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대찰청 -

2005. 10. 7.(금)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2002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원 불법도청 관련,

즉각 재 수사하라 !

❍ 현황

- 2002. 11. 28. 당시 한나라당은 주요 정치인과 언론사 고위 간부, 현직 취재 기자 등의 전화 통화 국정원 도청 자료를 공개,

- 국정원과 민주당, 청와대는 ‘날조된 문건으로 선거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음

- 2002. 12. 1.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외 18인은 불법 도청 혐의로 국정원장 신건에 대하여 고소

- 2005. 4. 1.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 처분내용은 「휴대전화의 특성상 감청 대상 단말기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CDMA 휴대 전화에 대한 감청기술이 개발되었거나, 개발된 감청 장비가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흔적이 없는 점 등 도청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무혐의 처분서 사본 자료제출요구 거부 (05. 9. 26.)

❍ 경과

- 최근 불법도청 수사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4.13 총선을 전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를 이용해 일반 전화 및 이와 연결된 휴대 전화를 영장 없이 불법 감청했다고 진술함.

․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2002년 대선 전 “국정원 도청 자료”라고 주장한 문건들도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동아일보, 05.9.26.)

․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가 최근 검찰에 압수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연합뉴스. 05.9.26.)

❍ 질의

- 검찰은 지체 없이 국정원 직원의 도청 시인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조직적인 도청 경위와 은폐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서 대선 공작 여부를 가려내야 함. 공개 계획은?

- 당시에 노무현 현 대통령은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이 문건이 한나라당 내에 공작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라고 했었음. 따라서, 노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했고 음해와 모략을 했음이 드러났음. 김대업 병풍, 기양 10억, 설훈 20억과 함께 당시의 불법도청을 포함하여 2002년 대선이 정치공작에 의해 치뤄졌다는 의심을 더 갖게 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계획은?

- 대선 때 대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이 무슨 목적으로 자행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당시 김원기 현 국회의장도 터무니없다며 분노한다고 했었고,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허위 날조라고 했었으며, 현 열린우리당 의원 중 다수도 같은 주장을 폈음. 이제 도청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들은 전부 공동책임을 져야 함.(이들의 통화내역이 도청 내용에 있음)

․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만일 도청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면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정 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임. 견해?

- 검찰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함. 대책은?

- 당시 국정원장 신건 등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함. 방침은?

□ 불법도청 수사, 정권 외압은 없나

그리고 국정원측 의도에 지나치게 의존 문제

❍ 현황

-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불법도청 X파일 수사를 진행중이나, 매우 수동적이고,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놓고 수사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질의

-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역사에 한 페이지를 크게 장식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지휘해야 함.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사가 한단계 레벨 업 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질곡에서 머무를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임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총장으로 평가 받는 전임 송광수 총장은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등을 통해 수사라인에 여러 형태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음

- 짐작은 갔지만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 당시 노무현 캠프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국민은 대부분 납득하지 못했음을 상기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이었음

- 현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05. 7. 18. 긴급 간부회의에서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 하겠다”고 발언하며 불법도청 수사에 간섭할 것임을 피력한 바 있음. 이런 것이 외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 삼성 X파일 수사와 관련해서는 총장은 7. 27. 출근길에 “불법도청과 유포에 대한 수사가 먼저이며, 내용은 조작․훼손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 법무부장관은 8. 18. 법사위 답변에서 “공개된 테이프는 나머지 274개 압수물과 다르다”며 내용에 대한 수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음. 이것 또한 외압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 독수독과 이론과 관련해서도, 총장은 7. 27. 출근길에서 “조작이 안됐더라도 수사 자료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음에도, 천 법무부장관은 8. 18. 법사위 답변에서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음.  지금까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 법무부장관이나 외부로부터 외압성 지침을 받지 않았나?

- 그리고 검찰의 불법도청 사건은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김승규 국정원장측이 제공하는 자료와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검찰이 국정원에 이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있음

- 즉, DJ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노무현 정부의 불법도청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임. 견해?

- 또, 98. 11. 4. “안심하고 통화하세요”란 신문광고와 99. 9. 22.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신문광고를 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정통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등에 대하여 결국 이 광고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 수사 계획은?

- 국정원 불법도청과 관련, 9. 23. 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한 인원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 97명을 포함한 총 151명이고, 출국 금지한 인원은 27명임. 이들 명단을 밝힐 계획은? 전 국정원장은 누구누구인가?

