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5(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2호 www.gobundang.org Tel. 02-784-5081 Fax. 02-788-3212 E-mail. khk@gobundang.org (문의 : 우경식 보좌관, 010-8982-0353)

<충청북도 경찰청 국정감사>

■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중국인 범죄 60% 이상임에도 중국어 담당은 1명뿐 -

■ 급증하는 사채․갈취폭력범에 대한 대응 필요

- 가정불화, 빈곤 등 자살원인 유발 가능성 농후 -

■ 사이버 범죄 발생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2001년 대비 1,267% 증가 -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2004년 살인범죄 건수 2002년에 비해 67.7% 증가 -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중국인 범죄 60% 이상임에도 중국어 담당은 1명뿐 -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외국인 범죄가 74건 발생하여 월 6.2건이 발생했고, 2004년은 111건 발생하여 월 평균 9.2건, 2005년 8월 현재는 95건 중 11.8건이 발생하여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총 발생건수	월 평균 발생건수
2003년	74건	6.2건
2004년	111건	9.2건
2005년 8월 현재	95건	11.8건

또한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2003년 74건 가운데 중국이 36건 미국이 13건, 기타 25건, 2004년 111건의 사건 가운데 중국이 72건, 미국이 9건 기타 30건이며, 2005년 8월 현재 95건 중 중국 60건, 미국 4건 기타 31건으로 중국인의 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인 범죄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최근 3년간 국가별 범죄자 비율

구분	계	중국	미국	기타
2004년	74	36(48.6%)	13(17.5%)	25(33.7%)
2004년	111	72(64.9%)	9(8.1%)	30(27%)
2005년 8월 현재	95	60(63.2%)	4(4.2%)	31(32.6%)

※ ()은 전체건수에 따른 비율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충북지방경찰청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충청북도 도경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외국인 범죄 중 60%가 넘는 건수가 중국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지방경찰청 외사부의 중국어 담당은 단 1명밖에 없음. 이는 미국인 범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영어 담당이 12명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수사 효율성 및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충북지방경찰청 외사요원 외국어구사능력 현황

	계	영어	일어	중국어
계	13	12	-	1
상급	-	-	-	-
중급	4	4	-	-
하급	9	8	-	1

국제화는 양지의 국제화와 음지의 국제화가 있음. 아무리 양지의 국제화를 잘 한다하더라도 외국인 범죄와 같은 음지의 국제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위상과 안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음.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수사를 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증가율에 따른 외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급증하는 사채․갈취폭력범에 대한 대응 필요

- 가정불화, 빈곤 등 자살원인 유발 가능성 농후 -

충북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 최근 3년간 서민상대 사채·갈취폭력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 96건이던 사채·갈취폭력범이 2004년에는 148명으로 54.2%가 급증하였고 2005년 8월 현재 117건으로 21.9%가 증가함.

최근 3년간 서민상대 사채·갈취폭력범 단속현황

구분	계	월 평균	구속	불구속
2003년	96	8	22	74
2004년	148	12.3	32	116
2005년 8월 현재	117	14.6	22	95

최근 3년간 월평균 단속현황 역시 2003년은 8건, 2004년은 12.3건, 2005년 8월 현재 1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수임. 이런 상황에서 서민상대 사채·갈취폭력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함. 이러한 범죄로 인해 빈곤과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와 자신에 대한 비관과 염세적 시각을 갖게 되기도 함. 서민들이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그런데 충북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자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 증가의 3가지 큰 요인이 염세·비관, 빈곤, 가정불화라는 것으로 나타나 심히 우려할만한 사항임.

사채나 갈취폭력 등이 모든 자살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폭력이 가정불화와 빈곤 등을 불러일으켜 자살로 귀결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경찰의 서민상대 사채·갈취폭력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최근 4년간 유형별 자살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84	258	126	442	325	117	450	320	130	487	337	150
정신이상	31	20	11	44	27	17	24	14	10	38	21	17
병고	95	55	40	72	48	24	79	54	25	123	73	50
염세·비관	165	114	51	251	198	53	190	137	53	199	149	50
빈곤	24	19	5	18	15	3	58	46	12	35	27	8
낙망	4	4		8	7	1	4	4		15	9	6
치정실연부정	18	12	6	25	16	9	47	28	19	11	10	1
가정불화	37	24	13	16	6	10	26	17	9	55	38	17
사업실태	10	10		8	8		22	20	2	11	10	1

사이버 범죄 발생 급증, 대책 마련 시급

-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2001년 대비 1,267% 증가 -

최근 사이버 상에서 해킹,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타 사이트에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개인정보침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충북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2001년 780건에서 2005년 8월 1,260명으로 61.5%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

죄명 년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성폭력	기타
2001	발생	260	9	315	93	7	45	51
	검거	184	3	101	80	6	41	31
2002	발생	282	47	1,951	16	30	81	193
	검거	69	19	1,430	39	24	58	99
2003	발생	291	55	1,386	11	27	65	143
	검거	79	27	1,080	10	16	76	145
2004	발생	314	116	1,387	19	57	85	242
	검거	87	37	708	47	40	309	186
2005.8	발생	178	123	716	17	9	103	114
	검거	42	22	293	17	8	122	86

*자료: 충청북도 지방 경찰청 2005.9

이 중 통신·게임사기, 불법사이트운영의 2001년과 2005년 8월 발생률을 살펴보면 315건에서 716건과 7건에서 9건으로 각각 127%, 28.6% 씩 증가했음.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범죄 발생비율은 2001년 9명에서 2005년 8월 123명으로 무려 1,267% 나 급증했음.

개인정보 침해는 명예훼손, 성폭력 등 사이버상의 폭력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점단속이 필요함.

청장은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대책이 있는가?

또한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찰수사의 미미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사이버 수사의 전문 인력 강화와 장기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2004년 살인범죄 건수 2002년에 비해 67.7% 증가 -

2002년에서 2005년 8월 현재까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검거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충북지방 경찰청이 범인 검거와 민생치안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충청북도 5대 범죄 발생 현황

죄 년종 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2	13,454	11,584	86.1	31	39	127	163	210	190	6,567	5,508	6,519	5,684
2003	13,594	10,646	78.3	42	48	137	168	249	158	6,478	4,631	6,688	5,541
2004	11,567	9,409	81.3	52	50	143	172	194	184	5,371	3,653	5,807	5,350
‘05.8	7,717	4,898	63.5	21	19	98	82	131	123	6,662	1,583	3,805	3,091

그러나 5대 범죄 가운데 강간, 절도, 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살인, 강도 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살인 사건은2002년 31건에서 2004년에는 52건으로 67.7%가 증가했으며, 강도 사건은 2002년 127건에서 2004년 143건으로 12.6%가 증가했음.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임.

특히 살인과 강도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입히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도경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청장은 이렇게 두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