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군 사 법 원

2005. 10. 5.(수)

1. 군내 장교의 뇌물범죄가 급격히 증가

-2004. 고등군사법원 장교사건 83% 증가, 뇌물죄 110%증가, 보통군사법원 장교사건 50% 증가, 뇌물죄 18% 증가-(2p)

2. 안전사고 빈발 등 군기강 해이로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

-군사법원도 군기강 해의 사건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군기강 확립에 나서야-(7p)

3. 군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포상금인지 나눠주는 보너스인지?

-육·해·공군 일정액을 매년 비슷한 숫자로 지급-(10p)

4. 군사법원에는 단독 군판사가 없다

-합의부만이 존재하여 단순 폭행·교통사고도 심리가 지연-(13p)

군내 장교의 뇌물범죄가 급격히 증가

-2004. 고등군사법원 장교사건 83% 증가, 뇌물죄 110%증가, 보통군사법원 장교사건 50% 증가, 뇌물죄 18%증가-

□ 현황과 문제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신분별·처분별(’03.1.1.～12.31./’04.1.1.～12.31. 단위 : 명, 이하 동일)

신분별 처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접 수		491/448	47/86	112/103	314/233	16/26	2/0
확 정	소 계	484/344	46/52	112/84	310/186	14/22	2/0
	유 죄	476/340	46/51	109/82	306/185	13/22	2/0
	무 죄	7/4	0/1	3/2	3/1	1/0
	기 타	1/0			1/0
이 송		5/1	0/1		4/0	1/0
진 행 중		2/103	1/33	0/19	0/47	1/4
상 고		50/30	16/10	11/7	17/10	5/3	1/0

○ 고등군사법원은 2004. 총 448명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3명(9%) 감소한 것임. 그러나 그 중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은 86명으로 전년대비 39명(83%)이나 증가하였고, 군무원이 피고인인 사건도 26건으로 전년대비 10명(63%)이 증가함. 반면 병이 피고인인 사건도 233건으로 전년대비 81명(23%)이 감소함.

▲ 죄명별․신분별

신분별 죄명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총 계	491/448	47/86	112/103	314/233	16/26	2/0
교 통 범 죄	61/37	10/3	16/10	30/19	5/5
폭력․상해 등	83/51	5/9	19/10	57/30	2/2
군 무 이 탈	160/139	4/10	31/21	124/107	1/1
대상관 범죄	11/9	3/2	3/3	5/4
절도․강도의죄	25/29	0/2	3/12	22/15
국가보안법위반	1/2	0/1	0/1	1/0
성 범 죄	47/37	3/7	10/12	33/18	1/0
뇌물에관한죄	20/42	12/27	6/8	0/0	2/7
살 인	6/2	3/1	0/1	3/0
기 타	77/100	7/24	24/25	39/40	5/11	2/0

○ 고등군사법원의 주요범죄 구성율은 군무이탈이 31%, 폭력범죄가 11%, 뇌물죄가 9%를 기록함.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보면 뇌물죄가 22명(110%) 대폭 증가하고, 폭력범죄는 32명(39%) 감소함.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신분별․처분별(’03.1.1.～12.31./’04.1.1.～12.31. 단위 : 명, 이하 동일)

○ 보통군사법원의 경우도 고등군사법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년대비 60%(72/115)사건이 증가하였고, 장교 사건이 50%(32/58) 증가함.

신분별 처분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접 수		72/115	32/58	14/19	9/26	17/12
확 정	소 계	71/93	32/51	13/16	9/18	17/8
	유 죄	71/92	32/51	13/16	9/17	17/8
	무 죄
	기 타	0/1			0/1
이 송		1/3		1/1	0/2
진 행 중		0/19	0/7	0/2	0/6	0/4
항 소		21/28	12/17	1/4	1/1	7/6

▲ 죄명별․신분별

○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주요범죄 구성율은 교통범죄가 36%, 뇌물에 관한 죄가 18%이었고, 순정 군사범은 없었음.

신분별 죄명별	총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 타
총 계	72/115	32/58	14/19	9/26	17/12
교 통 범 죄	36/41	18/19	9/10	0/9	9/3
폭력, 상해 등	11/16	1/3	1/4	7/7	2/2
군 무 이 탈	0/3			0/3
대상관 범죄
절도, 강도의 죄	2/5	0/1	0/2	0/2	2/0
뇌물에관한죄	5/21	5/17	0/1		0/3
성 범 죄	3/2	0/1	2/0	1/1
국가보안법위반
살 인	1/0	1/0
기 타	14/27	7/17	2/2	1/4	4/4

□ 질의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등군사법원은 2004. 총 448명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중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은 86명으로 전년대비 39명(83%)이나 증가한 반면, 병이 피고인인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대비 81명(2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고등군사법원의 주요범죄 구성율도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보면 뇌물죄가 22명(110%) 대폭 증가하고, 폭력범죄는 32명(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 보통군사법원의 경우도 고등군사법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리해보면 장교들의 뇌물범죄가 2004.에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소수 장교들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관님은 군 내부의 뇌물 사건의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양승조 위원은 “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라를 치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군인들이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2004. 통계에 의하면 장교들의 뇌물범죄가 군사법원 사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군 장교들의 군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함.

