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2+4 체제’ 도입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취지 실현 불가

○ 정부는 의학 분야 고급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의학교육기관의 특성화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 함. 또한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고교단계의 과도한 입학 경쟁과 고등학교 이과 우수 졸업생들의 의대 편중 현상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 6월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추가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강원대, 전남대 등 4개 학교만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추가로 신청하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가톨릭대 등 이른바 주요 의과대학들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였음.

◦ 이들 주요 의과대학들은 공동 명의의 건의서(2005. 5. 31.)를 통해 단일 학교 내에서 2+4(현행 의과대학 체제), 4+4 학제 병행을 허용할 것과 학․석사통합과정 설치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 이렇게 주요 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자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내에 ‘2+4 체제’(현행 의과대학 체제와 유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함.(2005. 6. 22.)

◦ 교육부가 일정부분 허용하기로 한 ‘2+4 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보장을 전제로 고교졸업생 선발

- 학부과정 2년간 집중 수학 후, 시험 없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하고 졸업하면 석사학위 수여

- 운영 정원 비율은 미정(현재 ‘의․치의학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

◦ 이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의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의과대학이 도입한 B.S.-M.D.(Bachelor of Science - Medical Doctor)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의과대학 체제와 매우 유사함.

※ 미국의 BS-MD(Bachelor of Science - Medical Doctor) Program

- 단기간에 걸친 의학교육과정으로 영재교육과정의 의미가 강함

- 전미 125개 의과대학 중 33개교가 개설

- 1개교를 제외하고는 극히 소수의 정원(전체 정원의 약 5%)

- 2개의 학위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획득

- 우리나라 현행 의학교육 체제와 유사

- 1960년대 전쟁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의사 수요 급증에 맞춰 일부 학교에서 도입한 것이 기원

출처 : “학사 후 의학교육제도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1999),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부총리는 의학전문대학원 내 ‘2+4체제’의 비율에 대하여 “많아야 10% 이내로 허용할 것”(2005. 7. 1.)이라고 하였으나,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은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순탄한 도입은 요원해 보임.

□ 질의사항

◦ 교육부가 ‘2+4 체제’를 병행 도입하겠다고 대학 측에 제안했는데 ‘2+4체제’는 현행 의과대학 체제와 사실상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학사+4’ 보다 짧은 6년 과정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 소지가 다분함.

○ 또한, 현재보다 오히려 고교생들의 의대 입학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해 ‘학사+4’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교 단계에서의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지난 6월 교육부가 제안한 대로 ‘2+4 체제’를 일부 도입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책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 의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경영전문대학원(MBA) 신설 조건도 ‘학부 폐지’에서 ‘학부 정원 일부 감축’으로 후퇴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