□ 과거사 청산, 검찰도 나서는가?

❍ 현황

- 사법부가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과거사 정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다는 것으로 알려짐

❍ 질의

- 대검 공안부 주도로 과거사 정리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사실인가?

- 과거사 정리에 대한 방향과 범위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했나?

- 즉, 정리가 가능한 과거사와 다른 기관에 협조할 사항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실시중이라는데 그러한가?

- 검사나 검찰 직원이 과거 독직 또는 고문 등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잘못된 기소, 불기소 처분 사례 등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파악중이라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 노무현 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마져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명하여 3부를 장악한 뒤, 이제 과거사 정리를 계획적이며, 전면적이고, 전격적으로 동시에 추진한다는 느낌이 듬

․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정리 및 국가기관 불법행위 인권침해 고백”과 ‘국가권력 인권 침해 범죄 민형사 시효배제 발언,

․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에게 사석에서 ‘판결의 재심 요건 완화’ 필요성 언급,

․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재심특별법’ 발의 추진 발언,

․ 법무부가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의 과거사 문제 논의 시작 및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토,

․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1972~1989년 사이의 시국, 공안 사건 판결문 수집 지시 등으로 미루어 볼때,

- 현 노무현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들에 관해 검찰 수사 단계와 법원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뒤집어서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견해?

- 이는 결국, 사법부와 검찰내의 인적 청산을 목표로 한 과거사 청산과, 산업화 세력과의 단절로 지배세력 교체 및 지지세력 결집이란 정치적 술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총장 견해?

□ 삼성 관련 수사, 정치적 복선 있나?

❍ 현황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손 볼 대상 5개는

․ 사법부 - 사법개혁 추진으로 법원, 검찰 무력화

․ 언론   -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조.중.동 압살

․ 서울대 - 학생 선발권 봉쇄 등 입시제도 좌지우지

․ 강남   - 부동산 세금 폭탄 투하

․ 삼성 이라는 시중의 화제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무차별,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

❍ 질의

-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음. 이집트 스핑크스, 중국의 만리장성 등등. 그 중 새로 하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시중의 냉소적 유머가 있음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이고,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면서도 더욱 친 자본주의적이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친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임

- 기업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  거기에는 삼성도 예외일 수 없으며, 검찰은 국가의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서 엄정하게 수사에 임해야 함. 그러나 이런 수사도 국가경제 흐름을 전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 여론임.

- 검찰이 수사중인 삼성 관련 사건은

․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는 2002 대선 당시 구입한 삼성 채권 수사,

․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이 담당하는 19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의혹 관련 안기부 도청 테이프, 즉 X파일 수사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담당하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 증여 수사임

- 한 기업에 대해 세 갈래의 수사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어떤 정치적 의도와 복선이 있지 않나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정서임

- 특히, 삼성이 시중의 화제처럼 노정부의 손볼 대상 중 하나라면 이러한 추론과 예측도 일견 맞지않나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임. 검찰은 정치적 복선이 개입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지금 서민 경제를 비롯한 경제 전반이 위기적 상황이라는데 이견이 없음. 이럴때 국가경제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기업 집단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됨

- 수사 시기를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계획은 없나?  과거 미국의 경우 ‘GM이 좋으면 미국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음. 불법은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되, 국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고려하여 수사 시기와 진행 방법을 고려함이 어떤가? 견해?

□ 현대아산 비리,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검찰 즉각 수사하라

❍ 현황

- 현대측은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개인 비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 그러나 검찰은 감사원 특감을 지켜본 후 또는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 질의

- 현대 아산의 대북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수 천 억원이 투입된 국가적 사업이자, DJ 정부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따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사업의 투명성은 물론, 도덕성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투입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함

- 따라서 국민이 그동안 궁금해 오던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을 밝혀야할 뿐만 아니라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임. 견해?

- 김윤규 회장의 주요 비리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 외화 밀반입, 경협 사업 추진 과정의 특정 업체 지원, 로비자금 조성 등 사기업 차원이 아닌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비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기금의 관리, 감독 주체인 통일부 등에 대한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된 대북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계기가 되어야 함. 수사 계획 여부?

-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수 조원에 대하여 집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 유용여부가 드러난 만큼 즉각적인 수사가 절대 필요함. 견해?

