부터라도 구조개편의 논의를 국가적 에너지 모법인 ‘에너지기본법’ 제정 후 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집중 재논의 하는 것이 필요.

※ 전 세계적 에너지 확보 경쟁속에 천연가스 개발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의 인력양성, 해외개발사업진출 등 대외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한 추진 필요

2		러시아 가스프럼 주식인수 등 협력관계 구축 시급

□ 현황

○ 러시아 정부, ‘동시베리아 및 극동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금년 중 발표 예정

○ 한국으로 가스 수출노선은 4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근 Eastern Line(가스프럼 주장)과 Integrated Line(RP 주장)으로 압축 검토로 알려짐

○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

- 08년 이후 중국으로는 배관을 통한 수송, 일본방향인 나홋카까지는 철도를 통한 수송 예상됨

○ 러시아측 금년 5월 가스프럼과 로즈네프트 합병계획 철회 후 새로운 계획 추진중

- 러 정부의 가스프럼 주식 추가획득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 가스프럼의 주식인수 등 협력 구축 필요성

○ 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이후 가스협력협정 체결 예정중

- 협력분야 : 러 가스 배관 통한 한국공급

○ 이르쿠츠크 PNG 사업에 가스프럼을 비롯한 4자(RP(러), CNPC(중), 가스공사(한), 가스프럼(러)) 회의 개최시 가스프럼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가스프럼의 현황

- 주주현황 : 러 연방정부(38.37%), 러시아 국내법인(36.28%), 러 개인주주(13.85%), 외국인투자자(11.50%)

* 세계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럼의 시가총액이 최근 1,000억불 돌파로 알려짐. 특히 년말까지 주식 49%의 거래자유화 전망

□ 정책과제

○ 에너지 문제는 국가안보의 핵심과제

- 중동의존도 탈피, 전략적 해외개발 진출의 교두보로서 러시아와 에너지협력 구축은 필수적임

- 최근 6자회담 합의 등으로 동북아지역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러시아와 에너지협력관계 구축은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큰 효과 미칠 수 있음

○ 동시베리아 가스/석유 배관망 구축과 TSR-TKR 건설을 연계한 국가적 전략 방안 필요

○ 우선적인 과제로 가스프럼 주식 취득 등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주식취득 방안으로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인 거래가 불가함)

① 런던시장에서 ADR(미국주식예탁증서) 형태로 구매 : 거래량 적음

② 주식거래 자유화 이후 러 국내시장에서 취득 : 시행시기 불확실

③ 가스프럼과 직접 협상을 통한 취득

* 독일 Ruhrgas와 가스프럼과 협력사례 모델

: 98년 Ruhrgas는 가스프럼 주식 2.5%를 최초 획득한 이후 현재 총 6.5%(ADR 1% 포함)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프럼 이사회 정식 멤버임

○ 가스프럼의 주식획득 등 전략적 협력방안(공동사업 추진 및 합작기업 설립)을 조속히 발굴

- 가스전 개발사업 공동투자 또는 LNG 사업등의 공동사업 추진

- 러 정부의 가스전 경매 입찰시 가스프럼과 JV 설립 참여

- 러시아 진출사업이 활발한 민간기업과의 공동 참여도 가능

( 예 : 삼성, LG 등의 러 진출 경험을 활용)

=> 러시아의 PNG 사업 조기실현 및 자원도입 조건제시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 로드맵 필요

3		가스공사 해외지분 이익금을 자원개발인력 양성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종잣돈으로 활용하자

□ 현황 및 문제점

○ 가스공사 오만/카타르 가스전 지분투자사업으로 현재까지 1억4,560만불의 수익 발생

- 카타르 RASGAS : 국내지분 총 5% (가스공사 60%, 민간기업 40%)

- 오만 OLNG : 국내지분 총 5% (가스공사 24%, 민간기업 76%)

