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청소년보호위원회6>

사각지대 요보호 청소년 대책 시급하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이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내용과 중복지급 문제로 인하여 특별지원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관련 근거법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출받은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각지대요보호 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가출청소년(9-20세)이 1만4천6백85명(2002년 통계청 자료)이고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는 9천2백16명(2004년 통계청 추정치)▲혼혈청소년,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1만명(2005년 펄벅재단한국지부 추정) ▲탈북 청소년 (9-18세) 5백86명(2004년통일부 자료)▲미인가 복지시설 및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은 27만6천명(2004년 보건사회연구원 추정치)▲비인가 대안학교 및 비정규 교육기관 재학생은 관련자료 부재로 추청도 안되고 있음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및 비행,보호시설 퇴소청소년은 3만2천1백95명(2003년 법무부자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우울/자살위험 청소년,성매매,성폭력,약물 등 일탈청소년은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부처나 타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가 중심이 돼 관련 통계를 새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배정이 될 수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