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5.10.10. 정보통신부 / 788-2817

■정통부의 개인정보 침해문제

■부가통신사업 신고문제

◎SW저작권침해(불법복제 단속율) 증가 문제

◆유무선 통신시장 역무구분 개편 논의 필요성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방향 제시와 장기플랜 필요성

◆통신위 불법단말기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문제

▶한국전산원 대구이전 조기 추진

▶대구지역 IT 클러스터 설치 문제

- “전국 최하위의 대구 경제 !”

- “IT 기술로 재도약의 기회 마련하라 ”

정통부의 개인정보 침해문제

지난 9월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정통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지난 9월 9일 KT, 하나로텔레콤 등 35개 업체를 상대로 『불법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정보제공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공문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아이디 등의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이에 대해 정통부는 답변을 통해,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현행 정보통신망법 55조의 자료제출요청권을 통해 스팸발송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망법 5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스팸을 발송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소지는 거의 없음”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1) 법해석의 문제점 : 관계물품이나 서류 등에 통신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거의 없음이라는 표현의 문제

정통부 답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관계물품이나 서류 등’임.

이에 대해 정통부는 관계물품이나 서류 등에 통신자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규정은 오프라인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됨.

정통부장관은 위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더구나 위 법규정은 행정벌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소지는 거의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해석상 ‘거의’라는 표현은 0이나 100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지,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정통부의 태도변화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전환할 것을 촉구함.

본 의원은 정통부가 답변서에 기재한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함.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법해석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는 법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상위법 개념인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법리해석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통부가 스팸전송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필요하고 부과를 위한 전송자 개인정보 확보방법이 없다면, 법률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자료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료협조요청 정도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정통부는 개인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법률해석의 전부인 것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다 명확한 법률해석하에 업무를 추진하셔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부가통신사업 신고문제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시 서류간소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경우 이 법에 따라 관할 체신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매개하므로 신고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05. 9월말 기준) 총 1만1천319개 중 통신판매업자 등 인터넷서비스는 전체의 약 71.5% 수준인 8천여개에 해당.

구분	회선 재판매	음성정보 제공(VMS, ARS 등)	정보 제공 (DB)	인터넷 서비스 (쇼핑몰, 콘텐츠 등)	고도 팩스	카드 조회	컴퓨터 예약 (CRS)	전자문서 교환 (EDI)	정보 처리 (DP)	기타	계
총계	225	1,087	790	8,088	31	73	18	16	160	831	11,319
비율	1.99	9.60	6.98	71.46	0.27	0.64	0.16	0.14	1.41	7.34	100

2005년 9월 현재까지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중 쇼핑몰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의 신고건수를 보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건수 1만1천319개 중 71.5%에 해당하는 8천88개에 해당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라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수는 7만7천92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신고된 통신판매업자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대상임을 감안하고, 표에 나타난 인터넷서비스 중 상당수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서비스제공자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신판매업자 중 적어도 7만이 넘는 업체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임.

그러나 몇몇 인터넷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쇼핑몰운영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거나, 복잡한 서류[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④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⑤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등]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신고서류에 ‘사업계획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모르겠으나, 소호창업이 많은 통신판매업(쇼핑몰)에까지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류간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통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시군구에 동시에 신고토록 하여 신고창구 일원화 및 서류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이미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만여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가통신서비스’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엄격하게 받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제출한 답변에서처럼 신고를 시군구가 담당할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신고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70%가 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자 양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임.

그렇다고 해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무조건 시군구로 이양할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창구 일원화의 경우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시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제외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창구를 시군구로 이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람.

SW저작권침해(불법복제 단속율) 증가 문제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SW저작권 침해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자료요구를 한 바 있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SW 불법복제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단속 기관수	적발 기관수	PC수량	설치 S/W	정품 S/W	복제 S/W	복제율(%)
2002년	1,050	645	15,953	80,705	74,309	6,666	8.23%
2003년	1,760	1,186	34,213	180,050	154,074	26,516	14.68%
2004년	2,514	1,798	35,673	140,153	104,860	35,293	25.18%
2005.7월	1,639	1,067	22,611	90,683	68,464	22,219	24.50%

※ 2002~2005.7.31 체신청별 기업별 불법복제율(복제SW/설치SW) 현황

연도	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설치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설치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설치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설치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2002~ 2005	서울	7668	1806	23.6%	120940	41392	34.3%	98	10	10.2%	17381	892	5.1%
	부산	1655	37	2.2%	41936	11297	26.9%	2982	77	2.6%	3206	721	22.5%
	충청	5132	597	11.6%	49014	6865	14%	2527	10	0.4%	3115	74	2.4%
	전남	11043	278	2.5%	32506	6236	19.2%	41693	73	0.2%	18018	595	3.3%
	경북	982	44	4.5%	35899	9391	26.2%	0	0	0%	1407	519	36.9%
	전북	3067	62	2.02%	19391	3274	16.9%	6838	117	1.7%	9403	514	5.5%
	강원	1753	23	1.3%	34109	3520	10.3%	1225	25	2%	4454	109	2.4%
	제주	520	0	0%	11675	286	2.4%	1227	0	0%	1743	3	0.2%
	합계	31820	2847	8.9%	345370	84167	24.4%	56590	312	0.6%	58727	3427	5.8%

