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9. 30.	보도일시 : 2005. 9. 3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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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충남 국감에서 촉구

“농정은 철저하게 농민의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농촌지원 위한 지방세수 확보책 강구하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워라”

“투기목적 농지거래 방지책은 무엇인가”

“노후 저수지 유실위험 시급히 점검해 대형재해 예방책 세워라”

- 충청남도는 농촌모델의 마을종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재원은 국비80%와 지방비20% 재원으로 투자되며 오는 2013년까지 7,00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이다.

- 농정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실행되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권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농정은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저하게 농민의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청남도와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서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했고,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도 넉넉하지 않는 등 이중고를 격고 있다.

- 충청남도도 세수입 감소라는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충청남도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감소폭을 얼마로 보고 있는가.

- 이런 상황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재원조달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농촌지원을 위한 세수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발굴과 육성 등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아울러 WTO/DDA 농업협상 후 우리 농촌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전과 답,등 농지가 2,212만평이 귀속 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무상귀속할 토지는 427만평이고, 수용사용할 토지는 1,943만평(국.공유지 200만평, 사유지 1,743만평)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부지가 여의도 9배의 면적이 농지, 밭 등이 편입되면서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 농지가 줄어드는데에 대한 농촌농민대책은 무엇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군, 공주시 등이 2004년에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3만 3,660원(㎡당 10,200원), 1만 7,600원(㎡당 5,340원) 이던 것이 2005년 5만 1,300원(㎡당 15,540원) 2만 4,500원(㎡당 7,350원)으로 각각 1만 7,700원(㎡당 5,340원), 6,600원(㎡당 2,010원)올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몇십배에 달하는 등 가격차가 엄청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변의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농업보다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가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농업 포기와 투기지역화 될 우려가 있다. 토지거래허가의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 및 불법 토지거래 단속을 강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투기근절 대책은 무엇인가.

- 충남 지역의 저수지 수는 충청남도 시군이 관리하는 740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216개이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4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려 92%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 기술 수준이 낮았던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6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3,324개 중 1,984개소(전체의 60%))는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治水)능력 부족으로 대형재해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 충청남도는 저수지의 노후상태와 위험도를 시급히 점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05년 저수지 개보수 비용이 양․배수장, 용수로 등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284억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개보수를 실시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