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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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9月 23日

지방이양사업(분권교부금 사업)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정 떠넘기기

- 2005년부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이른바 분권교부금 사업임.

- 그런데, 이 분권교부금이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드러나고 있음.

- 우선, 경기도의 분권교부금 사업에 대한 국고 배정은 2004년에 비해 대체로 10% 남짓한 수준인 119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음.

<분권교부금 사업에 대산 예산 배정 현황> (단위: 천원, %)
2003년 국비지원액	2004년 국비지원액(A)	2005년
		국비지원액(B)	증감액(B-A)	증감률
110,105,042	123,649,164	111,705,877	-11,943,287	-9.66

- 당초부터 예산 소요액조차 충당하지 못할 수준의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사업비 부족분을 경기도와 시군이 확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임.

- 그런데, 경기도 본청은 그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권교부금 사업에 대산 예산 배정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총계	국비 지원	도비 배정	시군비 배정
2003년		211,071,061	110,105,042	35,960,210	65,005,808
2004년		257,935,068	123,649,164	50,197,854	84,071,250
2005년		330,970,948	111,705,877	55,131,348	164,344,983
03년 대비 04년 증감	증감액	46,864,007	13,544,122	14,237,644	19,065,441
	증감율	22.20	12.30	39.59	29.33
04년 대비 05년 증감	증감액	73,035,881	-11,943,287	4,933,494	80,273,734
	증감율	28.32	-9.66	9.83	95.48
03년 대비 05년 증감	증감액	119,899,887	1,600,835	19,171,138	99,339,175
	증감율	56.81	1.45	53.31	152.82

- 2004년과 비교할 때, 경기도 본청이 도비로 배정한 사업비는 10% 수준인 49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음.

반면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 사업비 증액 규모는 800억원에 달함.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95% 이상 증가한 것임.

- 2003년과 2004년에는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다가 2005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만 11개 사업임.

- 예를 들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5억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76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6억원 등등 대체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렇게 11개 사업에서 기초	자치단체에 새롭게 부과된 재정 부담액이 196억원임.

-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도 시군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모두 21개임.

- 예컨대,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경우에는 5억 7,410만원의 부담액 규모가 40억 5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음. 전년 대비 605% 증액 규모임.

그밖에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435%,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419%, 가정위탁양육 지원 사업비는 419%가 증가됨.

-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담배값을 인상하였으니 담배소비세 또한 증액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안긴 것임.

그러나, 8월까지의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오히려 2004년보다 524억원 줄어들고 있음.

-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초자치단체들로서는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

- 물론, 이러한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기도에 있다는 것은 아님.

- 당초부터 내국세의 0.83% 규모로 분권교부세 규모를 제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될 사업비 증가율을 국세증가율 수준 이내로 제한하게끔 한 중앙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에 큰 책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 사업이 훼손되고,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정책을 지방분권 정책이라 할 수 있나.

- 그러나, 지방정부로서도 대안을 갖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임.

지방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업과 국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함.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무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수준에서 지원해야 마땅한 것인지 등을 분석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분권교부금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 조성 사업 -

- 경기도는 10대 중점정책 중 “일자리 창출 최우선의 경제정책 추진”을 첫번째로 제시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임.

- 하지만, 현재의 경기도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음.

- 지난 9월 7일,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ꡔ조세특례제한법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조세제한특례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개정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

∙	특별세액 감면제도 지원 대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서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

∙	지역별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함.

- 정부의 뜻대로 ꡔ조세특례제한법ꡕ이 개정되면, 경기도의 기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임.

<경기도 내 등록 공장 현황> (단위: 개소, 명, %)
총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34,987	825,752	213	164,095	2,273	226,862	32,501 (92.9)	434,795 (52.7)

- 경기도의 대책은.

- 경기도의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ꡔ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 조성ꡕ 사업이 있음.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사업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은 고유의 사업임.

-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 도로 환경 조성 사업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금까지 완료된 5개의 사업 중 용인이나 화성에서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델파이사와 현대기술연구소 등 외국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현재 보상이나 공사에 착공하고 있는 8개 지역 중에도 이천이나 평택, 용인 등 3곳의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 첫째, 도 내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은 물론, 밀집 지역별 특성에 대한 정보 결함의 문제임.

(본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는 시군별 중소기업체 현황 통계표를 제출하는데 그쳤음)

- 둘째,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 우선 순위나 기대효과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불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진입도로가 절실한 지역이 어디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채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임.

- 실제로, 기업체의 개별적 요구를 접수하고 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즉석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한 사례들이 있음.

- 따라서,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 먼저, 각 시군으로부터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지역별 특성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야 할 것임.

- 다음, 경기도 본청은 주민 수혜도, 기업체 지원 효과 등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근거해서 우선 순위, 사업 계획, 예산 배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임.

-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환경 조성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좋은 성과를 기대함.

소방안전점검에 대하여

-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매년 종합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음.

- 올해부터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까지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4년 1,109개소에서 올해에는 4,491개소로 급등하였음.

<경기도 소방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시설물	818	1,109	4,491

- 1,379개동의 아파트가 신규 점검대상으로 확대되고, 복합건축물 또한 721개동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임.

-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소방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첫째, 정밀점검에 대한 홍보와 지도의 문제임.

-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음.

- 그렇다면, 소방관서에서는 올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할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어야 마땅함.

- 물론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그러나, 그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됨.

- 실제로, 상반기에 소방안전 점검을 받은 157개의 아파트 중 70% 남짓한 108곳에 대한 점검이 점검 시한인 6월에 집중되어 있음.

<상반기 중 아파트의 소방안전 점검 월별 현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57	1	1	3	8	36 (23.0%)	108 (68.8%)

- 둘째, 소방관서에 의한 확인 점검 방식의 문제임.

- 경기도 소방본부는 전체 대상 시설의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무작위 선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설 대상물별 분포에 따른 점검 기준 정도는 마련되어야 할 것임.

<소방안전점검대상 유형별 비중(2005년 기준)>
계	근린 생활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	공장	복합 건축물	기타
4,491	378 (8.4%)	1,379 (30.7%)	352 (7.8%)	303 (6.7%)	290 (6.5%)	1,091 (24.3%)	698 (15.5%)

- 셋째, 소방관서에 의한 확인 점검 시점의 문제임.

-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1년에 두 차례씩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름.

그러나 검사의 실효성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점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확인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함.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반기 점검 아파트에 대한 확인 점검은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음.

- 자체 점검 결과 보고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서의 확인 점검 또한 보고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넷째, 표본 확인 점검의 문제임.

- 2003년의 경우 23개 확인 점검 과정에서 4건, 2004년에는 27건 중 3건에서 불량 지적이 있었음.

- 소방본부에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나 입건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표본 점검 결과 나타난 불량 지적률이 2003년 17.4%, 2004년에도 11.1%에 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즉, 전체 10건 중 1건 이상에서 부실 점검이 발생한다는 것임.

- 이는 소방안전 점검의 취지 자체를 퇴색하게 하는 것임.

- 따라서, 확인 점검 대상을 현재의 5% 수준에서 20% 정도로까지 확대하고, 점검 시점 역시 수시 점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물론, 현재의 부족한 소방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

당장에 소방력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인된 기관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