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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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9月 28日

참고인 여비 미지급, 감사 적발 후에도 여전

◦ 경남지역 각 경찰서가 참고인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음.

◦ 경남경찰청의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진해, 창녕, 고성 등 3개 경찰서에서 모두 22건 431,200원(1인당 1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올해는 함양, 거창, 밀양, 진주, 마산동부 등 10개 경찰서에서 58건, 1,218천원(1인당 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많은 금액은 아님. 그러나 금액이 문제가 아님.

참고인으로 다녀 간 시민들은 귀한 시간을 쪼개 경찰의 사건 처리에 협조한 것임.

그런 참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어겼다는 것은 고의든 실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경남경찰청은 업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지난해는 22명에게 시정지시, 올해는 54명 중 1명은 계고, 53명은 주의조치 하였음.

◦ 그러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 외에, 늦게라도 여비를 주어야 할 참고인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넘겼음. 업무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음.

◦ 지금이라도 응당 지급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지난해 3개 경찰서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각 경찰서에 대한 사전 지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올해 위반 행위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님. 이런 업무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

농심 멍들이는 농작물 등 도난 늘어

◦ 경남지역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농작물과 가축류 등의 도난 피해가 늘고 있음.

<경남도 연도별 농어촌지역 절도발생․검거 현황>

연도 구분	발생(건)	검거(건)	피해액(단위:천원)
계	744	302	812,570
2003년	166	29	189,834
2004년	399	207	296,590
2005년 8.31현재	179	66	326,146

◦ 올해 8월까지 도난 발생 건수는 179건이나 피해규모는 3억2천6백16만여원임. 399건 발생에 2억9천6백59만원의 피해를 본 지난해 한해의 피해규모보다 오히려 더 많음.

피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검거실적은 올해 66건에 그쳐 검거율이 36.9%에 불과함. 지난해의 51.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임.

◦ 소액 금품 절도와 달리 농작물 등의 절도는 농민이 한해동안 피땀 흘려 가꾼 재산을 날리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음.

◦ 그러나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라 농촌까지 파출소 대신 지구대 중심의 치안 체제로 바뀌면서 농어촌 마을마다 순찰과 방범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경찰청에서 도시와 농촌의 여건 차이를 감안해 지역경찰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각 경찰서 차원의 치안 강화 노력이 요구됨.

마침 농촌에서 한창 수확을 거두는 시기임. 한해 농사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서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유가 급등에도 불법 유류 단속 저조

◦ 올해 경남경찰청의 유사석유사범 단속실적은 8월말 현재까지 138건(제조사범 11건, 유통사범 127건)임.

◦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실적 428건의 32.2%에 불과함.

올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전체의 단속실적과 대비하면 4%에 그치고 있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유사석유류 유통으로 인한 탈세규모가 7천여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함. 농어촌 면세유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까지 포함하면 세금 탈루액만 무려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임.

◦ 특히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탈세를 위한 유사 석유류나 면세유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임.

그럼에도 경남경찰청의 단속실적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음.

◦ 경남은 농어촌이 많고 바다와 항구를 끼고 있어 농어촌면세유와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음.

◦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는 노출을 피해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주유소로 공급될 가능성이 많음.

◦ 엄청난 세수 차질을 초래하는 유사석유류와 불법면세유 유통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함.

구속영장 기각율 크게 높아져

◦ 경남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음.

올 7월까지 전체 구속영장은 2,794건을 신청해 563건이 기각됨으로써 20.2%를 기록하였음. 구속영장 신청 5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임.

◦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각률 17.7%에 비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경남청의 지난해 기각률 12.4%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임.

◦ 특히 올해경남청의 기각률은 2003년에 11.1%, 2002년엔 10.1% 등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배가량이나 높아진 것임.

◦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되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 경남청의 구속영장 신청이 남발된 이유는.

◦ 수사는 빈틈없이 하되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