안전사고 빈발 등 군기강 해이로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

-군사법원도 군기강 해의 사건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군기강 확립에 나서야-

□ 현황과 문제점

○ 국방부는 2005.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을 위하여 군기강 확립, 장병 삶의 질 향상 등 9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함.

○ 군기강 확립과제는 군인 가치관 확립 및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 선진 병영생활 여건조성, 합리적인 부대관리 및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 부정부패 방지 등 4개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 중임.

○ 국방부의 일선 지휘관에 대한 부대관리시스템 미흡으로 군기강 확립에 문제점이 노출 육군의 최전방 감시초소 총기난사, 전방 철책선 경계허술,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등 군기강 문란 사고 빈발, 해군의 고속단정 분실, 어선월선, 제초제보리차 사건 등 군기강의 해이를 나타내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음.

□ 질의

○ 본 위원은 국방부가 2005년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을 위하여 군기강 확립, 장병 삶의 질 향상 등 9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중 특히 군기강 확립과제는 군인 가치관 확립 및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 선진 병영생활 여건조성, 합리적인 부대관리 및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 부정부패 방지 등 4개 주요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 최근에 일선 지휘관에 대한 부대관리시스템 미흡으로 군기강 확립에 문제점이 노출 육군의 최전방 감시초소 총기난사, 전방 철책선 경계허술,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해군의 고속단정 분실, 어선월선, 제초제보리차 사건 등 군기강의 문란함을 나타내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군 기강의 해의에 대한 대책은 국방부 본부나 일선 지휘부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도 군기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군기강이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사법원에서 군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대응책을 분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합리적인 지휘체계의 확립과 현장 중심의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자율·책임의 선진 병영문화 조성.

○ 군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군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포상금인지 나눠주는 보너스인지?

-육·해·공군 일정액을 매년 비슷한 숫자로 지급-

□ 현황과 문제점

○ 승소포상금이란 군 송무장교 중 송무에 힘써 승소율이 좋은 송무장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임.

○ 그런데 실제로는 승소인센티브가 그 목적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송무장교들에게 보너스처럼 나누어주면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음.

○ 2002. ~ 2004.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매년 700만원을 육군 300만원, 해군·공군 각 50만원, 등으로 일률적으로 나눈 후 인원도 육군 17명, 해군 3명, 공군 5명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위 포상금이 승소 인센티브로 제공되기 보다는 송무장교들이 돌아가며 받는 보너스의 성격이라는 지적이 있음.

□ 질의

○ 장관님! 승소포상금이란 군 송무장교 중 송무에 힘써 승소율이 좋은 송무장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이지요.

○ 그런데 실제로는 승소인센티브가 그 목적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송무장교들에게 보너스처럼 나누어주면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2002. ~ 2004.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매년 700만원을 육군 300만원, 해군·공군 각 50만원, 등으로 일률적으로 나눈 후 인원도 육군 17명, 해군 3명, 공군 5명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위 포상금이 승소 인센티브로 제공되기 보다는 송무장교들이 돌아가며 받는 보너스의 성격이라는 지적이 있음.

○ 송무장교들이 소송에 임할 때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해주시고, 인센티브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2002.부터 2005. 8.까지 승소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들 명단과 액수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송무장교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유인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하고 포상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지급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검찰단	조달 본부	시설 본부	계
2002년	금액	300	50	50	250	50		700
	인원	17	3	5	8	4		37
	1인금액	5~30	15~20	10	20~45	10~20
2003년	금액	300	50	50	250	50		700
	인원	14	3	5	9	3		34
	1인금액	10~40	15~20	10	15~35	10~30
2004년	금액	300	40	50	250	50	10	700
	인원	17	3	5	10	5	1	41
	1인금액	10~30	10~20	10	10~40	5~20	10

단위 : 만원/명

군사법원에는 단독 군판사가 없다

-합의부만이 존재하여 단순 폭행·교통사고도 심리가 지연-

□ 현황과 문제점

○ 군사법원에 단독 군판사만으로 구성된 법원이 없어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단순한 사건도 합의부를 구성하여 처리하다 보니 합의부의 구성에 부담도 있고, 합의부의 사건 수에도 부담이 생겨 중한 사건의 심리가 미진해질 우려가 있음.

□ 질의

○ 군사법원에 단독 군판사만으로 구성된 법원이 없어,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관님! 현행 군사법원법상 단독 군판사만으로 구성된 군사법원의 성립이 불가능합니까?

○ 단독 군판사만으로 구성된 법원의 성립이 가능하다면 단독 군판사로 하여금 단순 폭행 사건이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심리를 맡겨도 별무리가 없고 합의부 구성에 부담도 덜어서 합의부가 맡은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대안

○ 군사법원에 단독 군판사만으로 구성된 법원이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고, 합의부 구성의 부담도 덜어 합의부가 맡은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