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임시조직 운영의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별도정원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직제 또는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는 임시조직이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1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합상담실은 2002년 9월25일 설치돼 4급 1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고 ▲OECD 아시아 지역경쟁센터는 2004년 2월20일 설치됐으며 3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 2명의정원과 2명의 별도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직진단 및 장기발전 전략기획단은 2005년 2월5일 설치돼 3급 1명 등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심결제도개선 작업단은 역시 2005년 2월5일, 설치돼 3급 1명을 포함해 3명이 운영되고 있음.▲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은 2002년 2월1일 설치돼 3급 1명을 포함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제도개선작업단은 2005년 2월5일 만들어져 3급 1명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상담실이나 직제나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직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의 경우는 2002년 2월1일,만들어져 3년 7개월이 됐는데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을 국무조정실 국감때 지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OECD 아시아 지역경쟁센터도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직제규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직제와 규정에 없는 조직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부분 단장을 3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있어 고위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별도정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고칠 것을 요구하면서 인력 감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직제개정으로 본부 27명, 소속기관 24명 등 51명의 직원을 늘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 51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임시조직에 운영되고 있는 직원 21명을 재배치해서 인력을 활용해야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을 새로 충원한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