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예결위 위원
	자세한 사항은 권 승 주 비서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수협, 도덕적 해이 여전

▶어민위한 정책자금 회장과 부인이 27억 대출

▶2000년 경영부실 책임으로 퇴진한 박회장, 퇴직금 1억1600만원 전액 수령-직원 금융사고시 본인 변상토록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태에 ‘빈축’

▶희망퇴직자 위로금, 작년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1억원씩 또 지급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 회장과 부인이 어민들을 위한 영어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을 27억원이나 대출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협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회장과 부인이 각각 16억원, 11억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자금은 연간 배정된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어업인 중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협 회장이 대출을 받으면 자금이 필요한 후순위의 어민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도덕적 시비를 넘어 회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순위를 배정 받는 등 우선순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박회장은 2000년 당시 부실 경영의 이유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1600만원을 전액 수령해 빈축을 산적이 있다.

일반 직원이 금융사고를 일으키면 본인이 스스로 변상하도록 하면서 정작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회장은 단 한 푼의 변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행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희망퇴직자의 과도한 위로금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국정 감사 직후인 2004년 11월 또다시 신용사업부의 희망퇴직자 4인에게 퇴직금 외에도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4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환 의원은 “2001년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수협이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협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할 회장이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대출 받았다는 것부터가 수협의 도덕적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회장 및 부인 명의로 대출한 정책자금 현황>

	대출액	잔액
박종식(회장)	1,609,810,000	1,114,170,000
최XX(처)	1,100,000,000	971,360,000
총 계	2,709,810,000	2,085,5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