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	국회의원 이윤성 국회의원회관 421호 T) 788-2624, F) 788-3421
산업자원부 확인감사 질의자료

■ LNG 直도입 진위는 무엇인가?

-국익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택 필요!

■ 공기업 경영혁신 어려운 것인가?

-경영혁신 대신 다시 방대해신 조직과 예산

-자회사 밀어주기 수의계약 여전

■ 방사선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산재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구

■ 강원랜드? 비리랜드?

-망국적 도박 중독자를 양산, 각종 비리의 온상

-진정한 레저타운으로 거듭나기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 산업단지공단의 임차 문제 심각한 수준

-공단 부지가 투기수단으로 변질,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 절실

■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

-해외 자원개발 신속성과 신중성을 겸비한 접근 필요

■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공급사별 특화개발 필요

■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이제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LNG 直도입 진위는 무엇인가?

-국익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택 필요!

◆ 현황 및 질의

산자부의 LNG 장기 수급전망에 따라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은 LNG 장기 도입계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산자부는 물량의 중복 도입될 것을 우려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스공사와 발전사의 도입계약을 비교⋅평가한 후 가스공사가 체결한 수급계획을 선정했음.

지난 9월22일 있은 산자부 1차 국감에서 본 의원은 1차평가에서 1위를 한

발전자회사가 서류미비로 떨어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바 있음.

향후 직도입 관련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한 심사 및 선정을 부탁드리면서,

LNG 직도입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산자부는 경쟁을 통한 도입으로 LNG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반면,

가스공사는 LNG 直도입에 따른 발전사들의 참여로 수요자끼리 경쟁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LNG도입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입장과 평가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장관님,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국익차원에서 LNG 직도입이 유리한 것인지

유리하다면 반대논리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直도입과 관련해서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의 입장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

이젠 直도입과 관련해서는 서로 경쟁관계의 위치가 된 것임.

공기업도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논리임. 그러나, 그 경쟁은 국익을 위한 경쟁이어야지 자사만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산자부는 발전자회사가 가스직도입을 통해 원료구입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면,

전력거래 가격이 인하되고 이는 결국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원자재 구매비용을 취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 부담을 다소 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공기업 경영혁신 어려운 것인가?

-경영혁신 대신 다시 방대해신 조직과 예산

-자회사 밀어주기 수의계약 여전

◆ 현황 및 질의

정부에서 매년 경영혁신지침을 내려 보내면 정부산하기관들은 이 지침대로 자체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연말에는 이행실적을 산자부를 통해 예산당국에 이행실적으로 보내고 있음.

그러나 정부부처 공기업은 온갖 사유들로 인해 조직과 예산이 또다시 방대해 졌음. 결국, IMF의 고통은 일반 국민들만의 몫이었음.

▶ 장관님, 공기업의 경영혁신!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자회사 밀어주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회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물량을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再하청 주었으며, 그리고 공기업의 자회사로부터 재하청으로 사업물량을 수주 받은 사람 또한 공기업 자회사출신이었음.

▶ 장관님!, 이런 현실 시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아직도 많은 사업물량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량을 또 출신 직원들이 수주하는 현실은 이제 시정돼야 할 것임.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IMF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음.

가급적 조직을 확대하지 말고 가볍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공기업들은 내 집 규모를 키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음.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예산 한 푼이라도 내 돈처럼 집행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IMF라는 긴 터널의 끝을 빨리 볼 수 있을 것임.

▶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사선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산재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구

◆ 현황 및 질의

현재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자력법에 따라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주요 검진 항목은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적혈구의 수 및 혈색소량이며

검진시기는 최초로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공에 방사선 작업자들의 피폭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9월27일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근로복지공단의

“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 현황자료”는 한수원의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를 하는

한전기공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는 밝히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정에는 방사능피폭에 의한 산재로 명시돼 있는데,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사고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로복지공단에과 법원은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사례가 없다고 하느냐”고 추궁에

한수원은 “다른 발병요인이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병요인으로

방사선의 영향을 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음.

▶ 뚜렷한 다른 발병 요인이 없었다면, 방사능 피폭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 방사선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처리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원전에 의한 산재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님. 원전은, 만의 하나 위험에 노출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장관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기 위함임.

▶ 지난 9월14일 노후원전이 연장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도 공포됐슴.

장관께서는 원전 안전에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강원랜드? 비리랜드?

-망국적 도박 중독자를 양산, 각종 비리의 온상

-진정한 레저타운으로 거듭나기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 현황 및 질의

강원랜드의 경우 직원의 사채행위, 채용관련 위조서류 제출,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및 협박, 아동성추행 등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폐광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망국적 도박중독증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강원랜드 이사장의 국정감사 답변태도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도박중독자 양산의 폐해방지와 카지노가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카지노 출입제한일수를 확대의 필요성을 질의하였으나,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출입제한에도 독적점 지위를 이용한 강원랜드의 횡포라는

부정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일수를 확대할 경우 가동률 하락, 매출액 감소로 인원감축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음.

