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6)
국가보훈처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국립 서울대,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외면해!!

-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종교계열 및

일부 외국어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시해

- 이를 솔선수범해야할 국립 서울대는 나 몰라라

☞ 5․18 25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5․18 관련자, 서훈치탈 당해도 국가유공자 예우 받을 수 있다(?)

- 5․18 관련 서훈치탈 되더라도 다른 서훈이

있으면 독립(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할 수 없어

- 12․12, 5․18 관련 유죄확정판결자 14명 중

13명이 다른 훈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목  차  -

<국가보훈처>

1.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1) 국립 서울대,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외면해!! ……………………………………… 1P

(2) 의병운동 계승, 제대로 안돼!!  ……………………… 3P

(3) 거증자료 부족 미서훈자 문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4P

2. 5․18 관련자 서훈치탈 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있다(?)  ………………… 5P

3.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새롭게 거듭나야!!  ………  8P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공단 수익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11P

1. 광복 60주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1) 국립 서울대,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외면해!!

대한민국의 최고 국립대학인 서울대에서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등에 대해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독립(국가)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전형 요구는 외면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에 의한 학생 선발을 허용하면서 지난 97년부터 처음 실시된 특별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해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달리,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하고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특별전형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 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정원 외 모집 대상을 선발하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특별전형과,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사회적 배려대상자, 군인자녀 등을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해 선발하는 자율적인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주요 대학은 자율적인 특별전형을 통해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인 서울대의 경우 독립(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전형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전형 미실시 4년제 대학 현황
구분(전체 수)	미실시	미실시 대학명
국․공립(45)	5	서울대, 밀양대, 한경대, 한밭대, 대구교대
사립(156)	48	가야대, 가천의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경북외대, 경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그리스도대, 금강대, 나사렛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가톨릭대, 루터대, 명신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성민대,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영산선학대, 예수간호대, 우석대, 을지의대, 장로회신학대, 중부대, 중앙승가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탐라대, 평택대, 포천중문의과대, 포항공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북대, 호남신학대

일부 시행하지 않는 사립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종교계열 및 외국어 대학입니다.

장관께서는 서울대가 독립(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대는 독립(국가)유공자의 특별전형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특별전형, 즉 정원 외 모집일 경우 수용하고 그 외에는 수용불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독립(국가)유공자 후손을 정원 외 모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과 국권수호 등을 위해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온 몸을 바치신 독립(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들의 자녀들마저 가난을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에서도 독립(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 서울대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때,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전형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터무니없는 학생을 선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5년 8월말 현재 독립(국가)유공자 자녀 서울대 재학생 현황을 보면, 총 12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구분	합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인원	128	18	27	34	49	-	-

독립(국가)유공자의 값진 공헌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또한 이에 대해 그 자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슷한 실력을 갖춘 자손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께서 직접 서울대 총장을 만나 취지를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부총리를 만나 시행령 개정을 보다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병운동 계승, 제대로 안돼!!

백암 박은식 선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의병운동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선생의 말처럼 구한말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운동은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일제강점 36년을 끝내고 1945년 광복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한말 의병은 크게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해 일어난 을미의병(1894.8~1896.10), 을사늑약을 규탄하며 일어난 을사의병(1904.8~1907.7), 군대해산을 거부하며 일어난 정미의병(1907.8~191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을미․을사․정미의병의 대표적 의병장 및 주요전적지, 주요시설물 자료에 따르면, 을미․을사․정미의병의 대표적 의병장(북한 지역 제외)은 101명(중복 17명)이고 주요전적지는 168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병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주요시설물은 4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의병장	주요 전적지	시설물 현황
101명	168개 지역	49개소

