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존재하지 않는 845억원어치 땅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하다 원인 규명 없이 결산시 잡손실로 처리

1. 토지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845억원의 땅을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해 오다 결산과정에서 잡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1 참조)

- 토지공사은 2000년까지 재경부의 결산감사만을 받아오다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영화회계법인)를 받았다.

- 이 과정에서 총 50개 지구에서 8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002년 ‘2001년도 결산’을 하면서 모두 잡손실로 처리했다.

- 대덕연단2 지구의 경우, 땅(재고자산)이 전혀 없음에도 26억원의 땅이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등 4개 지구(31억5,600만원)에서 땅이 전혀 없음에도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했다.

- 경기포승1 지구는 449억원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등 장부가액과 10억 이상 차이를 보이는 지구도 9곳이나 됐다.

2. 문제는 실제재고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장부상 차액만을 확인한 후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 토지공사는 “토지매각이 조성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다보니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다”고 한다.

☞ 장부에 있는 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땅을 팔고는 땅 값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 845억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꺼번에 공중으로 날린 셈인데,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규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구별 원인규명 자료와 현재 이러한 일이 없는지를 조사해 제출해 달라.

<별첨1>

재고자산 차이 현황

(단위 : 원)

구분	사업지구	장부가액(A)	실제재고(B)	차액(A-B)
1	고양일산	102,612,260,906	96,808,463,276	5,803,797,630
2	구리교문	24,383,365	24,199,806	183,559
3	하남신장	535,326,717	529,322,533	6,004,184
4	양산북정	373,773,778	326,098,056	47,675,722
5	울산태화	3,346,416,252	177,008,145	3,169,408,107
6	인천마전	29,393,461,936	29,393,439,846	22,090
7	인천구월2	2,196,641,264	1,573,442,545	623,198,719
8	남동공단2	54,204,721	29,645,089	24,559,632
9	기흥구갈2	19,183,725,015	19,182,896,587	828,428
10	성남분당2	166,844,649,264	160,280,460,156	6,564,189,108
11	경기포승1	186,402,824,527	141,460,546,955	44,942,277,572
12	충남고대	3,885,581,649	3,747,231,299	138,350,350
13	평택비젼1	218,636,871	182,040,026	36,596,845
14	용인수지2	2,643,995,443	2,643,786,000	209,443
15	수원영통	48,035,248,493	48,034,819,726	428,767
16	수원천천2	32,417,323,679	32,417,153,377	170,302
17	춘천석사3	396,408,310	378,805,254	17,603,056
18	춘천칠전	6,146,546,617	6,144,644,138	1,902,479
19	원주구곡	50,930,094,265	49,732,865,883	1,197,228,382
20	원주단관	105,764,201,990	105,543,996,056	220,205,934
21	충주금릉	2,638,596,957	2,637,394,475	1,202,482
22	대덕연단2	2,670,237,685	0	2,670,237,685
23	대덕주단2	75,622,526	73,846,262	1,776,264
24	대전둔산1	39,509,096,387	37,374,450,451	2,134,645,936
25	논산강산	6,890,635,508	6,853,654,141	36,981,367
26	아산용화2	13,346,521,905	13,248,920,246	97,601,659
27	대전노은1	100,171,463,846	99,963,607,046	207,856,800
28	군산나운3	6,519,622,148	6,334,561,796	185,060,352
29	김제요촌	4,751,118,063	4,703,494,113	47,623,950
30	전주서신	23,791,838,782	23,527,753,695	264,085,087
31	전주서곡	10,359,747,664	10,359,659,466	88,198
32	전주화산	3,037,756	0	3,037,756
33	대불공단	261,538,276,555	261,485,571,573	52,704,982
34	여천돌산	29,944,744,102	29,843,389,989	101,354,113
35	광주문흥	7,403,756,981	6,422,580,519	981,176,462
36	광주일곡	59,736,290,531	59,511,068,242	225,222,289
37	순천연향2	15,031,367,154	14,741,004,380	290,362,774
38	광주첨단	305,969,552,596	297,288,978,721	8,680,573,875
39	광주풍암	26,399,655,148	26,030,036,960	369,618,188
40	경산임당	16,059,112,539	15,934,429,809	124,682,730
41	김천교동	3,104,713,310	2,339,585,463	765,127,847
42	김천부곡	63,056,414	61,404,586	1,651,828
43	대구칠곡3	123,207,516,634	123,207,490,268	26,366
44	안동정상	24,725,691,288	23,851,075,009	874,616,279
45	영천문외1	353,343	0	353,343
46	포철제3연관	6,687,180,234	6,687,127,168	53,066
47	김해내외	35,711,207,325	32,775,910,845	2,935,296,480
48	진해자은	6,072,658,741	5,985,842,615	86,816,126
49	김해어방	482,774,640	0	482,774,640
50	충무도남	1,098,811,528	1,010,441,976	88,369,552
	합 계	1,895,369,963,352	1,810,864,144,567	84,505,818,785

자료: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