* 오만/카타르 지분 참여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LNG 장기도입계약(25년간) 체결에 따른 지분참여 획득

- 기스공사의 카타르 LNG 지분투자 배당수익 : 1억1,800만불

<가스공사 배당실적   단위: 백만불>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3월	누계
23.3	17.3	30.3	36.2	11.2	118.0

- 가스공사의 오만 LNG 지분투자 배당수익 : 2,760만불

<가스공사 배당실적   단위: 백만불>

02년	03년	04년	05년 3월	누계
4.8	9.6	10.8	2.4	27.6

- 최근 체결된 예맨과 2008년부터 장기도입계약에 따른 지분 6% 참여 예정 (20년 계약)

○ 산자부, 가스공사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지분투자 수익금을 요금인하에 반영키로 하고 금년 5월부터 현재 시행중

- 이에따라 전체 도시가스 수요가는 연간 6천원, 1달 평균 약 500원의 요금인하 효과 발생

○ 도입계약과 연계된 지분투자 수익금의 가스요금 인하 반영 효과는 한달에 몇백원에 불과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인하 효과 미미함

□ 정책과제

○ 천연가스 소비확대와 도입에 의한 LNG가스전 지분참여 이익금은 어떤식이든 사회적 환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익금의 사용 또한 국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익 발생이 분명한 사업의 지분을 획득한 민간기업 또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생산적인 재투자사업에 쓰여지도록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합리적인 대책 필요

○ 효과가 미미한 요금인하에 반영하기보다 이익금을 적립하여

▷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배관건설사업 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집중 투자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활용 방안 마련 필요

4		동시베리아 PNG 도입 위한 T/F 팀 구성 시급

□ 현황

○ 03년 11월 이후 러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르쿠츠크 PNG 사업 보류

○ 05년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통합가스개발계획’ 확정 발표 예정

○ 양국 정부간 금년 하반기 가스협력 체결 이후 러시아 국영가스사인 가스프럼과 본격적인 협의 예정

○ PNG 도입과 관련 가스공사와 가스프럼이 실행위임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임

□ 문제점

○ 러시아측은 “핵무기가 러시아의 힘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이 러시아의 새로운 힘”이라는 전제하에 PNG 공급의 국가별, 노선별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진행중임 (가스프럼 밀러 사장 금년초 노선 협의를 협의 위해 북한 방문 등)

* 일본과 중국은 러시아의 통합가스망/석유 배관망의 노선과 관련,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막대한 재원의 투자방안 제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반면 가스공사는 PNG 사업과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만 가진채 구체적인 전략 부재

- 국가적 차원의 외교/산업/금융분야 및 연관 민간기업 등과의 추진협의 등 전무한 실정

- 러시아 에너지부문 정책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조직 및 체계 미비

○ PNG 사업을 담당하는 가스공사 해외사업처의 총인원 32명 중 ‘PNG 및 동북아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해외사업 2팀의 인원이 7명에 불과 (2급 1명, 3급 2명, 4급이하 : 4명)

○ 금년말 러측의 PNG 노선 및 가스수출방식 결정을 앞두고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국내적 요인 등으로 인해 PNG 공급시 현재 LNG공급계약 물량 및 자가소비처 직도입과의 연관, 수급조절 대책 미비

* 일본의 경우 동시베리아 석유/가스배관망과 관련 철강 및 설비시설 등 연관산업의 진출 위한 관련업계 협의가 이미 진행중

□ 정책과제

○ 동시베리아 PNG 사업 추진이 예측 가능한 계획하에 진행되기 위해 명확한 사업주체를 조속히 결정해야 함

=>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FT 구성 필요

○ 가스공사의 부족한 PNG사업 전담 인력확충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정원 이외에 탄력적으로 영입하는 방안 필요 (산자부 협조 필요)

=> 외국인을 포함한 관련분야 에너지/자원분야 메이져회사 근무자 등 의 베테랑 경험자를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