광복 60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 이러한 자료는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치열했던 의병항쟁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던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처럼 의병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충남 당진의 석문중학교 재단과 교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그 실체가 입증된 당진 소난지도 의병항쟁과 같이 아직 입증․발굴되지 않는 의병항쟁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훈처 소관기관으로 이관된 독립기념관과 함께 의병운동에 대한 조사․발굴 및 계승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의병운동의 조사․발굴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병운동의 조사․발굴과 더불어 의병 발생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증자료 부족 미서훈자 문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난 62년 포상업무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료부족과 평생에 걸친 행적내용 불분명으로 포상이 보류되어 있는 사람이 05년 현재 25,78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분들에 대해 입증자료의 확인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증자료 부족으로 서훈이 보류된 인사 중 자료발굴로 포상 받은 인원은 04년 76명, 광복 60주년이라는 05년 17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거증자료 부족으로 서훈이 보류된 인사들이 서훈을 받으려면 무려 150년이나 걸립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발굴은 더욱 어려워지고, 설혹 나중에 서훈을 받더라도 후손들이 보상받을 유족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거증자료 부족으로 서훈이 보류된 인사에 대한 자료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훈처에서 계약직 공무원 5명과 계약직 연구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확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큰 성과를 위해서는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독립운동사 연구 및 사료수집 등의 업무와 보훈처의 독립운동가 발굴․포상 업무를 연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독립기념관 업무와 연계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유학중 우리말 사건, 1936년 형평사 운동으로 수차례 옥중생활을 한 독립운동가 이종률 선생, 동경유학생의 2․8독립선언 10인 서명자의 한 명으로 상해 임정 초대 의정원 의원을 지낸 최근우 선생 등과 같이

이승만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했거나 “친일파와 같이 묻힐 수 없다”, “일본군 헌병 출신인 박정희에게 훈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서훈 신청을 거부한 독립운동가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처가 이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 포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18 관련자 서훈치탈 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있다(?)

올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진압군이 함께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지난 95년 발효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제7조 상훈치탈 규정과,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짓고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는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 주최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부처간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서훈 취소사유 발생시 행자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등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훈법이 시행되는 11월 5일부터는 5․18 진압군에 대한 서훈치탈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5․18 진압군이나 12․12 관련자들이 해당 서훈을 박탈 당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이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할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12․12, 5․18 관련 유죄확정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상훈기록 현황 (12․12, 5․18 관련 상훈 제외)
성명	형량	상훈내역	성명	형량	상훈내역
전두환	무기징역	대한민국장 1회 무공훈장 3회 보국훈장 3회	노태우	징역17년	무공훈장 3회 보국훈장 5회
허화평	징역8년	무공훈장 2회 보국훈장 2회	허삼수	징역6년	무공훈장 2회 보국훈장 1회
이학봉	징역8년	보국훈장 2회	정호용	징역7년	보국훈장 1회 (확인 要)
차규헌	징역3년6월	무공훈장 3회 보국훈장 3회	황영시	징역8년	무공훈장 4회 보국훈장 4회
주영복	징역7년	보국훈장 2회	이희성	징역7년	무공훈장 1회 보국훈장 1회
최세창	징역5년	보국훈장 4회	장세동	징역3년6월	무공훈장 2회 보국훈장 2회
신윤희	징역3년6월	보국훈장 1회	박종규	징역3년6월	-

장관님!  거부할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대통령령이 정한 죄 즉 살인 및 강도와 그 미수로 금고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자, 상습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대상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상훈을 나중에 치탈 당하더라도 다른 상훈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 적용배제 대상 조항의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법 개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상훈을 받은 사람은 총 91명이고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18 관련 서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성명	계급	관련 상훈	성명	계급	관련 상훈
박준병	소장	충무무공훈장	허삼수	예)준장	충무무공훈장
허화평	예)준장	충무무공훈장	정수화	대령	충무무공훈장
김동진	대령	충무무공훈장	이병년	대령	충무무공훈장
박종규	중령	화랑무공훈장	임수원	중령	화랑무공훈장
정태덕	소령	인헌무공훈장	편종식	대위	인헌무공훈장
석희업	대위	인헌무공훈장	최영준	대위	화랑무공훈장
임명진	중위	화랑무공훈장	고성준	중위	화랑무공훈장
전광수	중위	인헌무공훈장	한윤수	상병	인헌무공훈장
강대농	상병	인헌무공훈장	윤태정	일병	인헌무공훈장
임춘수	일병	인헌무공훈장

이들 중 위관급 이하는 차치하더라도 5․18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영관급 이상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해 상훈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위원은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국가발전을 퇴행시킨 이들에게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아울러 현재 국방부, 행자부 등에서 위관급 이하의 경우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상훈을 치탈하는 것은 군 위계를 흔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훈치탈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위관급 이하의 경우 군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상훈을 치탈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상훈이 치탈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을 배제할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새롭게 거듭나야!!

