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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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화)

< 국제협력단 >

1. 봉사단 활동중 안전사고에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 봉사단활동중, 96년부터 올 8월까지 48건의 사고 발생 -

2. 봉사단 중도탈락자 증가추세, 선발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 성희롱으로 중도탈락도 -

< 한국국제교류재단 >

1.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하여야.

2. 국제교류기금 정부기금화 추진은 안된다.

< 재외동포재단 >

1.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문제

- 총사업규모 63억은 축소되어야한다.

2. 계약직만 선발하는 재단은 각성하라.

<< 국제협력단>>

1. 봉사단 활동중 안전사고에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 봉사단중, 96년부터 올 8월까지 48건의 사고 발생 -

협력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 8월 까지 발생한 주요 사고는 사망사건 2건을 포함 총 48건으로 주로 교통사고, 건강이상 등 단순 사고로 현지에서 조치 완료 되었다.

사망사고 2건 : 97.2 인도네시아 이재욱 단원 익사사고와,

2004년 9월 발생한 카자흐스탄 설동진 협력요원 피살사건

년도별로 보면 2003년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04년에는 6건, 올해는 한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단 직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에만 3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다.

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이 주 활동무대다. 이곳은 선진국보다 치안부재상황이 만연하고, 각종 풍토병 등이 걸릴 염려도 있다. 의료시설과 응급체계도 빈약한 실정이다.

봉사단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한다. 선발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건강검진을 하고, 테러 등 각종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이에대한 협력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봉사단 중도탈락자 증가추세, 선발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20005년 8월 31일 현재기준으로, 일반봉사단 선발 경쟁률은 2003년도 4.5대 1, 2004년 6.5대 1, 2005년 10대 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국제협력요원 선발도 5%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우수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는 대부분 단기간(2-3개월) 파견되며, 후보자 선발 시 파견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는바, 중도에 귀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해외봉사단의 경우 2003년 이후 올 8월까지 중도귀국한 단원이 모두 55명이나 된다. 년도별로는 2003년  15명(남8,여7) 2004년 19명(남7, 여12, 설동진 단원(사고사) 제외), 2005년 21명(남8, 여13)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 사유를 보면, 건강, 현지부적응, 건강, 무단결근, 취업, 본인희망, 결혼 등은 물론 2003년에는 성희롱으로 중도귀국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는 협력단의 선발과정과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는 증거다. 봉사단은 여러 국가에 파견되는 만큼 각 나라마다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선발과 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봉사단원들이 수원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견되면, 의도치 않게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중도탈락의 경우에도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수원국에 오히려 피해만 주게된다.

사전선발과 교육강화대책은 무엇인가? 중도탈락자의 경우 협력단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파견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수원국 요구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봉사단규모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한방법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가?

일본의 JICA는 3개의 봉사단 국내 훈련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협력단은 국내훈련소가 없다. 별도훈련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교육강화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NGO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004년과 올해 각각 2건의 중도포기가 있었다. 사업심사기능 강화와 포기시 대체사업마련,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네팔에 빈민층 교육, 직업훈련 및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단체 재정곤란으로 약정체결후에 사업철회를 하였다. 이사업은 협력단이 계속 수행하고 있는가?

<< 국제교류재단 >>

1.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하여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우리 영토와 역사에대한 침략야욕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동해표기문제, 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 간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도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문제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다. 영토분쟁은 쉽게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왜곡도 쉽게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한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계나 관련 연구기관들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적 기초를 토대로 상대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재단이 있다고 본다. 학술 외교 중책을 맞은 재단이 하여야하는 일이다. 재단은 일본국제교류기금(JF)과 비교해 예산과 인력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만 할것이아니라, 주어진 환경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한다.

지금까지 교류재단은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을 가장 중시해왔다. 하지만 역사와 영토 등 보다 시급한 문제에대한 대책마련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

1. 영토와 역사 등 시급한 현안을 직접 다루는 프로젝트별 연구지원 사업을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이사장은 최근 독도문제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진행상황과 성과는 무엇인가?

3. 독도 문제 등 각국의 영토분쟁 문제, 동북아시아 역사연구 같은 프로젝트에 기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4. 독도와 고구려사, 간도 문제 등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실적과 향후 대책은?

2. 국제교류기금 정부기금화 추진은 안된다.