연도	지역

합계
설치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2002 ~ 2005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합계

145987	44100	30.2%
49779	12132	24.4%
59788	7546	12.6%
103260	7182	6.95%
38288	9954	26%
38699	3967	10.3%
41541	5583	13.4%
15165	289	1.9%
492507	90753	18.4%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구분

지역별로는 서울체신청과 부산체신청의 복제율이 높고 해마다 불법복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체신청도 불법복제율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아울러 SW 저작권침해 단속기관 및 적발기관 현황을 보면, 2002년 1천50개기관 1만5천953개 PC, 8만705개 SW 단속에 645개 기관 6천666개 복제SW 적발로 8.23%의 복제율을 보이던 것이, 2003년 14.68%, 2004년 25.18%로 급증했고, 2005년 7월까지 24.5%의 복제율을 보이고 있음.

<단속기관별 단속현황> ※ 기업별 현황 별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07.31)	합계
			사법경찰권 부여 이전 ~10.18	사법경찰권 부여 이후 10.19~
서울체신청	단속기관수	316	431	87	533	191	1,558
	적발기관수	178	285	86	413	112	1,074
	복 제 율	6.78%	20.40%	39.51%	38.14%	40.4%	30.2%
부산체신청	단속기관수	179	129	22	397	180	907
	적발기관수	146	97	22	324	117	706
	복 제 율	17.13%	11.27%	51.93%	26.65%	31.8%	24.4%
충청체신청	단속기관수	98	133	45	450	217	943
	적발기관수	64	77	41	320	145	647
	복 제 율	4.30%	7.48%	31.72%	18.36%	15.1%	12.6%
전남체신청	단속기관수	103	245	38	354	115	855
	적발기관수	58	165	14	242	93	572
	복 제 율	5.51%	6.19%	2.06%	11.25%	19.0%	6.95%
경북체신청	단속기관수	96	115	27	227	129	594
	적발기관수	58	78	21	154	78	389
	복 제 율	17.88%	27.89%	39.49%	26.81%	24.3%	26%
전북체신청	단속기관수	47	136	15	218	77	493
	적발기관수	19	82	7	169	45	322
	복 제 율	3.59%	18.18%	19.17%	15.99%	4.1%	10.3%
강원체신청	단속기관수	172	166	41	209	109	697
	적발기관수	118	127	32	130	67	474
	복 제 율	9.53%	10.49%	34.37%	22.60%	8.6%	13.4%
제주체신청	단속기관수	39	121	9	126	75	370
	적발기관수	4	47	5	46	27	129
	복 제 율	0.54%	2.04%	5.59%	2.20%	2.00%	1.9%

또한 이들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각 체신청별 복제율의 차이가 크고, 단속대상 기관에 따른 복제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교육기관의 경우 2004년 11.8%의 복제율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미만의 복제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체신청에 따라서는 부산체신청이 최고 78%(2005년)와 57.3%(2004년)의 복제율을 보인바 있고, 체신청별 연도별 통계치가 들쭉날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정통부장관은 불법SW복제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체신청별/단속대상 기관별 통계가 유사하지 않고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연도별 SW별 복제순위를 1~10위까지 살펴보면,

국산SW는 2002년 3개(점유율 23.6%)에서 2003년 6개(점유율 33.8%)로 늘어났고, 2004년 7개(42.4%)로 해마다 불법복제 숫자나 점유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2005.7월까지도 7개에 점유율 36.4%로 해마다 불법복제 SW의 상위순위는 국산SW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10위까지가 총복제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체 불법복제 SW에서 국산SW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음.

장관께서는 매년 불법복제SW 상위 10개 중 국산SW가 7개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유무선 통신시장 역무구분 개편 논의 필요성

※ 현재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유무선간 불평등규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2002년 역무간소화와 서비스특성에 따른 역무구분 개편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통방융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제라도 통신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무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유무선간 균형발전 및 소비자 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기통신서비스 역무구분은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함.

이러한 역무구분은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역무(서비스)별 진입규제를 통한 사업자수 제한 및 시장 내에서의 요금설정이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가 이루어짐.

구분	세부분류
기간통신역무	-전화역무(시내/시외/국제)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역무 -기타 고시하는 역무(인터넷전화역무)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현재 유무선 통신시장의 무게중심은 유선에서 무선로 이동하고 있음.