최근 보훈단체 내․외부에서 조직의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보훈단체가 그 동안 군부 독재시절 정권을 추종하는 관변단체, 과거 냉전시대의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단체, 회원의 참여는 없이 일부 지도부 위주로 운영되는 단체, 수익사업 내역 등이 회원에게 조차 거의 공개되지 않는 단체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훈단체에 대한 감독의 책무를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04년 7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폭력 난동,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소화기 분사 및 폭력난동, 04년 8월 제대군인지원센터 난입 기물파손, 05년 2월 보훈처 정보담당관실 인화물질 살포 및 방화미수, 기물파손.

무슨 폭력단체의 소행이 아닙니다.

4건 모두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소행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국가유공자 단체가 국가와 정당을 상대로 난동과 폭력을 일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상이군경회 회원은 물론 국가유공자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폭력 난동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난동을 하면 보훈처가 요구사항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 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불법 폭력 난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폭력으로는 요구사항을 절대 관철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폭력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의 회장 선출 방식도 문제입니다.

회장이 16개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은 250개 지회장을 임명하고, 지회장은 1～2명의 대의원을 추천하여 지부장 주재의 지회장회의에서 대의원을 확정하고, 이들 대의원이 다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8만여명에 이르는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이러한 방식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처에서도 민주적인 정관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향군)에 맞서 군대문화 개혁과 남북화해 옹호를 기치로 ‘평화 재향군인회(평군)’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평군이 출범한 이유는 그동안 향군이 과거 냉전시대의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단체, 회원의 참여는 없이 일부 지도부 위주로 운영되는 단체, 수익사업 내역 등이 회원에게 조차 거의 공개되지 않는 단체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군 출범을 전후하여 향군은 인터넷과 내부성명을 통해  평군 대표의 개인 가정사를 들먹이며 색깔공세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113만 회원 조직인 향군이 이렇게 치졸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향군에서도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향군이 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나라의 향군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을 통해 운영하는 문제, 회원가입을 자발적 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1년 단임으로 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향군의 향후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공단 수익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최근 공단이 수익사업의 실적 저조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무역사업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4년 7월 공단은 투자금의 4% 이상 수익보장 등 (주)나우월드의 제안에 따라 브라질산 항암버섯 분말을 미국에서 수입, 국내산 한약재와 혼합가공하여 건강식품 및 미용재료용으로 미국에 재수출하는 무역사업에 04년 12월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사업은 70년대 ‘금융사기 원조’로 불린 박영복이 건강식품 판매라는 명목으로 31개 업체 등 투자자로부터 2,300억원을 투자받아 추진한 불법다단계 사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공단은 이 사업에 총 98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28억 2,200만원을 회수하고 70억 3,7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획이사께서는 이 사업 추진 시 (주)나우월드의 실체 및 무역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회수금 70억원 중에서 50억원은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지, 채권도 확보되지 않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브라질산 항암버섯 분말을 수입해서 국내산 한약재와 혼합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칡뿌리 등 값싼 한약재를 포장만 바꿔 국내․외 위장회사끼리 주고받으면서 외국에서 약재 원료를 수입, 국내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건강식품의 성분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역별로 보훈병원을 두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무리 수익사업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효과와 효능이 의문시 되는 건강식품 수출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이 사업 추진 시 내부의 반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반대의견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05년 공단의 수익사업 실적을 보면 유통사업의 경우 계획 40억 5,700만원 대비 05년 8월 말 현재 10억 300만원, 건제사업 계획 9억 4,90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 봉제사업 계획 9억 4,300만원 대비 5억 4,000만원으로 규모 자체도 영세하지만 실적 또한 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말미암아 65세 이상이 65%이고, 요양시설에 갈 의향이 있다는 국가유공자가 4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시설은 310병상에 불과하고, 양로․요양시설 건립 계획도 06년부터 09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 각 200명 규모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 늘어나는 요양 등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요양 등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현재 공단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공단의 수익 확대 및 복지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버타운,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보훈처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공단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