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9. 22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나원주 비서관(010-7229-1667/788-2666)

<보건정책제안1 2-6쪽>

의료이용 양극화

대학병원 진료일수 5.7배 차이

건강보험 체납 전 연간 41.5일 진료

후 연간 1. 4일

-  진료비 대불제도 도입  되어야 ........

<보건정책제안2  7-10쪽>

건강검진 불량 환수금액 4년간 34억

<보건정책제안3 11-12쪽>

의료 쇼핑자  2년간 18만명에 달해

<보건정책제안1>

의료이용 양극화

대학병원 진료일수 5.7배 차이

건강보험 체납 전 연간 41.5일 진료

후 연간 1. 4일

-  진료비 대불제도 도입  되어야 ........

모든 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을 설정하고, 사회계층간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생산하여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계층간의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격차로 이어져 소득 최하위 상위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5.94배 차이가 나고 체납자는 의료이용을 포기하여 건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 소득 최하위․최상위 종합전문병원 의료이용 격차 5.94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1/4분기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의 서비스질을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전문병원(통상:대학병원) 이용이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는 세대당 2.20일로 최하위계층 소득 1분위의 0.37일보다 5.94배 많았다.

2005년도 1/4분기 지역가입세대 소득 계층별 종합전문병원 진료일수 비교

소득 1분위		소득 10분위
0.37일	5.94배 ⇒	2.20일

■ 저소득층 보건소, 고소득층 대학병원

반면, 동기간동안 의원급 외래 이용률은 소득1분위는 세대당 2.97일로 소득 10분위의 세대당 8.42일에 비해 2.8배가 많았으며, 보건소 외래이용률은 소득 1분위가 0.98일, 소득 10분위가 0.66일로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1/4분기 지역가입세대 소득 계층별 보건소 외래진료일수 비교

소득 1분위		소득 10분위
0. 98일	1.63배 ←	0.6일

표 1 2005년도 1/4분기 지역가입자 진료실적( 2005.7월 급여지급분까지 반영 )
( 단위 : 명, 건, 일, 원 )
분위	지역직장	세대주수	요양기관종	진료형태	진료건수	진료일수	진료비
1	지역	1,673,778	종합전문병원	입원	11,313	210,064	21,563,561,930
				외래	110,359	422,272	9,418,117,940
			의원	입원	16,581	156,730	10,668,889,530
				외래	2,344,448	4,972,004	58,768,318,300
			보건기관	입원	40	470	13,692,370
				외래	209,572	1,649,565	2,639,816,400
10	지역	637,803	종합전문병원	입원	19,901	369,760	35,275,479,390
				외래	294,140	1,038,933	23,655,032,200
			의원	입원	12,493	103,160	7,754,243,730
				외래	2,781,477	5,372,234	65,150,823,410
			보건기관	입원	9	125	4,583,210
				외래	82,419	423,357	779,932,360

주) 소득을 10분하여 1분위는 저소득층                             ※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 건강보험 체납전 진료 41.5일→ 체납후 1.4일

체납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소득계층간의 의료이용 격차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의료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후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대상자 350만 5,667명의 체납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체납 전에 연간 41.5일을 진료를 받은 반면, 체납 후 급격히 떨어져  연간1.4일에 불과했다.

체납 전 ․ 후 연간 진료일수 비교

체납전		체납후
41.5일	1/30 ⇒	1.4일

이는 체납전․후 의료이용이 30배 급감한 수치이며, 체납자의 진료일수가 연간 1.4일에 불과, 사실상 의료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전에는 연간 1인당 진료비로 27만 7,458원을 지출한 반면, 체납후 연간 7,998원만 사용하여 의료비용 지출을 줄였다.

▶ 강기정의 정책대안

○ 진료비 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 및 포기가 건강의 악화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돌아와 돈 ․ 건강을 다 잃게 된다.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개인세대가 부담하기 곤란할 경우에 급여 ․ 비급여까지 완쾌 후 상환할 수 있는 진료비 대불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이용 격차를 최소해야 한다.