2005년 정보통신산업통계집에 따르면, 2004년 매출액 기준으로 이동전화는 통신시장 전체매출의 48% 비중을 차지한 반면, 시내전화는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선전화시장의 지속적 위축과 달리 이동전화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어 이동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이용건수를 1997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04년 현재 유선은 2.8배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는 11.8배 증가하여 유선전화 이용건수를 2배 이상 추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선사업자(KT, 하나로, 데이콤)와 무선사업자(SKT, KTF, LGT)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0년 유선 6천187억원, 무선 6천243억원에서 2004년에는 유선 1조3천48억원과 무선 1조8천14억원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의 역무구분 체계가 변화된 통신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유선 중심의 서비스가 대부분일 때의 규제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즉, 현행 체계는 1997년 개정 이후, 인터넷접속이나 인터넷전화(VoIP)의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하는 등의 부분적 손질만 있었을 뿐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유선과 무선의 역무구분에서 유선은 5가지의 역무구분이 있으나, 무선의 역무구분은 1가지에 불과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유선	무선
-전화역무(시내/시외/국제)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인터넷접속역무 -기타 역무(인터넷전화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이러한 분류는 유선분야는 서비스 특성(음성/데이터 등)에 따라 역무를 분류하는 반면, 무선분야는 서비스 제공매체인 주파수 할당을 역무구분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무선의 경우 주파수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원천적으로 이동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고 주파수를 빌리거나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W-LLU(이동망 제공의무제도 : Wireless-Local Loop Unbundling)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가상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통한 이동시장의 경쟁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통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구분함.

여기서 전기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내용의 변화없이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을 통하여 가용한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즉, 미국의 역무구분은 설비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비차별적으로 전기통신(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Common Carrier와 그 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Non-Common Carrier로 통신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임.

호주는 통신서비스를 전송역무(Carriage Service)와 콘텐츠역무(Content Service)로 분류함.

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Carrier)와 서비스제공 사업자(Service Provider)로 구분하고 있음.

※ Carrier란 단지 망을 소유한 사업자를 의미하나, Service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가 없어 실제로 모든 Carrier는 Service Provider이기도 함.

일본은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기존 「제1종 전기통신사업」과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서비스분류 체계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일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 구분도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일원화 했음.

즉, 사업자 구분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필요한 규제는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 종류를 기반으로 부과함.

※ 제1종 전기통신사업 : 자신의 망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제2종 전기통신사업 : 망 및 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역무간소화와 서비스특성에 따른 역무구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필요성

현재 통신시장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역무를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집입에 대한 규제 및 시장에서 요금설정 등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역무구분은 변화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즉, 컨버전스 확산에 대응한 다양한 결합서비스 출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무선분야의 경우 주파수만을 역무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W-LLU(이동망 제공의무제도)나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통한 이동시장의 경쟁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음성과 데이터전송이 복합되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에 대한 역무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역무구분을 만들고, 이에 따른 행위규제도 새롭게 만드는 등 혼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이동망 제공의무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가 사업자(가입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단말기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역무구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역무분류체계를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유무선 구분없이 일원적 기준에 의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나치게 역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분류체계를 유무선 구분없이 일원적 기준에 의해 개편하고, 가입자망제도나 필수설비제공 의무화 같은 경쟁활성화 정책을 유무선 모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방향 제시와 장기플랜 필요성

지난 9월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 정통부의 통신시장 규제정책(유효경쟁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최근 요금문제나 과징금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가 상충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정통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이 중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논의의 중심에는 주파수문제가 있고, 주파수 특성에 따른 사업자간 불평등은 정통부의 규제정책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규제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즉, 최근의 이동전화 요금인하문제나 CID 기본료 편입문제, 단말기보조금 지급연장 등의 규제이슈가 사업자간 주파수 효율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에는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한 정책질의자료집을 만들어 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도 있음.

1) WCDMA(3G)에서의 800MHz 대역 재분배 및 WCDMA로의 사용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정통부는 800MHz 대역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정책 고려시 WCDMA로의 기술방식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800MHz 대역 재분배 및 WCDMA로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우선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주파수 배분정책에 대한 장기적 플랜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전파법 개정안을 보면 그간 본 의원이 제기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관련한 세부조항 마련이나 재배치시 경제적 가치반영 등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함.

다만, 6월 상임위원회 정책질의자료집에서도 일부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저대역(700~9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3G에서의 저대역주파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전파특성이 좋은 저대역 주파수의 추가발굴과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글로벌 대역으로의 재배치 등에 대한 정통부의 장기적 계획과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통신위 불법단말기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문제

통신위 제재수단은 시정조치와 신문공표, 과징금부과 등의 방법이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통신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보조금이 법으로 금지된 2003년 3월 이후 불법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위 제재는 2003년 2회, 2004년 3회, 2005년 4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2003년	2004년	2005.9월
보조금 규제회수	2회	3회	4회

문제는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통신위 제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통신위 제재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하다는 것임.

