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10)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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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국회를 거짓보고로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해수부!

-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 권장해놓고,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바 없다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함.

- 제대로 조사․검사도 하지 않고서, 근거없이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무조건 발표하여, 국민을 속임.

- 양식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사용 금지’나 ‘행정 지도’를 한번도 하지 않았음.

- 7월에 중국산이 문제됐는데, 국내 양식업체에게는 9월말에야 사용금지 공문 전달돼...

2. 당사자인 양식업체를 무시한 어이없는 대책!

- 사용 권고한 해수부가 오히려 양식업체에게 큰소리 쳐...

- 미검출 송어와 향어만 수매하면, 검출된 나머지는 양식업체에게 처리하라는 말인가? 유출 안된다는 보장 누가 할 것이며, 양식장마다 경비 세울 수 있나?

3.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인체 유해 논란말고, 강한 독성 확인됐으니 사용 금지해야...

- 시급히 수생균에 효과적인 대체약제 개발해야...

- 어의사제도는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 못해...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함.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관련

※ 갑자기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암 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수부가 함께 동조해서는 절대 안될 것임. 이미 MG를 1991년 미국 FDA에서 흰쥐에게 실험하여 간암이나 기형이 발생되어 금지시켰음. 문제는 그동안 해수부가 MG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밝힘.

1. 국회를 거짓보고로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해수부!

○ 해수부는 2005년9월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MG) 검출로 문제가 발생하자, 8월3일부터 5일, 8월24일부터 26일까지 국내산 민물고기에 대해 MG 잔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발표한 바 있음.

또한 당일 국감에서 MG를 포함한 수산용 약제 사용에 대한 청취조사 결과 동 물질은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고 답변한 바 있음. (서면답변)

그러나 3개월도 안돼, 국내산에도 검출되었다고 말을 바꿈.

- 송어와 향어 뿐만 아니라 양식업계에서는 흔하게 MG를 사용하고 있음. MG가 살균작용 뿐만 아니라 강한 살곰팡이성(항진균성)을 가지고 있어 수생균 예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 약제도 특별히 없고, 가격도 매우 저렴한 대신 효능이 뛰어나 양식업계 뿐만 아니라, 해수부 및 산하 관리․지도원, 연구원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임.

※ MG : kg당 약2만원정도. 사육수 100톤당 약 20g정도를 사용함.

- 특히 해수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양식 기술지에서 MG 사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하나같이 현재 양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로 표현하고 있음.

○ 질의

- 각종 기술지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권고하지 않았는가?

※ 증거자료

① 2005.6월 발행 해수부 수산기술지 16호 꽃게양식

② 2000.3월 발행 해수부 수산기술지 제7호 새우양식과 질병관리

- 또한 국내 양식업계에서 MG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는가?

※ 증거자료

① 2000.3월 발행 해수부 수산기술지 제7호 새우양식과 질병관리

② 2005.10월호 수산양식 中 수산과학원 연구사 글 내용

- 특히 2005년 10월호 수산양식 잡지에서 수산과학원의 내수면양식연구소 수산연구사의 글에는 “수생균 예방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연구사도 알고 있는데, 해수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욱이 ‘사용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독성이 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이글을 읽는 양식업자들로서는 오히려 효과가 강한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함. 결국 사용하라는 말과 뭐가 다른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일선 관련자들 모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내산 민물고기는 안전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중국산 수산물로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에도, 감히 제대로 검사․조사도 하지 않고 함부로 안전하다고 발표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된 중국산 어종과 같은 어종의 국산 양식어류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해 놓고, 개연성이 있는 다른 어종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안았으면서 성급하게 국산 어류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해수부 장관의 안이함과 경솔함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

- 8월의 조사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양식장에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몇 마리 보내달라고 해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양식업체들도 MG가 문제된 것을 아는데, 누가 검출될 것을 주겠는가? 이렇게 엉터리 검사를 해놓고 국내산도 안전하다고 국회에 거짓보고하고, 또 국민에게 사기쳤는가?

이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또한 중국산 수산물로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내 양식업계에도 사용을 못하게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업계가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은 ‘MG 사용금지 당부’라는 공문이 2005.9.26.에서야 발송되었음.

뻔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MG 문제가 불거진게 올해 7월인데, 뒤늦게 공문을 보낸 것도 말이 안됨.

7월이후에 국내 양식업체에 MG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근거가 있는지 내놔봐라?

양식업계는, 오히려 권장 지도해놓고, 한번도 행정 지도․계몽․감독도 하지 않은 해수부가 갑자기 공문을 보내고 이틀 정도 뒤에 찾아와서 시료 채취후 마구잡이식으로 결과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

양식업자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이미 미국에서 1990년도부터 발암물질로 사용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각종 기술지에서 질병 치료제로 소개했는데, 결국 해수부가 MG 사용을 권장한게 아닌가?

각종 해수부가 발행한 수산 기술지에 사용 권고까지 해놓고, 독단적으로 발표하여 수백의 양식업체와 유통업자, 모든 횟집 종사원들이 몽땅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연히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

○ MG를 사용 권고한 ‘수산기술지 16호 꽃게양식’ 기술서 127페이지를 보면, 꽃게의 부지병(다리 썩는 병) 치료를 위해,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육수에 생석회를 15ppm 농도로 매주 1회, 2～3회 살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음.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석회를 사용하라는 것은 무슨 어불성설 같은 말인가? 생석회는 강한 방역 효과를 가지고 있어, 축산물 등에 소독방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대개 양식용으로는 양식전에 물을 소독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지에는 직접 사육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음.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생석회가 아가미 등에 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때문임. 이러한 강력한 소독 성분이 꽃게를 통해 인체에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름.