♯ 붙임

표 2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 1년간 의료이용 현황

세 대	인 원	진료 건수 (만건)	내원일수 (만일)	진료일수 (만일)	1 인당		진료비 (억원)	평균진료비 (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1,747,173	3,575,667	3,291	5,422	14,832	15.2	41.5	9,921	277,452

주) 1. 자격 : '05.5월말 현재 지역 유지자

2. 보험료 : '01.1~'05.5월분까지 지역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분할납부제외)

3. 보험급여 : 최초 체납월 이전 1년간 보험급여비 지급내역

4. 산  식

— 1인당 내원일수 = 총내원일수 / 체납세대의 총가입자수

— 1인당 진료일수 = 총진료일수 / 체납세대의 총가입자수

표 3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 후 1년간 의료이용 현황

세대	인원	체납 구간	진료건수 (만건)	내원일수 (만일)	진료일수 (만일)	1 인당		진료비 (억원)	평균진료비(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1,747,173	3,575,667	계	108	153	507	0.4	1.4	286	7,999
544,003	1,248,951	3～6 개월	68	97	321	0.8	2.6	179	14,289
351,856	741,259	7～12 개월	23	32	105	0.4	1.4	61	8,248
493,709	958,584	13～24개월	14	19	64	0.2	0.7	37	3,868
357,605	626,873	25개월이상	3	5	17	0.1	0.3	9	1,490

주)  앞의 표와 동일기준 적용

♯ 붙임

표 2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 1년간 의료이용 현황

세 대	인 원	진료 건수 (만건)	내원일수 (만일)	진료일수 (만일)	1 인당		진료비 (억원)	평균진료비 (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1,747,173	3,575,667	3,291	5,422	14,832	15.2	41.5	9,921	277,452

주) 1. 자격 : '05.5월말 현재 지역 유지자

2. 보험료 : '01.1~'05.5월분까지 지역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분할납부제외)

3. 보험급여 : 최초 체납월 이전 1년간 보험급여비 지급내역

4. 산  식

— 1인당 내원일수 = 총내원일수 / 체납세대의 총가입자수

— 1인당 진료일수 = 총진료일수 / 체납세대의 총가입자수

표 3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 후 1년간 의료이용 현황

세대	인원	체납 구간	진료건수 (만건)	내원일수 (만일)	진료일수 (만일)	1 인당		진료비 (억원)	평균진료비(원)
						내원일수 (일)	진료일수 (일)
1,747,173	3,575,667	계	108	153	507	0.4	1.4	286	7,999
544,003	1,248,951	3～6 개월	68	97	321	0.8	2.6	179	14,289
351,856	741,259	7～12 개월	23	32	105	0.4	1.4	61	8,248
493,709	958,584	13～24개월	14	19	64	0.2	0.7	37	3,868
357,605	626,873	25개월이상	3	5	17	0.1	0.3	9	1,490

주)  앞의 표와 동일기준 적용

<보건정책제안2>

불량건강검진  환수 금액 4년간 34억

- 10만명이 검진(1차)을 받을 수 있는 비용 -

질병의 예방과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병원이 불량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진병원은 검진항목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공단에 청구를 한다. 하지만, 허위로 부당청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최근 4년간 불량검진 환수금액 34억 4891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광주 북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불량검진으로 환수된 건수는 94만 8776건에 금액은 34억 4,891만원에 이르렀다.

검진유형별로는 1차 검진 환수금액은 10억 9,860만원, 2차 검진 환수금액은 20억 5,014만원이었으며, 암검진은 3억 7,986만원으로 2차 검진이 가장 부실했다.

표 1                  검진년도별 검진비 환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1차검진		2차검진		암검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48,776	3,448,916	295,755	1,098,605	612,700	2,050,140	44,703	379,866
2002	297,702	1,012,296	89,844	240,827	189,457	638,318	19,508	143,249
2003	291,569	1,053,804	77,747	275,941	203,293	683,134	12,145	122,383
2004	344,975	1,322,009	126,570	561,165	211,580	701,053	11,653	101,732
2005	14,530	60,805	1594	12,467	8,370	27,633	1,397	12,501

환수유형 1위 출장검진

삭감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삭감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이다.

병원이 출장검진을 가려면 우선 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 직원이 계획서에 기재된 출장검진인력과 당일검진 수행 인력의 사실여부 및 검진장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건강검진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장검진 계획서를 미제출하여 환수된 건수가 6만 1643건에 이르고 금액도 3천 288만원에 이른 것은 출장검진이 의사에 의해 적절한 장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 이외에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검사 부적정 3만 9047건, 2차검진 고혈압성질환검사 미실시 2만 354건, 기본진료 미실시 1만 3613건이었으며, 끝으로 식후혈당 ․ 정밀안저검사 미 실시였다.

