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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검찰청

2005년 10월 07일 (금)

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2. 법원은 감청영장 발부만 하면 끝?

- 법원의 감청허가보다 통신사업자의 접수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 -

3. 도청 X파일 처리 과정은 독수독과원칙에 철저해야.

4. 고소, 고발, 무고. 서울서는 무죄, 지방에서는 유죄

5. 형사 보상금 금액 및 대상 확대 해야.

6. 검사 면담권은 검사 수사권?

7. 이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때.

8. 검찰의 철야 수사는 인권 침해다!

9. 수사 재판 단계에서 미결수의 인권 보호 대책 시급

10. 피의자 가족 등의 접견 금지 제도 폐지해야

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5개 지검은 처리한 전체 사건 55만 6천 656건 중 22만 5천 828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40.6%이고, 무혐의 처리는 7만 5천 159건을 처리하여 무혐의율이 1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건은 1백 15만 9천 60건을 처리하고 그중 80만 8천 646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무려 53.2%에 이르고, 무혐의는 15만 8천 806건을 처리하여 전체 사건대비 무혐의율은 10.2%에 불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매우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없겠지만,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경범죄를 저지르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처벌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이다.

김성조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해서 지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인 형평성이나 법의 권위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 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매년 서울 5개 지검과 기타지역의 차이가 무려 20% 가까이 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법무부는 서울 지역과 지방검찰청 간에 공소제기 기준의 차이는 없다고 답변하였었다.

2. 법원은 감청영장 발부만 하면 끝?

- 법원의 감청허가보다 통신사업자의 접수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 -

대검찰청이 법사위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법원에서 발부한 감청허가서와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집계한 통신감청 협조현황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총 5,935건인데 비해,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허가서 접수는 10,097건에 이르고 있어 무려 70.1%, 4,162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통령 승인을 통한 통신감청과 일부 통신사업자 간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특히 2002년 이후에는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통신 사업자에게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가서를 변조하여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통신감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수사 기관의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사본을 통신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이 허가서 원본을 통신 사업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는 제출 받은 허가서 내역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유․무선 기간통신사 및 별정통신업체 등 94개 사업자)에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통신감청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도청 X파일 처리 과정은 독수독과원칙에 철저해야.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X파일 공개와 관련하여, 내용의 공개는 물론, 도청 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알 권리의 핵심은 정보공개청구권인데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불법 도청 자료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자는 것은 법률상 전혀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제한하는 법률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논지를 펴고 있다.

김 의원은 도청 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이 압수한 도청테이프는 불법 도청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범죄 행위(도청)의 부산물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일”이라며, 독수독과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권력형 비리나 정․경 유착 비리 등의 근절이 검찰조직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뒤,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찰조직의 역할 못지않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의 제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4. 고소, 고발, 무고. 서울서는 무죄, 지방에서는 유죄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이 2002년 585,930건, 2003년 643,012건, 2004년 672,514건, 2005년 7월까지 363,849건이 접수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서울지역에서는 9만 4천 349건중 2만 1천 434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22.7%에 불과하고, 지방에서는 11만 6천 205건중 3만 5천 280건이 기소되어 30.4%나 기소되는 차이가 있었다.

또 무고죄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은 1천 19건중 316건이 기소되어 31.9%에 불과하나, 지방에서는 1천 56건중 441건이 기소되어 무려 41.8%가 기소되는 차이가 있었다.

김성조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국감시 무분별한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대책으로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고 각하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소남용의 폐단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서울과 지방의 공소 제기의 기준을 동일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5. 형사 보상금 금액 및 대상 확대 해야.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상으로 형사보상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나, 보상액이 너무나 적고, 또 불구속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불구속의 경우에도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보상이 최저임금의 5배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액의 확대 필요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6. 검사 면담권은 검사 수사권?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은 경찰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이 전부이며, 직접 검사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자의 검사면담권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며 면담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에서의 고소인 참고조사가 마치 피의자수사처럼 경직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피해민원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며, 면담시 검사들의 자세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7. 이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때.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관행 정착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법원의 영장기각율은 13.8%에 불과하고 영장신청에 있어서도 거의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의자 인권 제고를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 심사제도는 1995년 여야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1997년 실시되었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1997년 말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한 실질심사제도로 바뀌는 등 후퇴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 이후 법관의 영장발부율은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기각율은 축소되고 있다.

국감에서 김성조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등에게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이의 신청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확인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논리를 피력할 예정이다.

8. 검찰의 철야 수사는 인권 침해다!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주요 이슈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야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인 만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주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철야수사를 하였다는 헤드라인 기사 내지 기사제목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실무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한 내에 신병을 처리하거나 또는 체포한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한 다음 긴급하게 공범자 검거와 증거수집에 나서기 위하여 또는 당사자가 수회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조 의원은 선진국의 예를 들며, “야간수사, 특히 철야수사는 당사자가 여러번 출석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보다는 수사편의 내지 육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으로 야간수사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며, “야간수사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의 시한은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의 경우 야간에 연속된 8시간의 수면시간과 신문 중 2시간마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면권을 제한하는 철야조사는 금지하고, 야간조사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은 물론 중간중간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의자를 피로하게 하지 않는 경우의 야간조사만 인정한다는 연방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고, 일본은 거기서 더 나가 피의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함으로써 철야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인정되므로 철야조사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를 차단시켰다.

9. 수사 재판 단계에서 미결수의 인권 보호 대책 시급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미결수용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인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데도, 여러 면에서 수형자(형 확정자)보다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에 대한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행 행형법 제18조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전화 통화는 수형자에게만 허가되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에 따라 신체구속을 하는 것도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화통화 금지는 미결수용자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10. 피의자 가족 등의 접견 금지 제도 폐지해야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수사목적에 의해 피의자 가족 등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제9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에 따라 검사의 결정에 의해서 공소제기전 단계에 있는 피의자 가족 등의 접견금지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피의자 가족 등의 접견이 금지되는 것은 형사소송의 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가족 등의 접견 허용 등을 내세워 자백을 강제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접견여부는 피의자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국가공권력으로서의 검사가 이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역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