실제로 지난 9월 5일 통신위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SKT 93억원, KTF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신위 심결이 있은 9월 5일 전후 용산/테크노마트 등 주요 단말기 판매업체들의 단말기 판매가격(할인판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부의 단말기보조금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통신시장의 혼탁양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될 수 있음.

또한 2006년 3월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 일몰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게 됨.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규제기관으로서 규제정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공정경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시한이 임박한 단말기보조금 금지와 연장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바 있는데,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 일몰을 앞두고 아직까지 정통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통부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이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

정통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정책결정으로 사업자나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한국전산원 대구이전 조기 추진

※ 한국전산원 대구이전 서둘러야..

전산원은 국가정보화의 중추기관으로, 대구로 이전할 경우 대구의 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IT분야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IT산업의 가치 제고와 국제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2004년 3천530억원, 2005년 5천227억원 등 대규모 국가정보화 예산집행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직원 채용시 지역 우수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업무와 관련한 방문객 유동인구가 2004년 기준으로 6만여명에 달해 장기적으로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산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이전 추진 계획(안)”을 보면, 대구이전 세부 추진계획을 2006년 3월까지 수립하며, 2007년 9월까지 청사설계, 2012년 6월까지 청사신축, 2012년 9월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정은 2012년 말까지로 되어있지만 이전하는 개별기관은 정부의 일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어려운 대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전산원의 대구이전 일정을 단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대구지역 IT 클러스터 설치 문제

“전국 최하위의 대구 경제 !”

“IT 기술로 재도약의 기회 마련하라 ”

※ 악화되는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지역산업의 특성에 특화된  IT 지원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함

현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태로 행정수도의 지방이전 공약 등 지역차원의 지지에 의해 출범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런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다는 IT 기술과 산업도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 그것도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핵심도시로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함.

현재 지역단위의 국내총생산(GRDP)이 광역시 중 가장 최하위인 도시가 대구임.

현재 대구는 제조업의 총 비중도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지향적이며, 외부 의존적 경제구조가 심화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상실되고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퍼져나가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음.

※ 제조업/지역 전체산업 비중 : 25.6%(‘00년), 22.6%(’01년), 21.3%(‘02년), 20%(’03년)

국무위원이자 한국 IT산업분야에서 최고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최근의 이같은 대구 경제의 낙후에 대해 어떤 생각은 가지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정통부가 대구 및 경북권에 지원한  IT정책과 지원책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람.

본 위원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통부가 올해부터 연두업무보고에 지역에도 눈을 돌리고 지역 IT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전담반(IT클러스터 추진반)도 만들어 본격적으로 지역IT사업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어코자 한다는 점임.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담반은 대구시청 등 지역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도 개최하고, 이해관계도 조정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문제는 실천이고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함.

현재 대구는 과거 섬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배후의 포항, 구미, 울산 등과 연계하여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분야로 지역 산업을 특화시켜 나가는 한편 메카트로닉스 등 IT와 직접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본 위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해 나가고 있음.

IT산업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 최고로 육성해 나가야하며, “한국 전체를 세계에서 유일한 IT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 또한 정통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특히 과거에 특화된 전통산업의 침체를 딧고 새로운 전통산업과 IT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대구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 또한 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대구지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IT지원책을 밝힐 것.

우선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과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클러스터 정책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고,

개별적으로 지원된, 그리고 지자체가 배제된 정책 모두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지원대상기관간 시너지를 발휘케 해야 할 것임.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대구지역에 대한 지원방향을 밝혀주시고,

관련 예산도 내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지역의  전통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통부 정책의  내용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해봉 위원장님이나 서상기 위원 등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IT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통부의 포부가 있으니, 지역단위사업의 경우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보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올 것이라 믿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대구지역을 정통부 지역 IT 클러스터의 시급하도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상암동에 짓고 있는 “누리꿈 스퀘어” 기공식에서 본 위원이 장관과 정통부의 관계자를 격려한 것을 기억하실 것임.

그리고 송도에 세계 유일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려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계적인 테스트 베드로 또는 전통산업과 IT의 접목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국책연구소들의 R&D 기능과 과감히 지역단위로 파급시켜 나가야 할 것임.

구미의 전자, 포항의 제철, 대구시내의 중소 자동차부품 및 기계 업체. 이들을 포괄하는 IT분야의 지원책. 그리고 대구를 IT 지원기관과 전통적 기업 및 산업이 거듭나게 하는 정통부 지역 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우선 만들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 IT클러스터화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