한편, 식후혈당검사는 2차검진에서 당뇨질환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식전혈당만 측정하고 식후혈당을 측정하지 않으면 당뇨질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2                 2004~2005년 6월 환수 사유별 상위 5개

순 위	환수 사유	건수	금액
전체		327,521	1,433,333,695
1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	61,643	328,826,515
2	B형간염표면항원·B형간염 표면항체검사 부적정	39,047	225,976,060
3	2차검진 고혈압성 질환검사 미실시	20,354	73,429,400
4	기본 진료 상담 미실시	13,613	68,913,770
5	식후혈당, 정밀안저검사 미실시	13,925	68,058,440

환수 최고,「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 1억 4,846만원 !!

4,339명 검진비용(1차)에 달해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정해복지 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으로 총 4만 764건으로 금액은 1억 4845원이었다. 2위는 중앙의원으로 1만 8959건으로 금액은 4869억, 3위는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으로 1만 1960건으로 5270만원이었다.

그 이외에 한국의학연구소 한국 중부의원, 금강 아산병원, 아름샘의원, 의료법인다나의료재단, 구로성모병원,  금강아산병원, 마산삼성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표 3               최근 4년간 환수 상위 10기관 환수 내역

연번	검진기관 명	계
		건수	금액
		487,805	1,710,568,330
1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	40,764	148,457,995
2	중앙의원	18,959	48,698,930
3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11,960	52,700,660
4	한국의학연구소한국중부의원	11,260	54,049,315
5	금강아산병원	11,150	37,390,145
6	아름샘의원	10,652	36,636,755
7	의료법인다나의료재단구로성모병원	10,593	28,144,105
8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9,827	49,674,335
9	강남제일의원	8,354	30,039,610
10	삼성의료재단마산삼성병원	8,345	33,403,990

환수기관 해마다 반복

2002년 1위, 2003년 2위, 2004년 1위

또한, 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 의원등 환수 상위기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관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실제로, 정해복지부설 한신메디피아의원은 환수금액 다액순위에서 2002년 1위, 2003년 2위 2004년 1위를 반복했고,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은 2002년 9위 2003년3위 2004년 2위로 해마다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기정의 정책 대안

○ 불량검진기관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 불량기관은 검진기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산업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검진기관의 지정관리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면서 부령에서 검진기관의 취소 사유를 정하여 퇴출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을 대상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임으로 건강검진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검진기관을 퇴출해야 한다. (끝)

<보건정책제안3>

의료 쇼핑자  2년간 18만명에 달해

의료이용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의사를 쇼핑하는 일명 의료 쇼핑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쇼핑자 2년간 18만 792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3회이상 이용한자가  ‘03~04년도 기간동안 18만 7922명에 달했다.(표 1)

요양기관 방문수별로는 3개기관이 18만 3915명에 이르러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5개기관 이상 방문자도  347명이나 되었다. 또한, 가입자 구분별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184,343명이며, 의료급여자는 3,579명을 나타났다.

표 1               다빈도 의료이용자 현황

구분		요양기관수
		계	3기관	4기관	5기관	6기관	7기관
계		187,922	18,3915	3,748	146	34	7
건강보험	소계	184,343	180,571	3,615	129	22	6
	2003	121,801	119,295	2,394	90	16	6
	2004	62,542	61,276	1,221	39	6	-
의료급여	소계	3,579	3,344	133	17	12	1
	2003	1,633	1,560	73	11	7	-
	2004	1,874	1,784	73	11	5	1

※ 동일상병으로 진료일개시일 기준 5일이내에 동급기관 3회이상 방문자

하지만, 문제는 이들 의료쇼핑자들이 신체화질환, 정신질환 그리고 사회적 장애등의 질환에 대해 높은 이환율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물사용이 많은 사림들은  약의 특성상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고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의료급여자 관리 대책 시급

복지부가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대비 의료급여  입원일수는 1종은 1.71배, 2종은 1.08배로 의료급여 1종은 건강보험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종은 높게 나타나 의료급여자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계도사업을 실시하고 상담 및 의료정보제공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자의 관리는 아직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자는 약물 부작용등 의료이용으로 인한 또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표 2             <‘03년 연령별  자격별 입원일수 >

▶ 강기정의 정책대안

○ 의료급여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05년 현재 150개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요원을 1명씩 배치하여 만성․복합질환자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의 숫자가 234개임을 감안하면, 일부 시․군․구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급여관리 인원이 없는 시․군․구에 관리인원을 우선 배치하고 만성질환자 관리뿐만아니라 의료쇼핑자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