▶ 월5회 이상 방문객은 월평균 방문객의 3.7%, 월10회 이상 방문객은 월평균 방문객의 1.4%에 불과하므로, 출입제한 일수를 10일이나 15일 정도로 감축한다고 해도 인원감축이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생길 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임.

ㅇ월평균 방문횟수 현황(2004. 10.～ 2005. 7)

방문횟수	1～4회	5~9회	10~14회	15~20
총27,281명	26,283명	622명	144명	232명
비 율	96.3	2.3	0.5	0.9

▶ 출입제한제도에 부정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20일 출입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박중독의 위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결국, 매출액만 확대할 수 있다면, 도박중독자가 양상되건 말건, 직원들의 비리가 있건 말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산자부 장관께서 강원랜드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레저시설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 산업단지공단의 임차 문제 심각한 수준

-공단 부지가 투기수단으로 변질,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 절실

◆ 현황 및 질의

전국 27개 공단 2만2,217개 입주업체 중 3.47%인 7,7906업체가 임차업체임.

한국수출산업공단, 반월⋅시화공단, 남동공단 등 수도권 공단의 2005년 6월말 현재 임차율은 37.7%에 이르고 있음.

※ 16,355 입주업체중 6,164개가 임차업체

임대사업자의 대폭증인 증가로 인해 공단 본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

공장內의 주차공간 등에 필수 공간에 임대공장을 만들고, 공장內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차량들이 이면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소재 공단들의 현안중의 현안 하나가 주차문제가 돼 버렸음.

임대평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려 하다보니, 그 반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진 것임.

또한, 공단부지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

인천소재 남동공단의 지난 1997년 평당 분양가는 66만원이었지만, 현재 평당 평균 260만원 정도로 4배나 폭등했음. 공장부지가 평당 260만원씩 하는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산자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단지內 휴⋅폐업, 부도 또는 매각 공장들을 적극 매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 나마 위안이 됩니다만,

▶ 장관께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시어 내년도 업무 우선순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

-해외 자원개발 신속성과 신중성을 겸비한 접근 필요

◆ 현황 및 질의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의 경우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자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은 급하지만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난해 집중적으로 진행된 공산권국가들과의 자원협력 개발은 더욱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임.

급히 추진하다 보면 계약 관계 하나에서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광진공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개발은 우리나라가 자본 100%를 다 융자하고 투자하는 사업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경영권 참여를 위한 최소 지분 26%도 주지 않기로 1차 협의했음. 25%불변으로 협의한 것임.

여기에 우리가 융자해 주는 개발사업비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해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음.

▶ 장관님, 우리가 자원개발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지원하고도

경영권 참여 수준인 26%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유공사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사업도 상대국에서 까다로운 상업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에는 동의함.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조건에 개발하고 좋은 가격에 도입을 해야 할 것임.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우리가 간과하는 것도 발생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두르는 모습은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까다로운 조건을 달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장관님, 이런 점 유념하시면서 해외자원개발에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 해외자원개발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공급사별 특화 개발 할 필요 있다.

◆ 현황 및 질의

산자부에서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5%까지 보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6월 9개 에너지공급사 사장들과 협약서를 체결했슴.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단계로 기술수준 및 산업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임.

가스공사는 수소⋅연료전지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內에 32억원을 들여 1MW급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영광원전부지內에는 240억원을 들여 1MW, 2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중부발전은 강원도 양구군과(2004.8)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MW 내외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민간회사와도(2005.6) 양해각서를 체결해 열공급 및 발전연료분야를 연구하고 있음.

남부발전은 강원도 태백시와(2004.2) 풍력발전단지 개발 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본의 전력회사(2005.3) 그리고 국내의 연구원과(2005.3)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신․재생에너지에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한전기공은 사내벤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센터를 설립했음.

본 의원은 세계 에너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산자부와 산하 에너지공급 공기업들의 열정에 감사드림.

▶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을 이렇게 각각 전개할 것이 아니라,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급회사간 T/F 팀을 구성해서

동일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수행과제를 만들 든, 아니면 발전사별 협의하에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이제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현황 및 질의

석탄공사는 지난 98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음.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부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적해 왔지만,

지난 7년간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음.

정부도 지난 98년부터 석탄공사에 결손보조액 600억원을 포함해 4,300억원을 출자금으로 지원했지만,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바쁜 금액이었음.

그리고 석탄공사의 부채는 계속 증가해 97년 7,277억원이던 부채가 2005년 8월 현재 9,96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한 지속적 폐광 그리고

감산에 따른 경제성 상실로 인해 앞으로도 석탄공사의 경영악화는 지속될 것임.

현재 석탄공사는 생산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해외유연탄개발 및 북한 석탄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정상화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자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는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2010년까지는 약2000억원의 정부지원이 있음(매년400억원정도)

▶ 이에 본 의원은 석탄공사의 주장대로 정부지원을 확대하든,

아니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석탄공사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든,

국회와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