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8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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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葬’에 대한 국민의식은 제고되나 지자체의 노력은 미진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995년 22%였던 화장율은 2000년에는 33.7%로 2003년에는 46.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이후에는 우리의 ‘화장문화’가 장묘문화의 주류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국토의 상당부분을 매장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는 국민의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도 크지만, 화장문화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정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이 이제는 그 한계에 와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각종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지금 화장문화를 뒷받침할 시설부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장의 부족, 봉안당(납골당)의 부족 및 과비용 등의 문제가 화장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화장율의 증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경기도의 경우 2010년에는 9기의 화장로가 부족하고, 2015년에는 20기의 화장로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경기도 화장율 변화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화 장 율	42.6%	45.9%	47.4%	52.9%	55.5%
사망자수	38,679	38,863	40,297	40,862	42,871
화장건수	16,477	17,838	19,084	21,524	23,808

도내 화장장 설치현황

(단위 : ㎡, 기, 구)

화장장	위 치	설치 년도	부지 (㎡)	건평 (㎡)	화장로 (기)	교체 년도	2003 실적(구)
							전체	평균 (기별)
수원	수원 팔달구	2000	57,694	2,995	7	2000	8,295	1,185
성남	성남 중원구	1982	21,264	5,991	15	2001	10,295	686

경기도 화장로 부족 추계

년 도 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화장로(로)	△3	△9	△20	△28	△35	△53	△72
화장률(%)	67.8	74.3	77.5	78.8	79.9	80.9	81.9

특히 경기도는 현재 화장장이  수원․성남지역에 집중되어  서울․ 인천 등 타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서울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00년 43.1%에서 ‘02년 45.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사시설 수급현황

년도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납골당(위)	△1,412	△79,201	△178,680	△298,614	△443,464	△618,511	△825,414
납골묘․탑(위)	△19,921	△66,920	△126,083	△197,120	△282,682	△385,711	△507,394
묘 지(기)	108,101	99,979	91,970	83,121	73,179	61,971	49,484

물론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그 일례로 경기도가 지난해 인근 시․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10만～30만㎥ 규모의 광역장사시설 후보지를 모집했지만, 4개 시․군이 신청한 광역 장사시설이 주민반대로 모두 무산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이러한 광역 장사시설을 재공모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모방식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추진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해결방안은 ‘ 부지선정 단계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추진’, ‘지역주민 공청회 및 시․군 의회의견 수렴 등 협의추진’, ‘지역주민 인센티브 제안 및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요구 등 적극 수용’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투명한 공모방식, 의견수렴 등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몰라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묘지를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19 국립묘지’입니다. 주말이면 수백명의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지는 몰라도 4.19 국립묘지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인근주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경기도민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변화를 꽤하지 않고, 동일한 정책만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 역시 긍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사시설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경주, 포항, 군산, 영덕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치열한  4파전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지만, 경기도 역시 장사시설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화장장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통해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장로의 키가 작아서 체구가 큰 시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유족의 양해를 얻어 시신을 탈관하고 화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려해보면 도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화장장(수원시 ‘연화장’)에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어느 화장장은 분진을 마대자루에 그냥 몇 년째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일 수 있지만, 도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