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대한주택 보증(주)	건교위 회의실 (국회)

대한주택보증(주) 부실융자금 9840억원

1. 부실융자금 회수율 대책.

2.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융자금 회수 대책은?

3. 향후 부실융자금 회수방안.

Q 1. 부실융자금 회수율 대책.

□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현황

(2005년 8월말 현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융자금잔액	2조3,900억	2조3,207억	2조1,816억	2조1,171억	1조9,561억
융자금상환	693억	1,385억	645억	1,610억	518억
회수율	2.9%	6%	3%	7.6%	2.6%
부실융자금	1조2,563억	1조1,063억	1조241억	9,225억	9,840억

* 2005. 8월말 현재 융자금 잔액 : 1조9,042억

* 융자금 상환에 포함된 내역 : 정상상환, 채권회수, 출자전환, 자기주식 상계처리 등

□ 대한주택보증(주)은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융자된 자금이     IMF시기에 대출받은 많은 건설 회사들의 부도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융자금이 부실화되었고, 부실 융자금의 규모는 현재 9,840억     으로 전체 융자금 1조9,000억의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 융자금의 이자 또한 50%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정상인 경우, 일부는 6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사고융자금의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아닌 장부에서 상각처리를 하고 있음.

□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난 2002년 1,385억원, 회수율 6%로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3년 645억원(회수     율 3%), 2004년 1,610억원(회수율 7.6%) 2005년 8월 기준으로         518억원(회수율 2.6%)의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융자금 대출은 담보제공 없이 건설업체       법인의 연대보증과 담보물로 잡은 동산, 통장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려 실질적인 담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회수 실적이 저조함.

■ 이미 부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현재 담보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회수 포기상태 아닌가?

Q 2.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융자금 회수 대책은?

□ 융자금 원금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총 627개 업체 중에서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곳은 151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곳이       476개 업체인데,

■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     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향후 대책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Q 3. 향후 부실 융자금 회수방안.

□ 대한주택보증에 채권회수팀과 채권추심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융자금 상환율을     보면, 2003년 3%, 2004년 7.6%, 2005년 8월 현재 2.6%를 보이는     등 안정성은 보이고 있지 못한데,

■ 사장은 향후 부실융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