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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10월 07일

[2005년 국정감사 소비자보호원]

소보원 관장할 공정위 제도개선 최하위

공정거래위, 소보원 제도개선 건의 절반만 반영

최근 5년간 총 429건중 반영율 67%(293건)에 불과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 피해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을 정부부처에 요청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이들 건의중 3건중 1건은 반영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보호원 관할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영률은 가장 적은 50%(64건중 32건)였다.  소위 힘있는 정부부처인 법무부,재경부,건교부,환경부등의 반영률이 적은 반면 교육부,식약청 등은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이 분석한 소보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소보원이 정부부처에 제도개선등을 요구한 건수는 총 429건이며 이중 전부가 반영되거나 일부가 반영된 것은 67.3%인 293건이다.

이중 업무에 참조한 것은 46건, 미반영된 것은 60건이며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17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반영률을 보면 03년에는 72.6%, 04년 67.9%였으나 05년8월말 까지는 53.1%로 떨어졌다.  3년전에 건의한 것에 회신조차 않는 것도 12건에 달하고 있다.

미반영 사례를 보면 소비자 보호원이 01년도에 냉동식품 돈까스류의 살모넬라균 및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을 막기위해 규격기준 강화를 요구

했으나 농림부는 아직까지 반영치 않고 있으며, 성장기 조제분유에 표기된 사용법과 모유대용품의 구분에 대한 검토의견도 식약청과 농림부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소보원은 지난해 외국어 시험 응시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후 조치를 공정거래위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미반영 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소위 힘있는 부처가 건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보호원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부처에 대한 적극적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정부건의 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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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8)	계
반영	70	60	74	55	34	293
업무참고	11	9	12	10	4	46
미반영	12	20	16	9	3	60
검토중	-	-	-	7	6	13
미회신	-	-	-	-	17	17
계	93	89	102	81	64	429

※ 반영 : 반영중, 반영예정, 일부반영 포함

※ 음영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건임

대정부건의 반영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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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8)	평균
반영	75.3	67.4	72.6	67.9	53.1	67.3

<부처별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현황>

(단위 : 건, %, ‘05. 8월 현재 기준)

구 분		건의실적 계 (A)	정책반영 (B)	업무참고 검 토 중	미반영	기타 (미회신)	기 반영률 (%)
‘01~’05	재정경제부	37	23	5	7	2	62.2
	교육인적자원부	12	12	-	-	-	100.0
	법무부	2	1	-	1	-	50.0
	행정자치부	21	18	2	1	-	85.7
	문화관광부	13	8	5	-	-	61.5
	농림부	20	16	2	2	-	80.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63	44	13	5	1	69.8
	정보통신부	16	11	1	3	1	68.8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99	73	11	10	5	73.7
	환경부	7	4	2	1	-	57.1
	건설교통부	22	17	-	5	-	77.3
	공정거래위원회	64	32	13	15	4	5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17	11	1	3	2	64.7
	검찰청	4	4	-	-	-	100.0
	경찰청	11	8	-	3	-	72.7
	국무총리실	5	3	1	1	-	60.0
	기타	16	8	3	3	2	50.0
총 계		429	293	59	6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