-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것은 이 정권의 실세인 통일부 장관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사실인가?  아니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태도 때문인가?

- 김윤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일부 정치인에게 후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당연히 수사에 임해야 하지 않는가?

- 또, 현 정권의 치적으로 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비리 사실로 얼룩져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것을 우려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임. 견해?

□ 로또 비리, 정 ․ 관계 커넥션 밝혀내야

❍ 현황

- 대검 중수부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로또 비리에 관하여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임

❍ 질의

- 지금까지 이 사건 관련 출국 금지된 사람은 11명으로 알려져 있음. 대상은?

- 감사원은 8월 시스템 사업자 특혜선정과 과다 수수료율 책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 즉, 로또 운영기관인 국민은행과 사업자 선정 용역을 맡은 영화회계법인, 시스템 사업자인 KLS가 서로 공모하여 KLS를 사업자로 정한 뒤 선진국 평균(총 판매액의 3%)의 3배가 넘는 수수료(9.523%)를 지급키로 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 문제는 정․관계의 로비 의혹 규명임. KLS가 특혜 선정되고 높은 수수료율을 보장 받아 지금가지 5,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는 이면에는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

- 국민의 정부 시절 실세들이 개입되었다고 금융 시장에서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음.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 경과는?

- 특히, 2004년 총선 전후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거론되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조사했나?

- 또,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의 당시 김모 은행장이 정치권 실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수사 계획?

-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은행과 영화회계법인이 일개 사업자인 KLS 손에 휘둘린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최대 관건임.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함. 견해?

□ 강정구 친북발언, 검찰이 왜 수사 않나

❍ 현황

- 05. 7. 27.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에서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등의 친북 발언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동국대 교수)가

- 05. 9. 30.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6.25 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상자는 1만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명에게 미국은 원수다”라고 발언

❍ 질의

- 허준영 경찰청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검찰은 이건에 대해 어떻게 지휘하고 있나?

- 이 정도 사건이면,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 이유가 뭔가? 발언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게 아닌가?

- 강 교수의 발언들은 국가보안법의 찬양 ․ 고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임. 따라서 법리적으로 위법성이 명백함. 견해?

□ 대우 김우중 수사, 예상대로 봐주기 수사

❍ 현황

- 대검 중수부는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만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여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 받음

- 김 전회장이 대우그룹 해외금융조직의 자금 중 114억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는 것임.

❍ 질의

- 수사결과는 김 전회장의 정치권과 관계에 대한 금품 로비의혹과 석연찮은 출국 배경 등 국민의 궁금 부분은 전혀 밝혀 낸 것이 없다는 평가임

-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5년 8개월간 해외 도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김 전회장을 상대로 2개월 반 동안의 수사 기간을 허송 세월로 보냈다는 지적 여론이 높음

- 검찰은 대우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친 해악을 감안할 때, 그룹 해체를 막기위해 김 전회장이 벌인 각종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했음에도 이를 이루지 못해 실패한 수사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음

- 또, 김 전회장의 도피과정은 중대한 부분으로, 김회장은 해외 체류중 외국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 수사 과정에서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은 총재로부터 대우자동차 등 6개 계열사 경영권 보장과 함게 출국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 검찰은 이들의 형사책임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임. 대우그룹과 관련 검찰이 전 정권을 봐줄 이유가 있는가?

- 따라서 검찰은 김 회장의 개인 비리 규명도 중요하지만 재판중에도 로비와 도피 과정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야함. 대책?

- 또, DJ 정부 시절 로비스트였던 조풍언씨 소유 회사(KMC)에 ‘99. 6월 4,430만 달러(526억원)를 송금한 이유와 조풍언씨를 통해 고위층에 로비를 벌인 의혹 규명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해야함. 대책?

□ 무죄 선고 과다 발생

❍ 현황

- 2004년 국감 이후 현재까지 무죄 선고 현황을 보면 1심에서 1,915건, 2심에서 694건에 달함

❍ 질의

- 이와 같이 무죄 선고가 많은 이유 ?

- 1심에서의 건수 순위별로 보면 수원지검 261건, 서울중앙지검 255건, 부산지검 142건, 대구지검 128건, 남부지검 126건, 의정부지검 117건의 순서이고,

2심 건수도 역시 중앙, 대전, 부산, 대구, 수원지검 순으로 발생함

- 이와 같이 무죄 선고가 과다 발생하는 것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많았고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