외교통상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이유로 국제교류기금을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이란 신설 기금에 통합시켜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제교류협력증진기금법안에 대해 지난 5월에 공청회를 개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는 ‘국제교류기금 2500억 원은 KF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인 만큼 국제협력 증진, 해외 긴급재난 구호 같은 다양한 외교 목적에 두루 사용하는 게 좋다’는 논리이고,

반면 KF는, “민간기금인 국제교류기금을 정부(외교부) 기금화하면 그동안 구축해온 친한파 지한파 해외 인맥을 한국 정부에 매수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며, 전체 국익으로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의원도 정부기금화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파이는 키우지 않고 나누어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금도 재단에대해 외교통상부가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단에 외교부소속 직원파견과 감사임명권 등 실질적으로 재단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직접관리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외교부가 재단의 재정적 자율성까지 침해하면서 굳이 고집하는 것은, 현재 재단은 그래도 독립성을 갖고 한국학 등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외교부는 현재의 재단 사업보다는 해외긴급재난구호사업 등 외교부입맛에 맞는 사업에 기금을 우선 사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그레그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전주한 미대사)도 방한하여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제교류기금이 한국 정부 기금화하면 기금 지원을 받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일종의 로비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그것은 비정부기구(NGO)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정체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 표명을 하였다.

국제교류기금의 정부기금화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반대로 알고 있다. 재단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올해에도 기금에서 113억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하였는데, 현재 기금의 규모로 재단사업에 어려움은 없는가?

재단에서 예측하는 적절한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부족분을 충당할 대책은 무엇인가?

기금의 재원중 민간기부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확충 대책은 ?

<< 재외동포재단 >>

1.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문제

- 총사업규모 63억은 축소되어야한다.

(사) 동북아평화연대와 우스리스크 민족문화자치회가 사업 주체가 되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한인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사업은 재단의 다른 동포사회 숙원사업지원과 같이, 당초 총규모 30억중 재단 10억 모금단 20억의 매칭펀드개념을 도입하였다.

동북아평화연대 등 민간단체는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념관설립 추진위를 구성, 30억 사업을 민간 33억원과 정부 30억원, 총 66억 사업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외교부는 올해 1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외교부는 민간단체와 정부가 매칭펀드로 예산을 마련키로 했는데, 민간단체의 현금 모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10억 지원을 거부하였다. 그로인해 고려인 사업가의 돈을 빌려 건물을 사들인 추진위는 건물매입비로 빌린 60만달러 가운데 16만달러 가량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재단은 8월말까지 잔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제 28차 이사회를 소집 잔금 16만달러 등 3억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한인회관․종합문화센터 등 동포사회 숙원사업은 완공이 확실시되는 시기에 상징적으로 지원하되, 전체공정이 50%이상 진행되고 완공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은 이 규정을 어기고, 2004. 12. 31. 까지도 현금 후원이 1억원, 현물후원 약속액은 2.8억원에 불과하여 자금조달방법이 불투명한데도 2004. 9. 17. 감독 부처와의 협의나 재단 이사회 그리고 재단사업 심의회 등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결재만으로 5억원을 동북아평화연대 러시아 사무소에 지원하였다가 외교부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민간 모금은 3억5천(현금 1억5천은 기념관에, 2억은 현물)에 불과한데도 재단은 이미 8억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재단의 문화회관 등 동포숙원사업 지원은 모두 매칭펀드개념으로, 영국 종합문화회관 건립지원 20만불이 최고로 알고 있다. 다른 사업의 경우 재단과 민간의 펀드구성비율은 어떻게 되고, 러시아만 30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재단의 28차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이사장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의 방러 계기로, 주 러시아 대사관 요청 및 공관의 의견도 있었고, 고려인의 결속, 단합위해 상징적인 기념관  건립의 사업의 목적, 방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인가?

기념관건립은 총 63억 사업인가? 아니면 30억 사업인가?

그리고 매칭펀드, 즉 민간 모금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만약 민간모금이 안된다면 재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계약직만 선발하는 재단은 각성하라.

2001년 5명 모두 계약직,

2002년 14명중 2등급 2명제외, 12명 계약직,

2003년 14명중 이사장과 이사제외, 12명 계약직

2004년 13명 모두 계약직,

2005년  4명 모두 계약직.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재단의 채용현황이다. 이런 기관은 듣도 보도 못했다. 현재 재단의 정원대비 현원은, 2등급이 13명중 10명으로 3명 부족, 1등급이 6명중 5명으로 1명 부족이다. 2002년이후 해마다 3등급에서 1등급까지 현원이 부족한데도 계속 계약직만 선발하고 있다.

외교부 감사결과를 보아도,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코리안넷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적인 기술직뿐 아니라 관리와 통제에 필요한 경력직의 배치 등 부서의 인적구성에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정보화사업부의 2005. 3. 현재의 직원 8명중 7명이 신분에 안정성이 적은 계약직이고 그중 IT기술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어 부서 지휘통제 및 인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하였다.

이런 식의 인사관리를 했으니 코리안넷이 엉망인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이사장은 계약직만 선발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