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상장비 10대중 2대만 정비 가능

□ 현황

․ 육군 지상장비의 주요 핵심장비로 운영중인 K-1전차, K-55자주포, K-200장갑차 등이 적정 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정비 지연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군 지상장비의 평균 10대중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대수는 2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8대는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심각한 정비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올해 K-1전차의 경우 정비대상이 336대였지만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정상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7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263대는 정비를 하지 못한 상태

․ 또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K-55자주포의 경우에도 올해 366대가 정비대상이지만 정비계획에는 79대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87대는 정비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K-200장갑차의 올해 정비대상도 753대에 달하지만 정비계획은 151대에 불과하고 79%에 달하는 602대는 정비지연이 불가피한 실정

□ ’05년도 정비지연 현황

구분		정비대상 (대)			정비실적 (대)	정비지연 (대)	%
		계	’02년 이월	’03년 발생
육군	K-1전차	336	262	84	73	263	78
	K-55자주포	366	241	125	79	287	78
	K-200장갑차	753	533	209	151	602	75

□ ’04년도 정비지연 현황

(단위:대)

구분		정비대상			정비실적	정비지연	%
		계	02년 이월	03년 발생
육군	K-1전차	334	254	90	82	262	76
	K-55자주포	323	215	108	82	241	75
	K-200장갑차	708	551	157	175	533	75

□ ’03년도 정비지연 현황

(단위:대)

구분		정비대상			정비실적	정비지연	%
		계	02년 이월	03년 발생
육군	K-1전차	337	232	105	83	254	75
	K-55자주포	303	189	114	88	215	71
	K-200장갑차	736	586	150	185	551	75

□ 문제점

․ 육군 K-1전차, K-55자주포, K-200장갑차등 지상장비의 최근 3년간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정비 지연율이 평균 7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군 지상장비의 정비지연율은 ’03년 73.6%, ’04년 75.3%, ’05년 78.3%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무수행, 훈련등 전력발휘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육군의 장비 운영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신형장비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10대당 2대밖에 정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된지 ’50년이 넘은 노후 군원장비(105미리 곡사포, M47전차등)를 유지하는데 년간 1,17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장비를 도태시키면 장비 보유 부대가 존속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유)

□ 군원장비의 장비 보유 현황

기능	장비명	도입 연도	사용 연수	장비수	장 비 가 격 (천원)	유지비용(천원)			비고
						계	수리 부속비	창 정비비
화력 장비	105미리 곡사포	‘50	55	1,988	50,733	1,938	1,795	143
	155미리 곡사포	‘50	54	988	99,667	2,259	1,970	289
궤도 장비	M47 전차	‘59	46	101	239,777	1,850	1,850	-	기간중 전량도태
	M48A2C 전차	‘71	34	195	150,747	11,603	8,080	3,523	기간중 65대도태
	M48A3 전차	‘64	41	381	381,253	95,863	89,114	6,749
	M48A5 전차	‘64	41	484	492,118	95,863	89,114	6,749
	M88 구난전차	‘80	25	41	964,080	9,929	9,929	-
	M113 장갑차	‘67	38	56	89,565	2,270	2,270	-	기간중 15대도태
	M548 장갑차	‘67	38	99	122,655	2,270	2,270	-	기간중 전량도태
	8인치 자주포	‘64	41	100	397,475	19,984	19,984	-	기간중 전량도태
	175미리 자주포	‘64	41	12	350,965	19,984	19,984	-	기간중 전량도태
총계				4,445 (대/문)		1,170 억원

※ 105미리 곡사포의 경우 전방사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당 5천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