권장할 방법이 아니라면서, 굳이 기술지에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당사자인 양식업체를 무시한 어이없는 대책!

○ 이번 해수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내수면양식협의회에서 해수부에 항의 방문함.

- 이과정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결국 주무 장관은 계속 회피했으며, 오히려 협회 회원들에게 큰소리와 위협을 가함.

오히려 MG 사용을 권고하고, 행정지도 한번 안한 해수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해수부가 MG 사용을 권고하고 행정 지도 한번을 하지 않고서, 오히려 대책에 대해 논의하자는 양식업 회원들에게 막말과 위협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움.

- 또한 정부가 MG를 권고했지만, 양식업자들이 이번 파동에 대해 국민 인식 전환과 양식업 생사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전량 폐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측 전량 수매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수부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MG가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만 수매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양식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나마 자신들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임.

명분으로 내세우는 법적 근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출된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는, 양식업자들에게 알아서 처분하라는 뜻인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해수부(정부)가 전량 수매가 힘들다면, 그나마 검출된 송어와 향어에 대해서 수매․폐기 처분하고,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여 죽어가는 양식업을 살려야 하는게 올바른 결정 아닌가?

또한 만약 해수부 방침대로 진행한다면, 검출된 송어와 향어가 유출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는가? 검출된 수족관을 하나하나 지킬 것인가?

- 이번 수매 대책을 내놓은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가?

대책 수립시 당사자인 양식업체와 한번이라도 제대로 논의해 본 적 있는가?

○ 국내 문제도 문제지만, 외국으로 수출, 특히 대일본 수출 문제가 발생할 것임. 과거에도 우리 검사기준에도 없는 물질이 적발돼 수출이 중지된 적도 있지 않은가?

(해수부 답변자료) “2004.11.11 일본에 수출한 활넙치에서 국내규정이 없는 항생물질인 Enrofloxacin(엔로플록 사신)이 0.28ppm검출됨에 따라 일방적인 명령검사로 전환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우리측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잠정적으로 수출증명서 발급을 중단 조치한 바 있음”

결국 해수부가 일본측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는 하나, 우리측 해당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잠정적 수출증명성 발급을 중단 조치한 것은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임. 당시 ‘엔로플록 사신’에 대한 기준이 우리 공전에는 전혀 없었음.

이번 국내산 MG 검출 역시, 우리 양식업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3.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MG의 일반용도로는 섬유, 목재, 종이, 잡화 등의 염색 또는 체외진단용 시약, 지시약 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수산물에는 연어, 송어의 부화난에 기생하는 수생균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물질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해 미국,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 일본, 중국 등에선 사용금지 물질로 분류돼 있음.

금붕어와 잉어에 대해 각각 1ppm, 1.3ppm 이상이 사용되면 1일 이내에 이들 어류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함. 학계에서는 MG를 극약인 염화수은(승홍수)에 버금가는 정도의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MG는 독성으로 인해 200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성 물질로 지정, 사실상 사용이 금지돼 왔고, 모기향의 부형제로만 쓰이고 있음.

결국 이런 사실로 볼때, 인체에 유해한가 아닌가의 논란에 앞서, 수생균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체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수부는 MG의 반감기나 소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적극적 금지’조차 해 본 적 없지 않은가?

○ 국내 내수면 양식업체들 대부분이 양식장 규모가 영세하고, 어병이 발생하면 사실상 양식업자 스스로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사서 치료하고 있음.

- 2004년 8월에 첫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어의사제도를 시행하여 전문적인 어패류 진료체제가 구축돼 항생제 오ㆍ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출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어업과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

-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어의사를 고용하는 양식장은 전혀 전무한 실정임.

2003년도부터 어의사제도 도입한다고 하면서, 2004년도에 자격시험 준비했고, 이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이나 세워 봤는가?

어의사들 만들어 놓는데만 급급했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닥치면 처리하는 해수부의 업무처리 방식이 결국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임.

- 또한 양식업에 대한 관리 규제가 해수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그나마 각 자치단체에서 양식 어류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보내면 이를 검사해 결과를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이원적 위생관리 시스템도, 결국 허술한 관리 시스템임.

어의사 제도 활성화와 양식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엊그제 중국산 농어에서 또다시 MG가 검출됐음.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도 국민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당부처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 급급하고, 대책 마련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음.

- (2005.10.9일자 보도) 정부가 이제야 MG를 내년부터 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미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 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정부의 책임자인 총리와 대통령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의 안전이 시급한 이마당에도 사태만 관망하면서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함. 책임자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대책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 그동안 이 정부가 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각종 위원회들은 즐비하게 만들면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는 전담 위원회 구성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가?

○ 현재 횟집들이 양식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함. 그렇다면 양식업체들은 ‘적극적 금지’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을 권장한 해수부에게 행정소송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국가가 유독물질 관리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제대로 관리ㆍ규제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목이 인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임.

해수부가 MG를 양식장 살균제로 소개한 것은 사실 아닌가. 유독물 사용을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사실상 권장했다는 점이 입증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장관은 이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